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치국회의 결정 ‘정책결정 및 조정기관’ 업무규정 입수]

베이다이허 회의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지난 6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한 ‘정책결정 및 조정기관’의 세부 운영 규정이 입수됐다. 이를 보면 앞으로 중국이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위상이 어떻게 자리잡을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물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중국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6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업무 규정(党中央决策议事协调机构工作条例)’을 제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 규정이 중난하이의 권력구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지만 그 세부 운영사항은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왔었다.

그런데 우리 신문이 중국의 고위 소식통을 통해 입수한 운영규정을 보면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를 구성하는 이들이 당, 정부, 군, 경찰 각 분야에서 한 명씩 추천한 자들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이 현재의 상무위원들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중국 공산당의 전통적인 의사결정기관인 정치국을 넘어서는 것이고, 본질적으로 시진핑이 주도하는 정치국, 중앙사무국, 서기처에 대한 쿠데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총 6장 19조로 구성된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업무 규정’은 한마디로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도록 완전히 족쇄를 채운 것으로 이로써 시진핑의 권력은 사실상 무력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중국의 고위 소식통은 “이번에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결정된 새로운 조직은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주석인 시진핑도 새로 만들어진 이 기구에 모든 권력을 이양해야 하며, 이 기구의 운영자들이 실질적으로 중국이라는 국가를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소식통은 이어 “새롭게 만들어진 의사결정기구는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며, 당 원로들은 참여하지 않는 반면 당·정부·군·경찰 각 분야에서 한 명씩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면서 “이 조직은 상무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군부가 직접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 사상 초유]

이와 관련해 해외에 망명중인 시사평론가 진펑(秦鹏)은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조직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군부와 경찰이 대표를 파견했다는 점”이라면서 “이는 중국 공산당의 관례로 볼 때 군부가 전국적 주요 사안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의 군부는 전통적으로 정치의 깊숙한 곳에 관여하지 않았었다. 지난 1989년 이후 장쩌민(江泽民)이 당·정·군 세 가지 권력을 쥐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덩샤오핑(邓小平)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그때 중앙군사위원회 사무총장 겸 총정치부 주임 양바이빙(杨白冰)이 “개혁개방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사설을 인민해방군보에 게재하면서 “덩샤오핑 동지의 호소에 단호히 응답할 것”을 선언하고 나서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장쩌민이 곧바로 고개를 숙인 적이 있었다. 그만큼 군부의 힘이 무섭다는 의미다.

장쩌민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만약 군부가 덩샤오핑을 등에 업고 장쩌민을 향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덩샤오핑은 장쩌민과 거리를 두면서 소위 ‘남순강화’(南巡講話)에 나섰는데, 남순강화는 덩샤오핑이 중국 남부 지역을 순방하며 발표한 담화로, 개혁개방 정책의 지속을 강조한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이는 1989년 천안문 사건과 소련 붕괴로 인한 내부 보수파의 반발과 외부 압박을 극복하고 경제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를 하고 군부가 해방군보를 통해 장쩌민을 압박하자 장쩌민은 덩샤오핑의 요구를 100%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힘을 가진 군부가 이제 중국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에 대표를 파견한다. 이는 중국 역사상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눈여겨 볼 점은 바로 그 군부 대표의 뒤에 장유샤(张又侠)가 있다는 점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시진핑의 군부내 세력은 완전히 섬멸되었다. 시진핑의 분신과도 같았던 종샤오쥔(钟绍军), 허웨이동(何卫东), 먀오화(苗华) 등은 이미 청산되었다.

장유샤는 여기에 경찰조직도 동시에 장악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진 조직에 군과 경찰 대표가 한 사람씩 참석한다는 것은 사실상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는 군부의 장유샤가 실질적으로 깊이 개입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실제 권력을 장악한 원로인 원자바오(温家宝) 등과 함께 정국을 운영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공개된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업무 규정’, 파격적]

이와 함께 이번에 전격 입수된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 업무 규정’을 보면 총 6장 19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직은 중앙당이 직접 설립한다. 그 중 핵심사항인 운영 구조를 보면 “중앙당 결정 의사 조정 기구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중앙정치국 위원 중 중앙당이 지명한 관련 책임자, 중앙당이 승인한 퇴임 중앙 지도자 일부 및 중대한 영향력을 가진 고위 간부로 구성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6조에는 운영진의 기구에 소집인을 두고, 중앙당이 필요에 따라 지명하여 맡게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부소집인 여러 명을 두며, 이는 정치국 상무위원 또는 특별 초청된 고위 간부가 맡는다.

이와 관련해 해외 시사 평론가 라오등(老灯)은 “규정 중 제8조, 제9조, 제10조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8조는 의결 기구의 주요 직무로, 중앙당위원회의 중대한 전략적 결정을 심의하며, 경제, 외교, 국방, 통일전선 등 분야를 포함해 정치국, 국무원의 중앙군사위원회 및 지방 당위원회의 중대한 임무를 분담해 실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라오등(老灯)은 이어 “제9조의 의결 기구 관련 사항을 보면, 이 새 기구가 정치국 확대 회의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며, 중앙위원, 후보위원 및 퇴임 고위 간부를 초청해 주요 의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0조는 의결 기구가 주요 결정에 대해 자문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치국이 제기한 안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치국이 재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에 신설된 조정 기구가 현재의 정치국을 능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며, 심지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사항까지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7인 상무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정치적 권한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시사 평론가 조명(昭明)은 X에서 “6월 30일 정치국 회의는 본질적으로 쿠데타였다”면서 “이 회의는 정치국이 중국 공산당의 유일한 결정 기구로서의 권한을 박탈하고, 대신 '중국 공산당 중앙당 결정 의결 조정 기구'가 결정권을 행사하며, 결정과 실행을 모두 담당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결국 지난 7월 1일 인민일보에 보도된대로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시진핑이 주재한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이 규정한 최고 의사결정권을 새로운 기구에 그대로 이양했다고 보면 될 것이다.

[고집스럽게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시진핑을 청산하는 이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시진핑을 국가주석 및 당서기 직에서 끌어내리려면 즉각 하야하도록 권고하면 될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복잡하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결론부터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바로 새롭게 권력을 장악하려는 이들도 중국 공산당이라는 정치 체제를 결코 무너 뜨려서는 안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지금 14억 명의 중국 인민들이 탑승하고 있는 중국호라는 거대한 자동차가 시진핑의 과속, 그리고 난폭, 불법 운전으로 말미암아 여기저기 부서지고 또 도로에 주저앉아버릴 가능성도 있지만 갑자기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시진핑을 끌어내리게 되면 자칫 전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정권의 인수인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시진핑 이후 중국을 이끌 인물은 지금의 시진핑 정부와는 확연하게 다를 것이다. 친미적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수용한다든지, 러시아와는 거리를 두고 북한과도 일정 부분 간격을 두는 외교를 펼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이라는 체제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덩샤오핑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렇게 공산당 체제는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국의 고위층들의 통일된 견해라서 공산당 체제를 허물지 않기 위해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칫 시진핑 타도라는 구호가 중국내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중국 공산당의 붕괴까지 거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군부를 장악하고 있는 장유샤마저도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