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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결국 파국으로 가는 러시아 경제 - 러시아, 104년만의 국가부도 눈앞, 5월 4일 최종 결정 가능성 - 러시아 경제성장률 -10%이상, GDP -28% 성장 예상 - 러시아 디폴트는 예정된 수순, 소련 붕괴 수준으로 되돌아갈 수도
  • 기사등록 2022-04-23 23:45:02
  • 수정 2022-04-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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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04년만의 국가부도 눈앞]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러시아에 생중계된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서방 측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서방의 경제 대공습 전략이 실패했다”고 강조했음에도 러시아 경제가 끝내 막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달 초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했는데, 이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 감독 기구가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이달 초 달러 표시 국채 2건에 대해 루블화로 이자를 상환했는데, 이는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신용부도스와프(CDS) 시장 감독 기구가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미국 정부의 금지 조치로 미국 은행을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지난 6일 달러 국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앞서 러시아는 미국 내 은행에 보유 중인 자국 달러가 제재로 동결되고 국제금융결제망 ‘스위프트’에서도 퇴출당하자 “이자를 루블화로 내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실제로 러시아 재무부는 “JP모건체이스를 통해 달러로 이자를 송금하려 했지만, JP모건이 미 재무부 승인을 받지 못해 6억4천900만달러(약 8천억원) 규모의 이자 결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DS 시장을 감독하는 국제스와프파생상품협회(ISDA) 산하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투자자들이 달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채무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의 루블화 결제에 대해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이미 14일 “러시아가 2건의 달러 국채 이자를 루블화로 지급한 데 대해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디폴트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무디스의 언급은 또 다른 메이저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러시아의 외화표시 채권 신용등급을 선택적 디폴트를 의미하는 SD등급으로 강등한 지 닷새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러시아 내 특별 계좌에서 루블화를 결제했다”면서 디폴트에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부인해왔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러시아는 유예기간 30일이 끝나는 5월 4일까지 달러로 이자를 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최종 디폴트 판정을 받게 된다.


[러시아 디폴트는 어쩔 수 없는 수순]


러시아가 디폴트를 맞게 되면 볼셰비키 혁명 이듬해인 1918년 소련 수립 이후 104년만에 처음 국가부도 사태가 벌어진다.


문제는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도 문제가 된 것이 신용부도스와프(CDS)인데 이 CDS는 채권이 부도나면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 성격의 파생상품으로 부도 위험성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상승한다.


그런데 오는 5월 4일까지 러시아가 달러를 지급하지 못하면 신용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CDS 투자자는 손실액을 지급받게 된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와 연관된 CDS는 약 45억달러(약 5조6천억원) 규모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이 러시아 금융 분야를 제재한 이후 러시아 국채 CDS 프리미엄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다. ICE 데이터서비스의 러시아 국채 CDS 프리미엄 자료에 따르면, 관련 가격에 반영된 디폴트 가능성은 93%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초의 5%, 3월 초의 40%에서 대폭 높아진 것이다.


러시아도 이러한 디폴트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서방진영에 의한 러시아 디폴트는 정치적 판단에 의한 인위적 결과라면서 법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는 디폴트 상황이 도래할 것에 대해 무겁게 보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디폴트를 당하게 되면 러시아가 세계 시장으로부터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또 자본 시장에서 차단당함으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러한 디폴트 상황이 푸틴 대통령의 업적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책임론으로 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이어 “러시아 디폴트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미국이나 유럽 등 국가들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면서 “러시아 국경 밖에서 돈을 융통하지 못하게 된다면 러시아의 미래도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


NYT는 그러면서 “이미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러시아의 디폴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면서 “S&P는 이미 러시아를 ‘선택적 디폴트’ 등급으로 하향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기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한 러시아를 향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4월초 들어 러시아가 미국의 은행들에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사용하여 부채상환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러시아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NYT는 “이러한 미국의 규제는 현재 러시아가 국내에 보유한 달러의 소진을 빠르게 함으로써 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미국 금융기관에 보관된 러시아 정부 계좌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한 러시아는 국가부채에 대한 지불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라 분석했다.


NYT는 이어 “달러채권 지금 유예 기간인 5월 4일이 지나면 곧이어 5월 25일에도 상당한 규모의 상환이 밀려들게 되는데 러시아는 결국 그러한 채무 상환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용파생상품결정위원회(CDDC)는 이미 국영 러시아철도공사(RZD)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러시아철도공사가 지난달 14일 만기가 도래한 스위스프랑 채권 이자를 유예기간 10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못해 신용위험 사건이 발생했다고 결정한 것이다.


러시아철도공사가 디폴트에 처하게 된 것은 미국 백악관이 자국 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금지한 러시아의 주요 13개 기업중 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CDDC의 이번 결정은 서방의 경제제재가 내려진 이후 러시아 기업의 첫 디폴트 판정으로, 러시아철도공사와 같이 외국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 애를 먹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현지 기업에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측면에서 자산운용사 '트웬티포 애셋 매니지먼트'의 게리 커크 신흥시장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젠 러시아의 기술적 디폴트가 거의 불가피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한 것이다.


[푸틴도 경제적 어려움 시인]


흥미로운 것은 푸틴 대통령이 겉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문제없다고 큰소리를 뻥뻥 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산업비용을 상승시키고 있다면서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러시아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수출이 급감하고 또 이로 인해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러시아 경제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WSJ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국제사회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기존 교역 파트너들도 에너지 수입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공급처를 찾지 못한 러시아 에너지 업계가 원유 생산량을 줄이게 됐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이뿐 아니다. 러시아는 사실 석유 수출 말고는 특별하게 수입원 자체가 없는 나라이다. 그리고 생활필수품을 포함해 제품 생산도 서방세계의 원자재에 의존해 왔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든 것이 막혀 버렸다. 이는 러시아 경제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한다.


그래서 엘비라 나비울리나 중앙은행 총재는 “서방의 금융 제재보다 공급망 봉쇄가 더 뼈아프다. 공급망이 무너지고 재고가 소진되면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그러한 징조가 보인다. 러시아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에 달할 것이라고 러시아의 경제 부문 고위당국자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알렉세이 쿠드린 회계감사원 원장은 이날 상원 업무 보고에서 “우리는 다른 인플레이션 속도로 넘어갔다”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율은 17~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율은 우크라이나 침공직전이었던 1월 말 8.73%, 2월 말 9.15%에 비하면 두 배이상 상승한 것으로 지난 2002년 2월(17.7%) 이후 20년만에 최대치다.


지난 2000년부터 재무장관과 부총리 등을 역임하고 2018년부터 회계감사원 수장을 맡아오고 있는 쿠드린은 러시아 내 최고 경제 전문가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루블화 잠시 안정 찾았지만 허사될 것]


그렇다면 이러한 러시아 경제 위기 국면에서 루블화가 다시 안정을 찾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사실 지난 3월 20일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서방의 경제 제재에 겁먹은 국민들이 은행 계좌에서 98억 달러(약 12조1275억 원)의 외환을 인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러시아 중앙은행이 즉각 개입했다. 푸틴 대통령의 20년 동지인 엘비라 나비울리나 총재가 전면에 나선 것이다. 그는 루블화를 안정시키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등 서방 경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붕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루블화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한시적이고 ‘공허한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비울리나 총재는 루블화 안정을 위해 해외 송금을 제한하고 외국 고객과 거래하는 러시아 기업들에 달러 등 경화(국제결제에 사용될 수 있는 통화) 수입의 80%를 루블화로 바꾸도록 해 경제 제재로 고립된 러시아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벽을 세웠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2006년 러시아가 자본 통제를 폐지하고 2014년 자신이 루블화를 자유 변동환율 통화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수년간 추진한 자유주의 정책을 명령과 통제 방식으로 다시 바꾼 것으로 그동안 러시아가 세계경제에 편입하기 위해 8년 넘게 공들여왔던 조치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다.


문제는 지금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공장의 조업 중단으로 일자리도 사라졌으며 이로 인해 올해 러시아 경제는 최소 –10%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도 러시아 내부의 판단이 그렇다. 세계은행의 전망치는 –11.2%다.


또한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은 무려 28%나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가 지난 11일 보도한 내용이 그렇다.


이런 상황에서 루블화의 일시적 안정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특히 다가올 러시아의 디폴트는 루블화 안정이라는 판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과는 뻔하다.


이렇게 러시아 경제는 파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다들 하고 있는데 오직 크렘린궁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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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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