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미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상호관세 부과를 공식화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규칙 기반의 자유무역 시대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의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팬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 경제는 유례없는 불확실성과 침체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현지시간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동시에, 대미 무역 흑자가 큰 국가들을 겨냥한 고율의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배정되었으며, 일부 국가에는 최대 46%에 달하는 관세가 예고되었다.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이를 두고 "국제 무역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날려버리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나이절 그린 데베어그룹 회장 역시 "세계 무역에 지진이 발생한 날"이라며 지난 80년간 세계 번영을 이끈 다자주의 질서의 붕괴를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의 파급력이 1930년대 대공황을 심화시켰던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피치 레이팅스는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지난해 2.5%에서 22%로 수직 상승하며 1910년대 수준으로 회귀했다고 분석했다.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 교수는 현대 경제에서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번 관세 전쟁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붕괴와 실업, 그리고 초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을 비롯한 국제 사회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제 '뒤집힌 세계'에서의 생존을 위해 유럽이 근본적인 경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 무역에 기반한 글로벌 분업 체계가 해체되면 상품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부채가 많은 국가들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지위 약화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전 세계는 이제 무역 보복의 악순환이 가져올 '거대한 후퇴'를 대비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