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핵무력완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지난 11월의 선동자료 [Daily NK]

[北, 또다시 핵무력 완성 대대적 선전, 비핵화 의지 완전 실종]

북한이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선데 이어 “북한 내부에서 또다시 핵무력 완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고 북한전문매체인 ‘Daily NK‘가 17일 보도했다.

[관련기사: [논평] 北, ‘美 대북압박 계속되면 비핵화 하지 않겠다 선언’]

‘Daily NK‘는 “북한 당국이 간부 및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핵무력 완성의 날(11월 29일)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북한이 내부에서는 핵무력 건설을 성과로 내세우며 핵보유국을 선전하고 있는 셈”이라고 전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9월 정권 수립 70주년에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핵무력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핵화가 아닌 ’핵무력 완성‘을 여전히 강조하고 대중들에게 선전 선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

북한 내부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핵무력완성의 날’ 선포 1년을 맞아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국가 핵 무력건설은 역사적 대업이고 당 병진로선(핵-경제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임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9일 공화국 성명을 통해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간부 및 근로자들에게 “이날은 제국주의 침략과 핵 위협의 력사(역사)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은 날이다”며 “핵 무력완성’은 김 위원장이 만든 민족사적 경사라고 치켜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작년 핵무기가 완성의 날 선포를 재차 상기시켜 내부 결속력 강화를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핵무기 완성 성과를 김 위원장의 몫으로 돌려 그의 지도력과 정책적 능력을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Daily NK’가 입수한 간부 및 근로자 대상 선동자료(11월)에는 국가 핵 무력 완성을 김 위원장이 이뤄냈다는 설명이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는 “(국가 핵 무력완성은) 원수님(김정은)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며 “(김 위원장의 영도로) 련속적(연속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책동도 야만적인 제재 봉쇄 책동도 물거품이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9월 정권 수립 70주년(9·9절)에도 ‘핵 무력 완성’ 및 ‘핵 강국’을 강조하는 내용의 내부 강연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농장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핵무기로 인한 EMP 공격의 위력을 선전한 바 있다.

[미국,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 전혀 없다고 판단, 전략 바꿀 가능성]

북한 당국이 보여준 최근 일련의 행동은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의지도, 의사도 없음을 확연하게 보여준다.

우리 신문이 직접 취재한 바로도 미국의 고위급 관계자도 “북한은 비핵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국 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려는 것은 김정은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또다시 김정은의 사탕발림 소리를 듣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확인했다.

곧 2차 미북정상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의 대북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그동안의 사실상 ‘전략적 인내’를 완전히 포기하고 강경책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는 의미이다.

역시 우리 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미국 공화당의 군사외교위원회 역시 2019년초 북한의 비핵화 및 정상회담 흐름을 본 다음 2월말에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전해진다.

한마디로 군사적 압박 및 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이를 위한 미군의 정보 및 특수부대도 한국과 일본에 특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강도 높은 미·일군사훈련을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임기 대부분은 오로지 ‘김정은’과 ‘남북관계’로 점철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관련 확대대책회의를 최근 처음 열었을 정도이니 모든 에너지를 남북관계에 쏟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전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이라는 ‘김정은의 분명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이의 실현을 위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상회담도 제의했고 또 문 대통령 자신도 김정은과 4번이나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에 이미 평화가 찾아왔고 비핵화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선전 선동을 해 왔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사실상 해체하는 ‘남북군사합의서’도 체결된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 스스로 손발을 다 묶어 버린 셈이 되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도 열렬히 설파했던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대북정책 기본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 국민과 미국에 ‘사기’를 친 셈이 된다.

미국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게 될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을 흔들게 만든 ‘문재인 책임론’ 말이다.

자, 이제 문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직도 김정은의 약속을 철썩같이 믿는다고 우리 국민들에게 계속 선전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모든 에너지를 북한 김정은에게 쏟게 만든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가?

만약 북한 김정은이 그동안의 약속을 깨고 비핵화를 사실상 파기한다면 문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지금 미국의 시선이 따갑다.

그래서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을 제대로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이다.

‘미국을 기만한 죄’가 크기 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