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정면 겨냥한 대만갈등억제법 통과시킨 미 하원]

실각설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향한 미국 의회의 융단폭격이 심상치 않다. 당장 대만갈등 억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시진핑 등 중국 고위층들의 미국 은닉 재산을 전면 공개하겠다는 엄포까지 쏟아냈기 때문이다.

미국 하원은 22일, 초당적 법안인 ‘대만 갈등 억제법’을 통과시켰다고 공지했다. 이 법은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위협이 될 경우 또는 중국이 대만에 군사 행동을 취할 경우,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해 미국 내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보유한 자금을 공개하도록 했고, 동시에 이들과의 금융거래도 전면 중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마디로 현재 생존해 있는 중국공산당의 고위급들 모두가 미국 등에 은닉한 재산을 탈탈 털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차에 따르면, ‘대만 갈등 억제법’은 아직 미국 상원을 통과한 후 백악관으로 송부되어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만 완전한 법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 하원은 또한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미 국무부에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아닌 독립된 국가로 표기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대만을 완전히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표기하는 법안을 확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라는 단순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개정안은 “이 법에 따라 책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제공된 자금은 대만, 진먼, 마쭈, 펑후, 오초, 뤼다오 또는 란저우를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일부로 묘사한 지도의 준비, 조달 또는 전시에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하원은 8,300억 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 공화당 티파니 의원이 발의한 대만 관련 수정안은 반대 없이 구두로 통과됐다.

이와 관련해 티파니 의원은 “대만이 공산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면서 “대만 국민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출하고, 스스로 군대를 운영하고, 스스로 외교 정책을 펼치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는 또한 “대만은 모든 의미에서 주권적이고 민주적이며 독립적인 국가이며, 이에 반대되는 어떠한 주장도 잘못된 것”이라면서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소위 ‘하나의 중국 정책’이 대만에 대한 중국의 근거 없는 주권 주장을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미국이 대외적으로 공표해 온 ‘하나의 중국’ 정책은 베이징이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만 인정할 뿐, 대만이 중굴의 일부라는 것은 인정하지는 않는다.

[또다시 들춰낸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부패 및 재산은닉 내역]

이렇게 미국 의회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미국의 국익을 해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재산 은닉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함과 아울러 금융거래도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미국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지도부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미국 등지에 도피시킨 재산 모두를 동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이렇게 시진핑을 포함한 중국 고위층들의 재산 은닉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의 보수 성향 신문인 ‘워싱턴타임스’는 지난해 6월 9일, 미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5월 중국 최고위층의 부패와 숨긴 재산에 대한 미완성의 보고서를 하원에 배포했는데, 이 보고서에 시진핑 주석 일가의 은닉재산이 7억 720만 달러(약 1조 706억원) 이상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2022년말 마르코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현 국무장관)의 주도로 미 의회를 통과한 ‘2023년 국방수권법(NDAA)’에는 “국방정보국(DNI)이 2023년 말까지 국무부와 함께 중국 공산당 최고위층의 치부와 부패행위에 대한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DNI는 예정된 시한 안에 보고서를 완성하지 못했고, 그 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기하여 완성된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의회가 지정한 은닉재산 공개 대상자로는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중앙위원회, 정치국,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고위 지도부 간부들, 지방 당 서기 등이 포함되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해외에 은닉된 시진핑 일가의 재산이 7억 720만 달러 이상이라고 밝혔다는 것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더 밝혀질 재산이 있다는 것이고, 또한 그동안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재산들까지도 공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충격을 주는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중국 내에서 대대적인 부패 청산 작업을 해 왔는데, 정작 부패의 몸통이 시진핑이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앞으로 계속 퍼져 나간다면 그 파장도 엄청날 것이라는 점이다.

일단 美의회조사국이 공개한 자료의 핵심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뉴욕, 스위스, 두바이, 런던, 파리 및 기타 수많은 지역에서 수억 달러대의 막대한 부를 은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밝혀진 중국 지도부 재산 은닉만 해도 천문학적 금액]

사실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의 은닉재산이 밝혀진 것은 지난 2014년 1월에도 있었다. 당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전 주석, 덩샤오핑(鄧小平) 전 중앙군사위 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전 총리 등 전·현직 핵심 권력층 일가가 해외로 빼돌린 자산이 최대 4조달러(약 5547조원)에 이른다는 폭로가 나온 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시진핑 주석 일가의 경우 시 주석의 누나인 치차오차오(齊橋橋·어머니 치신의 성을 따름)와 자형인 덩자구이(鄧家貴), 치차오차오의 전 남편 소생 딸 장옌난(張燕南) 등의 명의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 주석 부인 펑리위안, 딸 시밍저가 보유한 재산도 있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후진타오 전 주석 사촌, 원자바오 전 총리의 아들과 사위, 리펑(李鵬) 전 총리의 딸, 덩샤오핑 전 주석의 사위 등 중국 ‘홍색귀족’(정계 최고 인사의 자손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사실 중국 최고지도부가 각종 정책과 이권을 좌지우지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패 연루 의혹은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통신 등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된 사안이기도 하다.

한편,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고위층이 뇌물, 급행료, 횡령 등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출신인 위엔위엔앙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중국 기업인에게 뇌물은 세금이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했다. 공산당 실력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저리의 융자, 토지 불하, 독점권 확보, 계약 수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재산도피 의혹 제기, “美는 시진핑을 버렸다”는 뜻]

사실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이 나돌고 있으며,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진핑 일가의 해외 도피 은닉재산을 미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 폭로한다는 것은 사실상 미국은 이미 시진핑을 버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올해 3월, 미국 국가정보국장실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부와 부패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시진핑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에 취임한 이후 2024년까지 시진핑 일가가 수백만 달러 규모의 사업 이익과 금융 투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투자가 시진핑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시진핑이 간접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에서 중국 인민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 의회조사국의 보고서가 중국 공산당의 부패한 본질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의 제1가는 지침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산당 핵심 지도부를 위해 인민들이 종같이 부려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앞장서서 부패청산을 외쳐 왔지만 사실은 가장 부패한 사람이 시진핑 자신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국 인민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이는 사상적 만리장성을 허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결국 중국 인민들이 중국 공산당을 전복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정당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중국의 정당성 위기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부디 미 의회조사국이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의 부패 혐의 결과 발표를 기화로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사건을 촉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