▲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 지표를 뒤로한 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해 법적·경제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지시간 3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선언했으나, 이는 실제 위기 상황이라기보다 의회와 국제 규정을 건너뛰고 독단적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미국의 안보와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1월 취임 당시 미국 경제가 다른 선진국보다 견조했다는 점을 들어 '꾸며낸 위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은 기존의 두 배인 22%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1909년 이래 1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예일대 예산연구 랩 등 주요 분석 기관들은 이번 관세율 산정 수식에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케이토 연구소의 스콧 링시콤 부회장은 백악관이 제시한 수치들이 사실상 조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향후 대규모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조지메이슨대 일리야 소민 교수는 비영리기구 자유정의센터(LJC)와 함께 IEEPA 오남용에 대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

경제학계는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언이 오히려 진짜 경제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마이클 스트레인 미국기업연구소(AEI) 경제정책연구실장은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를 통해 "트럼프의 관세야말로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경제 비상사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고의적인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가 초래될 경우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며, 공화당이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에서 성공하려면 타격이 심화되기 전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 년간 고수해온 '미국 착취론'이 현실 정치에서 초강수 관세로 발현됐으나, 이것이 가져올 무역 전쟁의 후폭풍이 미국 경제를 실제 불황의 늪으로 밀어 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