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2기의 매파 안보팀, 우크라에 유리하게 끌고갈 수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성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우크라이나에게는 매우 불리한 결론으로 흐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우크라이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의 종식을 재촉할 것같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15일, “미국의 대선 결과는 우크라이나에 환영할만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

텔레그래프는 “트럼프의 당선 확정 이후 모스크바에는 마라라고에서와 같은 환호가 있었으며, 크렘린 고위 관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특수군사적전의 목표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면서 “러시아 내에서는 빠르면 며칠, 늦어도 몇 달안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몰락을 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버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러시아의 기대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전망이었다. 텔레그래프는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주유엔 미국 대사에 엘리스 스테파닉,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월츠를 선임했는데, 이들 모두 세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미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의무감과 함께 책임감을 믿는 사람들 ”이라면서 “이들은 모두 매파로 그들 어느 누구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트럼프의 견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조건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현재 러시아 내부에서는 기세가 등등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의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러시아인들은 이 모든 것들이 푸틴의 승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또다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마저도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그때부터 푸틴이 안하무인으로 행동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러시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군사블로거인 알렉산더 슬라드코프는 “지금 러시아군이 장악한 지역만으로 전쟁을 동결한다면 이는 나쁜 거래일 수도 있다”면서 “오히려 드니프로강을 중심으로 서쪽을 러시아 영토로 삼아야 하며,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 우크라이나 모두를 러시아가 잠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푸틴은 지금 일방적인 러시아 승리를 가정한 휴전안을 내놓고 있다. 푸틴은 최근 이스탄불에서 내민 휴전안을 통해 “러시아가 이미 점령한 4개 지역을 러시아 소유로 하며, 우크라이나는 중립을 선언해야 하고, 군대도 5만명 이하로 축소하는 것과 아울러 더 이상 서방의 무기를 들여와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내놓은 바 있다.

이렇게 푸틴이 기고만장한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휴전방안을 선뜻 타결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유럽은 곧바로 최악의 정세 불안정으로 흘러가버릴 가능성도 있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 와해되기 시작할 것이며 유럽의 안보도 장담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팀 가운데 루비오 국무장관 내정자는 “전쟁 종식 방안이 침략을 당했던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주권을 유지해야 하고 러시아에 종속된 국가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자체 방위는 물론 자체 방위동맹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루비오가 지난 우크라이나 지원 군사패키지에 반대표를 던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유럽이 자체 방위에 더많은 투자를 한다면 미국은 당연히 나토와 함께 대 러시아 방어에 확고한 책임을 다할 것이며,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마무리에 있어서 미국의 패배로 볼 수 있는 결론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텔레그래프의 견해다.

월츠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역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굴욕적 미군 철수에 대해 경악을 했던 특수부대 장교 출신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쁜 협상이 카불에서의 미군 철수와 같은 개념으로 흘러서는 안된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심지어 월츠 내정자는 선거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깊숙한 곳까지 공격하기 위해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도 있다. 이런 면에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와 관련해 텔레그래프는 “푸틴이 미국이 원하는대로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젤렌스키기 원하는대로 다 해 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텔레그래프는 그러면서 “트럼프가 구상하는 협상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물론 갈등의 동결을 추구하겠지만 그렇다고 러시아가 일방적 승리를 선언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 “종전의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당장 나토 가입은 안되겠지만 다른 동맹국과 자유럽게 방위조약을 맺도록 허용할 것”이라면서 “그래야 러시아가 또다시 침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텔레그래프는 결론적으로 “트럼프 2기의 우크라이나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정리했다.

[우크라가 트럼프에 제시한 당근, “리튬 50만t 광산 개발”]

이렇게 트럼프 2기의 외교안보팀이 우크라이나 중시 성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도 트럼프 측에 전쟁 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천연자원 개발, 우크라이나군의 유럽 주둔 등의 '당근'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트럼프를 설득해 미국의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한 포석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FT)는 “우크라이나가 우라늄·티타늄·리튬·흑연 등의 천연 자원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공동 투자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난 10월 발표한 '승리 계획'에 담았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자원 대국이다. 2022년 캐나다 싱크탱크 세크데브(SecDev)는 우크라이나에 매장된 석탄·가스·석유 등 광물 자원의 가치를 총 26조 달러(약 3경 6000조원)로 추정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엔 전기차 배터리에 제조에 필수적인 리튬 50만t(톤), 전세계 매장량의 각각 약 7%, 20%에 해당하는 티타늄과 흑연이 매장되어 있다.

이 정도면 대 중국 압박전략을 펼쳐야할 미국으로서는 귀에 솔깃한 제안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미국의 압박정책에 맞서 반도체 등에 필요한 희귀광물 수출제한을 무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들을 잘 개발한다면 서방진영이 얼마든지 방어할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지난 9월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공화당)은 “우크라이나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1조 달러(약 1400조원) 상당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래서 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계속 돕고 싶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아예 미국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업할 수 사람을 결정할 수 있는 '투자 심사 권한'을 부여하자는 말도 나온다”고 밝혔다. 사실 전쟁 전 우크라이나는 통신 산업 등의 공급업체를 중국의 기술력에 의해 왔었는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미국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자는 말도 흘러 나온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당근 전략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설득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이 나온다. 미 국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부터 지난 10월까지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을 위해 쓴 예산은 621억 달러(약 87조원) 이상이다. 인도적·경제적 지원까지 합하면 약 1080억 달러(약 151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가 제안한대로 미국이 받아 들인다면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 지원을 계속해도 될만큼의 충분한 명분도 제공되고 더불어 자유진영이 러시아에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 이와 함께 나토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는 유럽 주둔 미군 대신에 우크라이나군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는 제안도 내놓았다. 물론 우크라이나 종전 이후의 사항이다. 이 역시 트럼프 당선인에게는 혹할 수 있는 제안이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월, “전투로 단련된 우크라이나군이 유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전후 유럽 주둔 미군을 우크라이나군이 대체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미국의 해외파병 규모 축소, 방위비 절감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젤렌스키가 유럽 주둔 미군 수를 줄이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목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2020년 독일 주둔 병력 중 약 4분의 1을 철수시키려 했으나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단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젤렌스키의 제안을 트럼프 당선인이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방안에 대해 아직도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에게 우크라이나의 제안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교안보 진용들 역시 찬성할만 하다. 그렇게 되면 명분도 서고 또한 그러한 결정이 오히려 ‘미국우선주의’를 강화시킬 수도 있어서다. 그래서 기세등등했던 푸틴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