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을 뛰어 넘는 중국의 과잉공급]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말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과잉공급 현상이다. 그런데 중국의 과잉공급 실체를 알고 나면 경악을 금치못할 정도로 상상 그 이상임을 알게 된다. 더불어 이렇게 정책을 펴고도 나라가 절단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핫이슈로 다뤄졌던 주제가 크게 3가지였는데, 불안한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 외에 중국의 덤핑 수출과 세계 시장 질서 교란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다.

G7정상들은 한결같이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기반으로 한 덤핑 공세로 세계 시장을 교란하고,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협박하는 데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요약 발표문에서 “G7 정상들이 중국에 시장 왜곡과 공급 과잉 자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G7정상들이 이렇게 중국의 과잉공급을 문제삼은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 실제로 중국내부의 공급과잉 실태를 알게 되면, 일반적인 경제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도 안될뿐만 아니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도 다 있나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과잉생산 문제를 말하려면 먼저 철강산업의 현실을 다뤄야 한다. 중국에서 철강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한 것은 중국의 기반시설 발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중국의 지난 40년은 한마디로 도로나 철도 건설 등의 기반시설, 그리고 아파트 등의 주택 건설 및 도시개발에 총력전을 펼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공사에 쓰이는 철강산업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중추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문제는 중국의 철강산업이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또 이권과 부패가 얽혀 있는 철밥통 구조라는데 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국의 철강회사들이 대부분 국유기업들이거나 지방정부 또는 공공기관과 연계된 회사들인데, 그렇다보니 시장경제에서 당연한 경제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막대한 손실이 나도 문을 닫기 어려운 구조인데다 공장 문을 닫는다는 것 자체가 지방정부의 실적 마이너스로 평가되면서 엄청난 수의 공장들이 좀비기업이 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통계국의 1분기 자료에 따르면 중국 철강 산업의 현재 가동률은 79.3%이다. 높은 수치처럼 보이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90%보다는 여전히 상당히 낮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 바오스틸과 안스틸 같은 선도기업들은 자동차용 강판, 판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여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과 전통적인 봉형 제품 생산업체의 가동률은 대체로 70% 미만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상황이 이럴 때 자본주의 시장경제라면 당연히 적자생존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일단 적자기업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무조건 가격하락 경쟁을 하게 된다. 그 가격경쟁이 다시 회사의 생존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실제로 10년 전, 중국에서 깅철 1톤을 판매했을 때의 총 이익은 차 한잔 가격보다 낮았다. 이렇게 판매를 하면 수익성이 전혀 없다보니 당연히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손실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올해 5월 중국은 철강 1톤당 약 38위안(철근 기준)의 손실을 기록했으며, 이는 8개월 연속 적자이다.

[적자나는 회사인데도 파산하지 않는 이유? 정부 보조금 때문]

그렇다면 철강판매 회사들이 이렇게 적자를 내는데도 왜 파산하지 않는걸까? 그들 기업들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경쟁을 통해서는 생존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보조금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좀비기업’이라 부른다.

중국 철강산업의 좀비기업들은 심각한 '3고 3저' 특성(높은 보조금 의존도, 높은 자원 점유, 높은 부채 위험, 낮은 효율성, 낮은 활력, 낮은 퇴출률)을 보인다. 그중에서도 좀비기업은 국영기업들에서 많다.

실제로 지난 2024년 상장 철강기업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중국 철강산업 중 좀비기업에서 국유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가 넘었으며, 민영기업은 25%에 불과했다.

특히 국유 좀비기업의 평균 부채 대 자산 비율은 78.9%(업계 평균은 68.3%)이지만, 이들이 받는 연평균 지방 보조금은 매출의 12%를 넘어서 매우 전형적인 ‘손실-수혈-생존’ 순환을 형성하고 있었다.

실제로 지방 정부는 은행 대출 연장과 세금 환급(평균 환급률 15~20%)을 강제함으로써 좀비 기업의 생존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 동북부의 한 철강 공장은 8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지만, 50억 위안의 정책 대출을 연장받았다. 한마디로 근근히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인공호흡을 통해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 경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방정부로부터 자금 수혈이 들어오니까 회사의 명맥은 유지되고 소속된 관리자와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이들 좀비기업에게 존재한다. 이들 좀비기업들은 지방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보니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손실도 커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들 철강공장들이 생산해 내는 철강들은 소비처가 없더라도 무조건 생산은 해내야 한다. 그랴야 또 공장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만성적자에 공장을 유지할 명분이 없음에도 공장들은 퇴출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당국이 철강공장을 폐쇄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1천만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약 10만명 정도가 고용된다. 어떤 지방정부에서는 철강공장의 존재 이유가 바로 일자리 창출 때문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다. 그렇기 떄문에 철강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심각한 일자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보니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은 무조건 가동해야 하고 그렇다보니 철강의 수요처가 없음에도 철강은 계속 만들어낸다. 그래서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만 해도 강철 1톤을 생산했을 때 차 한잔 사 마실 수도 없는 2위안(약 380원) 정도의 이익만 냈다. 그런데 석탄 생산후 순이익도 음료수 한병 사 마시기에도 벅찼다. 거의 이익이 없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에는 철강생산을 하는데 이익률은 아예 적자로 바뀌었다. 그럼에도 공장은 무조건 가동된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도 중국에는 과잉생산과 좀비기업들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무분별한 사업확장, 시장경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중국 경제에서 이러한 철강산업의 현실을 보노라면 중국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좀비기업이 갖는 진짜 문제는 막대한 재정 자원을 소모하는 동시에 헤아릴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이다.

우선 중국 상황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국유기업 중심의 중국에서는 기업의 신설 등에 있어서 중국 공산당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우 최고책임자의 실적을 쌓기 위해 공장설립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주석이나 당 최고 지도부가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면 그야말로 앞뒤가리지 않고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다. 사업타당성 검토는 의미가 없다. 일단 공장을 설립해 가동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단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 지방정부 등은 국가지원금부터 꺼내준다. 그렇다보니 기업들은 시장 상황을 무시하고, 심지어 수요까지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기업을 확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의 보조금은 시장을 왜곡하게 되고, 기업들은 당연히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법칙도 따를 필요가 없게 된다.

이를 철강산업에 직접 비추어본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중국은 오늘날까지 확장되면서 도시화는 한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럼에도 전국 수백 개 도시가 국제 도시 건설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희망 도시가 국제도시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상관없다. 국제도시를 건설한다는 명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현실은 이미 도시화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최고도에 달해 있다, 실제로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34억 인구를 수용할 만큼 충분하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도시들은 또 국제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들을 지으려면 또 철강이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 철강산업이 이미 포화에 이르러 있는 상황에서 도시를 추가로 만들어서라도 과잉된 생산량을 소비해야 한다는 참으로 웃픈 현실이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철강산업 과잉 해소위해 도시화 추진? 해괴한 경제 논리]

사실 투자에 의존하여 산업과 도시화를 추진한 것은 실제로 놀라운 성과를 가져왔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매일 수십 개의 마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 도시 계획에 드는 비용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문제는 그렇게 대대적인 도시화에 힘입어 수많은 철강공장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미 도시화가 거의 이루어진 상황에서 철강공장들은 그 소비처를 잃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철강공장들을 무작정 만들어놓다보니 이젠 철강공장의 존재 자체가 중국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조금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철강공장의 가동율이 줄어들수록 보조금은 무한대로 늘어나야 하는데 그리안해도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데 현재 1억 톤의 좀비 생산 용량이 감소하면 50만 명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2024년에 한 지방에서 좀비 제철소 5곳을 폐쇄한 후, 지역 고용 보험 지출이 240% 급증했고, 지역 소비는 11%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정부들은 철강공장의 폐쇄에 움츠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완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다.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장을 폐쇄해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장 고용문제가 발생하면서 사회 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과잉생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보니 국가재정은 그야말로 바닥나는 회복 불가능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 경제가 중국 경제를 이렇게 좀비경제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