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다카이치 정부, ‘안보 3문서’ 개정, 유사시 핵 반입 예외 명문화 검토
┗ 반세기 '국시(國是)'의 역사와 오래된 균열
┗ 왜 지금인가…수중·공중에서 동시에 조여 오는 중국
일본이 59년 전 내건 '핵무기를 들여오지 않는다'는 원칙에 유사시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일시 기항을 허용할 여지를 연말 개정하는 안보 문서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각료의 국회 답변으로만 남아 있던 '비공식 여지'를 국가전략 문서로 끌어올리는 셈이다. 배경에는 중국의 핵·잠수함 전력 급팽창, 북한의 핵 고도화, 북·중·러 군사협력 심화가 있다. 중국은 핵전력을 키워 미국의 개입 비용을 높여 왔다. 일본이 미군 핵전력의 운용 선택지를 넓히면, 베이징도 위기 때 미·일이 어디까지 움직일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