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가 정교한 경제 분석이 아닌 단순 무역적자 비율에 기반한 '끼워 맞추기'식 산정임이 드러나며 외교·경제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백악관이 공식 발표한 수치와 실제 행정명령상의 수치가 서로 달라 정책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을 25%로 명시한 패널을 직접 들어 보였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의 관세율이 26%로 기재되어 혼선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조정된 수치"라며 부속서 내용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나,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등 다수 국가의 수치가 발표 당일보다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 치밀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관세율 산출 근거의 허구성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각국의 규제와 관세를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시인하며,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수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실상은 미국의 해당국 상대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눈 뒤, 그 결과값의 절반을 상호관세로 매긴 단순 산식이었다. 실제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 적자 660억 달러를 수입액 1,320억 달러로 나누면 50%가 나오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라는 '가짜 숫자'를 만들어낸 뒤 그 절반인 25%를 상호관세로 부과했다.

이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언론인 제임스 수로위에키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이 미국 수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주의라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숫자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연합뉴스가 중국, 일본, 한국 등 주요 10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든 수치가 무역적자 비율을 반올림한 값과 일치해 정교한 경제 모델이 사용되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러한 산정법이 "불공정 무역 관행의 합산"이라는 개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강변하며, 산정된 관세의 절반만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의 "관대함"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호주의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워 어떻게든 관세를 부과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산정법의 정당성보다 부과 그 자체에 목적을 둔 '정치적 관세'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향후 국제 무역 규범 위반을 둘러싼 법적 공방과 무역 상대국들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