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진보좌파 성향 사람들은 인권의 개념이 기업과 시장 등 자본주의적 질서와 상극쯤 되는 관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이다. 사실 근대적 인권의 개념은 기업과 시장의 자유 즉 자본주의 질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권의 출발점은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법적 제도적 신분의 예속에서 탈출해야 얻을 수 있다. 인류가 신분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분수령은 바로 세습 신분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사건이었다.

인류가 세습 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간단히 말해서 기업 활동과 시장의 요구 때문이다. 봉건제 사회 등 전통적 인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인류가 세습된 신분과 토지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했다.

근대적 기업 활동은 대규모 공장 생산에서 출발한다. 대규모 공장 생산 시스템은 그만큼 대규모 노동자의 조직화된 노동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대규모 노동력을 동원해 조직하려면 세습 신분제의 제약과 토지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농촌에서 탈출시켜야 했다.

바로 이들이 도시 노동자로 전환되어야 기업 활동과 시장 시스템 즉 자본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이 도시 노동자로 일하려면 신분이 자유로워야 했다. 봉건적 질곡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분이 변화된 사람들이 자유로운 계약 관계를 통해 자본가들과 거래를 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근대적 인권의 출발이다.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맺고 팔 수 있게 된 것이 자유와 인권을 만들어낸 계기인 것이다. 자본가들 역시 신분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 노예주인이나 봉건영주는 노예나 농노들과 고착된 관계로 묶여 있었다. 농장 경영에서 적자를 봐도 고착된 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자본가는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노동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자본주의 초기에 이런 조건이 노동자 계급에게 불리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신체 및 시장 참여, 계약의 자유를 누리는 노동자가 봉건 농노의 신분보다는 훨씬 더 진화하고 개선된 조건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 `이것이 북한의 인권이다` 시위장면

우리가 근대적 제도와 법질서라고 부르는 것들도 사실은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가장 결정적인 것이 사유재산 및 자유로운 계약의 보호이다. 이것도 역시 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흔히 근대화라고 하는데 그 다른 표현은 결국 산업화이다. 산업화를 통해서 근대적 진보가 가능해졌다.

여성 인권도 마찬가지이다. 여성 노동력의 시장 참여가 요구되지 않았다면 여성 인권은 결코 지금처럼 확대될 수 없었다고 본다.

인권을 부르짖으면서 기업과 시장을 적대시하는 좌파들은 한심한 착각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과 시장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회의 구성원 대부분은(좌파들 포함해서) 인권은 커녕 개돼지의 수준으로 퇴화한다. 사실 그들을 좌파라고 부르는 것도 쪽팔리는 일이기는 하다. 지금 좌파랍시고 나대는 팔육이들이 대학 시절 맑스 레닌주의 즉 사회과학의 기본만 이해했어도 알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