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기, “베끼기·품질관리 미흡·실제전투 경험 부족” 시달려]
겉으로는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는 중국산 무기들이 사실 형편없이 조잡하고 또 그 실체도 문제가 많다는 말들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또 우리 신문도 몇 번 지적한 바 있었지만 구독자 187만 명이 넘는 해외 유튜브 채널 ‘비즈니스 베이직스(Business Basics)’가 최근 중국이 이란과 파키스탄에 제공한 무기가 기대했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중국 무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차갑게 식고 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Business Basics)’는 최근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서 “중국은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인데, 이는 중국의 군사 기술 명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베이징 당국은 지역 강대국뿐만 아니라 세계 강대국으로 도약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이어 “그러나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스라엘 및 인도와의 전쟁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을 보면, 이러한 무기의 실제 성능은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중국의 무기는 외국 무기의 표절 및 역설계, 내부 시스템 미흡, 품질관리 부족 그리고 실제 전투 경험 부족 등의 문제로 중국 무기의 성능을 대외적으로 공표되는 기준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첫째, 중국 무기의 대부분은 외국 설계를 모방하거나 혼합한 것으로, 미국이나 러시아 설계를 훔치거나 베낀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훙치 9’(HQ-9) 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S-300 방공 미사일 설계를 훔친 것이며, 미국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일부 부품을 차용하여 S-300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에 필적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중국은 수년간 고도로 민감한 군사 기술을 훔쳐왔고, 그 후 수년간 연구 및 역공학에 시간을 투자해 왔다”면서 “이러한 과정은 느리고 비효율적이어서 실제 배치 시 이러한 장비는 쓸모없게 되었고, 복제된 장비의 성능을 복제하거나 재현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짚었다.
실제로 “S-300과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시스템은 복잡한 코딩, 수년간의 시험, 그리고 신중한 시스템 통합 및 개선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이 이를 복제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중국산 무기의 실제 전투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비즈니스 베이직스’의 주장이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그러면서 “중국 무기의 부진한 성과 배경에는 표절이나 역공학, 제도적 부패와 품질 저하, 그리고 실질적인 실전 경험 부족 등이 있다”면서 “이는 중국 무기가 중요한 순간에 제 역할을 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중국 무기의 가격은 저렴해 보여 일부 국가는 기꺼이 수입에 나서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실제로 이라크가 중국의 ‘레인보우 4’(CH-4B) 드론을 구매했지만 곧 유지보수 문제에 직면한 바 있는데, 2019년경에는 10대의 드론 중 단 한 대만 제대로 작동했으며, 같은 기종을 구매한 요르단은 신뢰성에 실망하여 모든 드론을 폐기 처분했다”고 꼬집었다.
[중국 내부의 부패와 품질관리 부실이 결정적 문제]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둘째, 중국 무기가 대부분이 갖고 있는 결정적 문제는 중국 내부의 부패와 품질 관리 부실 또한 심각하다는 점”이라면서 “복제 무기 중 일부가 부분적으로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시스템 내부의 부패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미국 공군대학 산하 중국우주항공연구소(CASI)가 펴낸 255쪽 분량의 방대한 중국 로켓군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일부 탄도 미사일에 연료가 아닌 물이 장전되어 있었고, 미사일 사일로 외부 덮개에 결함이 있어 미사일 발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충격을 준 바 있다.
이런 중국 무기의 품질관리와 관련해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해외 구매자들이 중국 무기의 심각한 품질 관리 문제, 예를 들어 수명 종료 전 엔진 고장, 전자 장치의 예상치 못한 고장 등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파키스탄 조종사들은 중국산 JF-17 전투기가 구형 미국산 F-16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전투 경험 또한 중국 무기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면서 “중국이 지난 40년간 주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으며, 이는 중국산 무기가 실제 전투에서 시험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이어 “반면, 서방 국가들과 심지어 일부 러시아 시스템조차도 실제 전장에서 성능을 검증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중국산 레이더와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짚었다.
[그럼에도 왜 중국산 무기를 사려하는 것일까?]
이렇게 검증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불만족스러운 평가를 받는 중국산 무기를 그럼에도 구매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이에 대해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구매국에 부패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무기 판매는 대개 후한 차관과 외교적 혜택을 수반하는데, 이는 재정난에 시달리는 정부에게는 매우 매력적이고 정치인들에게는 큰돈이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인 중국은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되었고, 다른 잠재적 구매국들은 관망하는 태도를 취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비즈니스 베이직스’는 설명했다.
[“유사시 미사일 제대로 쏘겠나”, 中군사력 혹평한 美보고서]
그런데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실체는 최우방국인 러시아마저도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니 ‘비즈니스 베이직스’의 평가가 지나치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러시아 연방정부 싱크탱크인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는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중국 2049 미래학적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구축함, 상륙함 등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세계 1위의 해군력을 구축했다고 자랑하지만, 항모와 잠수함 전력 등에서 미국과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해군력을 따라잡는 데는 25년이 더 걸릴 것”이라면서 “심지어 러시아 해군을 따라 잡는데도 앞으로 최소 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해 충격을 줬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한 혹평은 러시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해 말 미국에서도 나왔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182쪽 분량의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 2024’를 통해 “중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총괄 평가했을 때 지휘관의 숙련도, 장거리 보급, 시가전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면서 “장비 현대화 속도는 빠르지만, 사람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좌담회에서 이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 관영 매체에 중국군의 ‘5가지 무능(五個不會·Five Incapables)’이 자주 등장한다”면서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5년 중국군의 문제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이 용어는 지휘관들이 작전 현장에서 상황 판단을 못 하고, 상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며, 결정을 못 내리고, 병력 배치를 못 하며, 돌발 상황에 대처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체이스 부차관보는 “중국군 매체가 여전히 이 구호를 쓴다는 건 지금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1979년 중월(중국-베트남)전쟁 이후 실전 경험이 전혀 없었던 데서 나오는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역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국방부 래트너 차관보는 “상급자에게 돈을 찔러 주거나 음식 대접을 하고 값비싼 술을 선물하는 관행은 과거부터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됐다”면서 “ 유사시에 미사일이 제대로 발사되지 못할 정도로 부패가 심각하다면 중국군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래트너 차관보는 특히 “중국군의 지금 상황으로는 대만 침공 능력 자체도 의심된다”며 “감당할만한 비용을 치르고 짧은 시간에 날카롭게 침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야 공격이 가능한데 아직은 그런 단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런 점에서 중국군은 여러 가지 작전상의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래트너 차관보는 미 국무부 중국 담당 부서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해 국방부 중국 태스크포스 팀장, 국방부 장관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 등을 거쳤으며, 체이스 부차관보는 해군전쟁대학 조교수를 지냈고 랜드연구소 선임정치학자로 중국군 현대화와 대만 방어 정책 등을 연구한 베테랑으로, 두 사람 모두 미국내에서 손꼽히는 중국 전문가라는 점에서 이들의 지적은 중국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