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부터 바로잡자

한글학회가 펴낸 <우리말 큰 사전>은 자본주의를 ‘자본의 경제적 세력을 가지고, 또는 그 이득으로 인권, 상권의 패권을 가지려는 주의, 곧 자본에 대한 이윤만을 유일의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언한 마르크스의 정의로, 아주 잘못된 것이다. 사전이 모든 설명이나 정의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사태이다. 이런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는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 발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 시장경제는 자발성을 전제로 하며, 모든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과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경제체제이다. 여기서 개별 경제주체들은 자기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사익을 추구한다.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누구를 위해, 어떻게, 언제, 어디서 생산하고 소비하는가의 문제는 모두 정부가 아닌 시장을 통해 해결하며,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가 최대로 증진된다.

경제민주화는 왜 허구인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출발점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 이 둘을 혼합하여 ‘민주적 시장경제’니 ‘경제민주화’니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면 정책의 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는 말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이고, 경제의 정치화이다. 즉 정치적 의사결정이 시장의 의사결정을 지배한다. 경제의 민주화를 역사상 가장 완벽히 이룬 나라들은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이다. 그런데 경제를 정치화하면 그 경제는 병들어 쇠락한다. 이것은 역사에서 증명된 사실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다른가?

민주주의는 항상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 다수결 원칙이 바로 그것이다. 민주정치에서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반대를 한 소수도 최종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반드시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자발성을 전제로 한다. 모든 거래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즉 생산자든 소비자든 상대방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제공할 의사를 표명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제의를 수용할 때에만 거래가 이루어진다. 어느 누구도 상대방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성사되는 모든 거래는 항시 만장일치이다. 여기에 다수결이니, 다수에 대한 소수의 승복이니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경제민주화가 적극 추진되면 정치에 의한 시장개입, 정부에 의한 시장 개입이 늘어나 국민은 거래의 자발성,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할 것이다.
(최광, in 『오래된 새로운 비전』)

['제3의 길' 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