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과 관련한 만평. 김정은이 제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East Bay Times]

[北, 미국 압박 핑계 ‘비핵화 안할 수 있다’ 협박]

북한은 16일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미국이 고강도 제재와 인권 비판을 계속하면서 자신들의 핵포기를 압박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위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담화에 이어 해설기사까지 게재하면서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 이행에 성실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이 6월 12일의 미북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조치는 전혀 실행하지 않으면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대북압박을 핑계로 ‘비핵화를 안할 수도 있다고 미국을 협박’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미국의 대 조선 적대 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해 격분 표시’라는 담화에 대한 해설 기사에서 ”지난 6월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조미 두나라 수뇌분들이 조미관계개선을 확약한 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사변이며 현 조미관계는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나아가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의 악랄한 대 조선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나는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으며 미 국무성과 재무성은 자금 세척이요,선박간 환적을 통한 비법거래요, 싸이버공격이요 하는 별의별 구실을 다 꾸며내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로씨야, 중국 등 제3국의 회사와 개인,선박들에 무려 8차에 달하는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 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 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면서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 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관계 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공화국 정부의 책임간부’들이란 세계인권의 날인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 인권 관련 정례보고서를 연방 상·하원에 제출하면서 재무부가 이를 근거로 북한 정권 2인자인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등을 ‘북한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수장’이라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말한다.

미국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단행한 이 제재 조치에 대해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이미 시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오히려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제재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역공하고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영구 폐쇄’ 발표에 대해 적극 신뢰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했지만 38노스는 되려 지난 12일, 10월 31일과 11월 30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을 비교 분석한 결과, “북한의 갱도 입구 폐쇄와 관계없이 그 지역(갱도 안쪽 및 주변부)의 파괴 정도는 분명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터널을 굴착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풍계리 핵실험장 영구 폐쇄쇼 진행 이후 전문가들에 의한 사찰 필요성을 미국이 주장했으나 북한이 말로만 수용의사를 밝혔을 뿐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또한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등의 실무자들을 분리하여 공격하고 있다. 이는 2차 미북정상회담을 실무자 협의 없이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가야한다는 강력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북한은 2차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실무회담을 회피하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히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내의 고위정객들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없이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겁박했다.

이는 결국 미국이 대북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도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는 점에서 미국과 북한 모두 어느 한쪽이 물러서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는 벼랑 끝에 서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이 지금 상황, 특히 연방하원의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아시아 안심법안’을 통해 대북제재 해제시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비핵화 때까지 대북 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와 관련하여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행동이 없이는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하기 위한 선(先) 제재 완화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그렇게 큰 소리를 쳐 놓고 미국의 별다른 조치도 없는데 다시 정상회담을 위한 협상 재개와 행동을 하기도 거북스런 상황이 된 것이다.

결국 지금 북한의 비핵화는 현 상태에서 동결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문재인 청와대의 ‘일방적 대북정책’ 모두 전면 중단될 가능성 높아]

사실상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북간 협상이 전면 중단되고 또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문재인 청와대도 곤혹스런 입장에 빠지게 되었다.

당장 남북철도 기공식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번 주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하여 남북철도 기공식 등과 관련한 워킹그룹을 갖게 되지만 이 역시 문재인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그동안 ‘김정은의 약속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말에 대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북한의 1년내 비핵화 약속’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원래 ‘북한의 1년내 비핵화 약속’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1년내 완전한 비핵화를 할터이니 북한과 정상회담을 해 달라”고 문 대통령이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히 궁지에 몰릴 위기에 처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요한 결단을 해야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건없이 미북정상회담을 열어 톱다운 방식으로 일단 김정은의 말을 들어보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미군사훈련 등 군사적 대북압박을 추가하면서 다시 ‘강 대 강’ 국면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무회담 없는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 조야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정상회담으로 가기는 상당한 부담이 있다. 왜냐하면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김정은의 주장만 듣는 회담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문재인 청와대는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김정은의 약속’을 믿고 ‘남북군사합의’ 등을 덜컥 합의해 준 그 대가를 문재인 대통령이 전적으로 부담하게 될 위기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문 대통령에게 정말 묻고 싶다.

“이래도 김정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 할 수 있는가?”

“김정은이 진짜 1년내 비핵화를 할 것이라고 믿었는가?”

이 질문에 대해 아직도 ‘그렇다’라고 답할 것인가?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의 담화 전문]

지난 6월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에서 조미 두나라 수뇌분들이 조미관계개선을 확약한것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의미있는 사변이며 현 조미관계는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을 성실히 리행해나가려는 수뇌분들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나아가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세흐름에 역행하여 미국의 악랄한 대 조선 적대행위들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데 대하여 나는 아연함과 격분을 금할수 없다.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이후 지난 6개월 동안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의 고위정객들은 매일과 같이 우리를 악의에 차서 헐뜯었으며 미국무성과 재무성은 자금세척이요,선박간 환적을 통한 비법거래요,싸이버공격이요 하는 별의별 구실을 다 꾸며내여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로씨야,중국 등 제3국의 회사와 개인, 선박들에 무려 8차에 달하는 반공화국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최근에는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까지 거들면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정부의 책임간부들을 저들의 단독제재대상명단에 추가하는 도발적망동까지 서슴지 않는 등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 국제사회는 우리가 주동적으로 취한 비핵화조치들을 적극 환영하면서 미국이 이에 상응하게 화답해 나올 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으며 트럼프대통령자신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미관계개선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미국무성이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조미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상태에로 되돌려 세워 보려고 기를 쓰고있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그래도 명색이 《유일초대국》의 외교관들이라면 지나온 조미관계력사를 통해 제재압박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쯤은 알고 있어야 할것이다.

쌓이고 쌓인 조미사이의 대립과 불신, 적대관계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위협과 공갈, 압박이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리치이며 그러한 적대행위가 불러올 정세악화가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도 유익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미국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뿌리깊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신뢰조성을 앞세우면서 할수 있는것부터 하나씩 단계별로 해나가는 방식으로 조미관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내의 고위정객들이 신뢰조성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우리에 대한 제재압박과 인권소동의 도수를 전례 없이 높이는것으로 우리가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타산하였다면 그 보다 더 큰 오산은 없으며 오히려 조선반도비핵화에로 향한 길이 영원히 막히는 것과 같은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충고하건대 미국은 《최대의 압박》이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닫고 싱가포르 조미공동성명 리행에 성실하게 림해야 할것이다.

주체107(2018)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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