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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양정철-백원우-천경득 등 핵심 6인 연루, ‘우리들병원’ 게이트(2) - 확실한 친문게이트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 - 우리들병원 의혹은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이고 국정농단 - 선거농단, 감찰농단, 금융농단까지 3대 의혹 철저히 밝혀야
  • 기사등록 2019-12-12 17:43:45
  • 수정 2019-12-14 02: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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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병원 비리의혹에 연루된 문재인정권 핵심 6인방 [사진편집=Why Times]


[양정철, 정재호, 신현수, 백원우, 천경득, 윤규근까지 연루]


그렇다면 이번 우리들병원 의혹에 어떤 인물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일까?


*의혹 연루 1: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이번 우리들병원 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인물 중의 하나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다.


양 원장은 정재호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신한은행 대출사건과 관련해 윤규근 총경이 작성한 사건개요를 받은 바 있고, 텔레그램으로 "곧 금감원장 인사가 나니까 그 후에 살펴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라는 문자를 보낸 바도 있다.


양 원장의 말대로 약 2주후에 금감원장 인사가 단행됐다. 그만큼 양원장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다.


신혜선 회장은 양정철 원장이 직접 “자신이 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오히려 수사 방해를 한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신회장은 또 “양 원장이 나한테 세배 온 자리에서 정재호 의원이 신한은행에서 받아온 (대출전환 조건) 메모를 보고 ‘이걸 합의라고 해왔나. 금감원장이랑 경찰청장 인선이 되면 알아보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혹 연루 2: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었던 신현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의 사정라인에 큰 힘을 발휘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민정수석이 이었던 문재인 현 대통령 아래서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그리고 지금은 김앤장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2013년 이 원장의 특혜성 대출을 도운 신한은행 지점장·부지점장이 이상호 원장과 동업 관계였던 사업가 신혜선(63)씨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이들의 변론을 맡았다.


신혜선 회장은 “내 사건이 불거져 조사가 시작되면 우리들병원 이 회장에 대한 특혜 대출 정황이 드러나기 때문에 막았을 것”이라면서 “이때 신한은행 변호인이 김앤장의 신현수 변호사였다”며 “문서 위조부터 사건 무마까지 신 변호사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금융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정태옥 의원도 "신 변호사와 천경득 행정관이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무마에 나섰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보가 입수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의혹연루 3: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했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2017년까지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은행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 소속이다.


정재호 의원은 신혜선 회장과 관련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조용병 신한지주회장과 최소 3차례 논의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신혜선 회장을 만나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신혜선 회장이 정 의원의 제안을 거절하자 현행법상 불법인 선이자까지 거론했는데, 당시 정 의원과 신혜선 회장과의 사이에서 법적인 문제를 조율했던 사람이 바로 신현수 변호사였다.


신혜선 회장은 "정재호 의원이 정계 입문 전 ‘정치에 입문하도록 도와주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신한은행 대출사건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했고, 정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다음날 당선증 사진과 함께 보낸 ‘회장님께 바칩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의혹연루 4: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천경득 행정관은 2016년 5~10월까지 친문인 민주당 정재호 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상호 회장과 신혜선 회장 간의 분쟁 해결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정재호 의원은 신혜선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회장님 천변(천경득 변호사)이 전화드릴 겁니다"라는 메시지도 보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연루 5: 윤규근 경찰청 총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백원우 전 비서관뿐만 아니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과도 가까운 사이인 윤규근 총경은 우리들병원 불법대출 사건을 청와대 내부에서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경은 정재호 의원이 윤 총경을 데려와 ‘신한은행 대출문제 해결을 위해선 윤 총경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며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근무 당시 신한은행과의 송사와 관련해 신혜선 회장에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통화한 녹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의혹연루 6: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또 백원우다. 우리들병원에 대한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 의혹과 관련해서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겨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백원우가 연루된 것은 구속된 윤규근 총경의 녹취록에서 드러나는데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나온다. 백원우가 모든 것을 보고 받았고 사건을 지휘했다는 의미이다.


또 우리들병원 사건 핵심 관련자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 역시 주변에 이 사건과 관련해 “내가 백원우는 잘 알고 있으니 백원우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말한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들병원 사건, 확실한 친문게이트로 국정농단의 대표적 사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의 울산시장 개입(선거농단), 유재수의 ’감찰 농단‘과 함께 우리들병원 사건을 ’금융 농단‘이라 규정하면서 ’문재인 정부 3대 게이트‘로 명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매달리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며 "공수처와 조 전 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병원 의혹에 현 정권의 실세들이 다수 연루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병원 의혹은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이고 국정농단이기도 하다.


특혜대출에 금융기관에서의 서류 위조,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곳곳에 권력 실세들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권력 실세들의 이름도 한둘이 아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천경득 청와대 인사수석실 선임행정관, 윤규근 경찰청 총경(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까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수사가 끝났거나 심지어 공소시효가 끝난 사안들까지도 의혹이 남아 있으면 다시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모든 청와대 비서관실에 ‘춘풍추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쓰인 액자를 걸어 놓게 했다고 한다. “남을 대할 땐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땐 가을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요즘 청와대를 보면 이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피해자인 신혜선 회장은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검찰이 이 시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진정 춘풍추상이려면 권력실세들이 다 연루된 우리들병원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야 옳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이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하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뭉개려 한다면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자체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결국 ’타도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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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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