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공개적인 모욕, 자살까지... 기업인들을 윽박지르는 중국]

중국 경제가 끝모를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가운데, 중국내에서 수많은 기업인들이 영장이나 특별한 문제도 없이 갑자기 구금을 당하거나 공개적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로인해 자살까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보니 중국 공산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게 만들고 있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8일(현지시간) “최근까지 위팩신(Yu Faxin)은 군용 첨단 반도체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저명한 과학자이자 기업가로 잘 알려져 있었다”면서 “하지만 9월 22일, 그는 다른 이유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는 상하이 증시에 상장된 그의 회사인 그레이트 마이크로웨이브 테크놀로지가 위팩신이 중국 반부패 기관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밝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위팩신은 현재 사법 절차 없이 구금되는 '류지(劉持)' 구금 상태에 있으며, 이 구금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중국 사업가들이 체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류지(劉持)란 중국 감독 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무 유기를 저지른 공무원이나 사건에 연루된 기타 인물의 신체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로 사법당국의 재판이나 구금 관련 심사없이도 관련 당국이 임의로 구금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현재 중국 경제가 소비심리는 극히 미미하고 또한 과잉생산과 무자비한 경쟁이 만연해지면서 소매 판매는 위축되었고, 산업 기업들의 손실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정도로 매우 침체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작 기업 활동에 전념해야 할 기업인들을 특별한 이유없이 당국 마음대로 수시로 구금하고 압박을 가한다면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중국의 제도적 결함은 재계 엘리트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기업 경영진에 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국 여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원 판결도 증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올해 기업 경영진의 잇단 자살 사건은 압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면서 “류지 구금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불안감의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18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는 주로 공산당원과 정부 관료들을 겨냥한 것이었으며, 5년 전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이 시작한 반부패 단속의 일환이었지만 지금은 만만한 기업인들을 사냥하는 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류지 구금 제도는 일반 경찰 업무와 병행하여 운영되는데, 심지어 법원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구금자에게는 변호사의 표준적인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다”면서 “6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요원들은 최대 8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으며, 새로운 범죄가 의심될 경우 시간을 재설정하고 수감자를 끝없이 심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감방에는 일반적으로 창문이나 시계가 없고, 조명은 항상 켜져 있으며, 구금자는 화장실을 사용할 때를 포함하여 하루 24시간 감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올해 상장 기업 CEO들이 놀라울 정도로 이 암울한 시스템 속으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면서 “이코노미스트가 증권거래소 공시센터를 통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39건의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는 매주 한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이미 작년의 최고 기록을 넘어선 수치”라고 집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하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난 수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아닌 비상장기업들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그 수치는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와 관련해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의 발표에 따르면, 공무원과 기업인을 포함한 총 구금자 수는 2024년에 약 50% 증가하여 약 3만 8천 명에 달했다”면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구금 집행 권한을 가진 당 기관인데, 기업 차원의 단속은 광범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실제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작년에 제약업계 종사자 6만 명 이상, 금융업계 종사자 1만 7천 명에 대해 일종의 징계 조치(류지 징계 포함)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렇게 많은 기업 경영자들이 구금된 이유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의 부패 단속이 급속도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라면서 “컨설팅 회사인 가베칼(Gavekal)은 올해 접수된 부패 사건 수가 사상 최대인 1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구조적 부패사슬인 중국공산당 체제, 공산당 때문에 망한다!]

눈여겨볼 점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부패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사회 구조 자체가 부패없이는 돌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부패가 일어났다고 해서 기업주들을 구금하고 사법처리한다면 결국 중국이라는 국가경영 자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한 공무원이 조사를 받으면 그 공무원과 연계된 특정 기업의 사업 네트워크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사건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성장 둔화도 구금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될 수 있다”면서 “지방 정부는 자금이 부족하고, 많은 지방 정부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가 자금 손실을 어느 정도 보충하기 위해 일부로 기업주들을 구금해 그 기업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벌금 형식으로 보전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 정부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의 감찰기관이나 행정부서가 관할 소재지 기업도 아닌 회사를 표적 감찰하여 돈을 뜯어내는 일도 수시로 일어난다. 이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억류된 상장 기업 임원 39명 중 절반 이상이 본사와 멀리 떨어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 부서에 의해 구금되었다”면서 “이러한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중국 변호사는 이는 한 지방 정부가 다른 지방 정부의 관할권에서 자금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라고 밝혔다.

[중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무조건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서는 일단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언제든지 구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를 붙여서건 구금을 하게 되면 돈이 나오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이를 노린다.

이코노미스트는 “기업주들이 곤경에 처하는 또 다른 원인은 악명 높은 신용 블랙리스트인데, 최근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거물들의 이름이 이 목록에 추가되었다”면서 “채무자의 이름을 블랙리스트에 공개적으로 등재하여 압박을 가한다”고 짚었다. 만약 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더 이상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 열차를 타거나, 고급 호텔에 묵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원래 신용 블랙리스트는 소액 채무 상환을 강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에도 최근 몇 년 동안 기업가들이 이 목록에 포함되고 있다”면서 “법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9월 말까지 약 20만 명이 추가되었는데, 이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이전인 2019년 한 해 동안 약 17,400명이었던 것에 비해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이어 “올해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례의 약 46%는 계약 분쟁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업 관련 활동이 법원 판결의 원인임을 시사한다”면서 “문제는 기업인들이.이 명단에 오를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산하 중국분석센터의 리지 리는 “이것이 기업 심리를 위험하게 끌어내리는 또 다른 요인”이라면서 “경제가 활력을 크게 잃은 이 시기에, 현재 시스템은 실패하면 단순히 사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모든 것마저 잃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중국 공산당 정부는 말로는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진작시키기 위해 민영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약속은 하지만 정작 기업인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암울하기만 하다”면서 “실제로 지난 9월 28일, 한때 중국 최고 부자였던 부동산 재벌 왕젠린이 계약 분쟁으로 채무자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 조치는 하룻만에 해제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중국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면서 “실제로 중국의 고위 군사과학자들까지도 류지 구금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중국내에서 부패사정기관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면서 “오죽했으면 자살 사건이 최근들어 급증했겠는가?”라고 의문을 던졌다.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4월과 7월 사이에 최소 다섯 명의 저명한 기업인이 고층 빌딩에서 투신자살하면서 기업인들의 부담에 대한 비통한 공론이 벌어졌다”면서 “특히 왕린펑의 자살은 큰 충격을 안겨 주었는데, 성공적인 백화점 체인의 설립자인 왕린펑은 한때 고향인 후베이성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었지만 지난 4월, 돌연 류지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는 “비록 지난 7월 말 석방되었지만, 여전히 감시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다”면서 “변호사는 석방 며칠 후 그와 같은 사례는 표면에 떠오른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일 뿐이며, 아무도 모르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나라가 중국이다. 이렇게 중국 내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누가 목숨까지 내걸고 기업을 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열심히 기업활동을 해서 회사를 키우면 그 기업주에 대한 위험부담도 늘어나는데 어느 누가 목숨을 바쳐 기업활동을 하려 하겠는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놓고도 경제가 발전하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닌가? 이것이 지금의 중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