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이 두려운 중국, 일자리 보호 위해 좀비기업도 살린다!]

중국 경제가 날로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면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가운데 이미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도 당장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무조건 공장을 가동하면서 제품을 억지로 생산해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각 회사 단위의 판단이 아닌 중국 공산당이 주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오래 지속될수록 경제는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블룸버그는 지난 14일, “중국은 지금 이미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기업들마저 폐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장을 가동시키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중요한 것은 공장 가동을 통한 이익이 아니라 무조건 공장을 유지시키면서 일자리를 보존토록 하는 것”이라고 보도해 충격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저소득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그러면서 산시성 친양창성 양조(陝西秦陽長生酒造)의 예를 들면서 “이 회사는 2020년 이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회사는 지금도 지방정부의 감독하에 무조건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례는 중국 곳곳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어 “1990년대 정책 입안자들은 생산성이 낮은 수천 개의 기업을 폐쇄하고 수백만 명의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중국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러한 강경 조치는 전반적인 효율성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그러나 19조 달러 규모의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많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수년간 지속된 부동산 위기에 시달리는 소비자들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더욱 검소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이러한 경제현실로 말미암아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지난 2001년 이래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채에 짓눌린 지방 지도자들은 일자리와 수입 감소라는 이중고를 피하기 위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억지로 공장들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정부는 사회 불안을 촉발할 수 있는 대량 실업을 피하는 것과, 국내에서 디플레이션을 부추기는 과잉 생산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폐쇄해야 하는 완전히 상반된 두가지의 목표와 씨름하고 있다”면서 “이와 동시에 유럽에서 라틴 아메리카, 미국으로 반덤핑 관세가 급증하는 상황도 해결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아시아 사회정책연구소 중국 분석 센터의 중국 정치 연구원인 닐 토마스는 “중국의 최고 지도자들에게 있어 고용은 경제 성장보다 정치적으로 더 민감한 문제”라면서 “빈민 계층인 공장 노동자들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분노하거나 봉기하게 되면 엄청난 사회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닐 토마스는 이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사회의 안정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목표도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사회적 불안정이 일어나면 당장 해당 지역 공무원들의 평가가 문제되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정리했다.

[미중관세전쟁이 불러온 경제 위기,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화]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간의 관세전쟁은 중국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 악화라는 또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무역 전쟁으로 인해 대미 수출이 급감하면서 수백만 개의 중국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면서 “워싱턴의 추가 관세율이 145%에서 30%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일자리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도이체방크는 중국의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 제조업 종사자는 전체 노동력의 5분의 1을 차지하는데, 이는 미국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면서 “따라서 제조업이 휘청거리면 중국의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짚었다.

물론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무역 거래에서 거의 100년만에 겪는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지만 그럼에도 “절대 무릎꿇지 않겠다”고 선언해 중국인들의 환호를 받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고집이 중국의 경제는 물론이고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시위로 이어질까 두려운 중국 공산당]

지금 중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난 2022년 말 시 주석이 코로나19 제로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했던 바로 그 상황처럼 일자리가 충격을 받으면서 분노한 노동자들이 전국적인 시위를 일으키면서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국 당국이 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당국의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 하나인 자오핀(Zhaopin Ltd.)은 올해 최소한 10년 동안 수집해 온 임금 데이터 제공을 조용히 중단했다. 당장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저임금 등의 문제까지 사회문제화되면서 분노를 부추길 수 있어서다. 그러다보니 중국 당국은 지금 공장들이 문을 닫지 못하도록, 그렇게라도 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력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무조건 가동’이 불러온 과잉 생산, 경제를 망치는 딜레마]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 보호를 위해 무조건 공장가동이라는 카드를 쓰다보니 이것이 또 과잉생산을 불러오고 있어 중국 당국은 고민에 빠졌다. 과거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난 1990년대 후반 주룽지 총리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근근히 연명하던 국유기업들을 과감하게 폐쇄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완전히 시장친화적 기업들로 탈바꿈시켰다. 한마디로 국가계획 경제가 아니라 자유시장을 기반으로한 경제체제로 전환시키면서 중국 경제가 살 길을 열어갔던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주룽지의 개혁은 거의 10여년만에 대성공으로 나타났다. 당장 외국 투자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10여년간 두자릿수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대량해고의 고통을 견뎌냈던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하면서부터 경제는 다시 국유중심 경영으로 돌아갔다.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를 경제 운용의 방향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 경제체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중국 경제를 견인해왔던 민간기업에 대해 중국 공산당이 지나치게 개입함으로 인해 민간 산업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었다. 심지어 일정 수의 노동자들이 있으면 무조건 공산당 하부 조직을 갖추도록 할 정도로 압박과 간섭이 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질 리 만무했다.

또한 시진핑의 공산당 체제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두었다. 그러면서 기업 경영 문제까지 국가안보 개념을 도입하면서 기업의 자율경영체제는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비기업들마저 노동력 유지라는 명분으로 공장을 무조건 가동시키는 이러한 체제에서 과잉 생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오늘날 수천 개의 버려진 광산으로 뒤덮여 있는 산시성만큼 이러한 위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역은 드물다”면서 “한때 중국 북서부 석탄 생산의 요람이었던 산시성은 지난 해에 산업 기업의 약 40%가 손실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 평균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서구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집착한 시진핑 정부는 인프라와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시성과 같은 지방은 태양광, 전기 자동차,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신 3대' 에너지 산업에 중점을 두고 첨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산시성의 경우 신산업의 소비처와는 워낙 거리도 멀고 산시성내 소비시장도 약해 공장을 설립해도 타산성이 없음에도 일단 국가에서 자금 지원을 해 주다보니 우후죽순처럼 이런 저런 공장들이 생겨났지만 당장 얼마 지나지 않아 대부분 좀비기업으로 전락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해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정부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시장 가능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공장을 설립한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드는 자금을 상당 부분 지방정부가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공장설립 자체가 정부 돈을 따먹기 위한 놀음으로 변질됐다”고 짚었다. 그러다보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이런 저런 공장들을 먼저 지어놓고 본다는 것이다. 그러니 그러한 공장들이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다. 또 그렇게 공장을 돌리면서 노동자들을 고용했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월급을 줄 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좀비기업으로 변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자동차산업만 하더라도 중국에는 약 140여개의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 20여개 업체만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나머지 기업들은 곧바로 좀비기업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청산도 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 중국 경제는 더욱 병들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블룸버그는 이어 “아무리 좀비기업이라도 공장 폐쇄는 중국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공장을 문 닫거나 파산하는 것은 정부가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심지어 공장의 파산은 안정된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면서 “만약 공장 가동 중단이나 공장 폐쇄 등의 문제가 생기면 담당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는 부동산 거대기업을 포함해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전혀 하지 못하면서도 파산절차 돌입은 하지 않으면서 좀비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경제가 망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그러니 아무리 중국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허풍을 떨어도 결국 중국 경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중국이 살아날 길은 딱 한가지가 있다.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체제 전환기에는 상당한 아픔이 수반되겠지만 그것말고는 중국 경제를 살릴 길이 없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