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규제와 계획 투성이이다.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자유시장경제를 악으로 규정하고, 계획으로 옭아매어 국가의 종으로 부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들을 보며 나오는 외마디 소리는 경탄이 아니라 탄식이다.

부동산 가격을 공급확대, 혹은 수요의 분산 유도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 통제할 것이 분명했다. 최저임금을 올리되, 인플레이션과 실업율을 법인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으로 통제할 것이 분명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더 나은 투자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 거래 실명화, 혹은 거래소 폐쇄로 막을 것이 분명했다.

원래 경쟁을 막는 부자연스러운 정책들은 다양한 Backfire로 흔들리게 되어 있다. 이는 정책 실패, 혹은 정부 실패를 불러오고, 정권 교체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는 현 정부가 교체될 일은 적어도 당분간은 멀어보인다. 그럼에도 자유시장경제를 미워하고 계획을 믿는 이 정부의 결과는 정말 걱정된다.

물론, 자유시장경제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리 경쟁이 공정하다 하더라도 환경적, 혹은 태생적인 한계로 인해 노력만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삶의 자유(liberty)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국가가 존재한다. 국가는 지구상 유일하게 자유(liberty)를 위해 자유(freedom)을 제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합법적 폭력을 행하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정책이라는 칼날로 국민의 freedom에서 liberty를 조각해내는 것은 가히 행정학의 예술이다.

▲ 국가의 칼날은 절대 검투사의 그것처럼 죽이기 위한 칼날이 되면 안된다.

그러나 국가의 칼날은 절대 검투사의 그것이 되면 안된다. 그것은 죽이기 위한 칼날이다. 의사의 메스와 같이, 날카롭고 정교하게 사람을 살리는 칼날이 되어야 한다. 자연 상태의 경제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인위적인 개입은 항상 출혈을 동반한다.

아무리 간에 암이 퍼졌더라도 그것을 대검으로 슥슥 베어버리는 의사는 없다. 환자의 출혈이 생명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암세포만 떼어낼 수 있다면 그저 좋은가 보다. 미친짓이다. 제발 정신차렸으면 좋겠다.

나도 안다. 우리 모두는 안다

부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고 계약에는 갑질이 존재하며 임금노동자들의 하루가 땀으로 가득 찰 때, 자본가들은 앉아서(혹은 누워서) 그 몇배의 수익을 거둔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다. 자본가들이 누워서 하는 투자가 우리의 땀보다 더 많은 효용을 주기도 한다. 자본의 축적이 없으면 혁신이 없다. 대기업은 공급 원가를 최대한 낮추어야 국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는 욕망을 안고 태어난 인간의 숙명이다. 어쩔 수 없다.

이는 윤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윤리도 그대의 생각의 자유를 막을 수 없고, 개인은 합법적 범위 내에서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만약 편법을 쓴다면 그건 편법 사용의 여지를 남긴 입법부 및 사법부의 잘못일 뿐이다.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다. 그렇다면 시장도, 국가도, 자연을 거스르면 안된다. 그것은 인간을 거스르는 것이 된다. 피를 낳는다. 그리고 이 자연적 질서를 이용해 성장한 대한민국의 5000만 인구는 전 세계 상위 10% 이상의 삶의 수준을 누리고 있다는 점 역시 알고 있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부디 자연적 질서를 거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의 패권국일 때나 그런 시도가 가능하다. 나는 두렵다. 무역으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이 시장의 자유도를 버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