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의 음식 배달용 드론 [신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주요 지방정부들이 무분별한 과열 경쟁과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드론을 비롯한 저고도 경제 산업에 지급하던 보조금 지원을 일제히 중단하며 구조 조정에 나섰다.

중국 주요 도시들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온 무인항공기 중심의 '저고도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 보조를 속속 철회하는 모양새다. 저장성 항저우시와 남부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구는 올해 9월 들어 저고도 경제 산업 육성을 목표로 마련했던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거나 사업 효력을 전격 중단했다. 이보다 앞선 시기에도 저장성 사오싱시와 둥양시, 선전시 광밍구 등 다수 지역에서 관련 산업 지원책을 대폭 수정하며 재정 지원의 고삐를 죄었다. 저고도 경제는 고도 1,000m 이하 영공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드론 택배, 도심항공교통(UAM), 응급 구조, 항공 관광 등을 통합하는 신산업 영역이다.

중국 중앙정부가 지난해 3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해당 분야를 미래 핵심 신산업으로 지정하자, 전국 지방정부들은 우후죽순으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과열 유치전을 펼쳤다. 일례로 항저우시는 관내 신규 입주하는 관련 기업에 납입 자본금의 5% 선에서 최고 1,000만 위안(약 20억 원)을 지급하고, 산업망을 이끄는 선도 기업에는 최고 2억 위안(약 400억 원)을 지원하는 강력한 '항저우 저고도 21조' 혜택을 제공해 왔다. 또 대형 기술 개조 프로젝트에는 최대 1억 위안(약 200억 원)의 보조금을 매개로 기업 유치에 공을 들였다.

지방정부들이 공들여 만든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 데는 중앙정부의 시장 개입 규제와 공평 경쟁 심사 기준 강화가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지방정부들이 유행처럼 특정 유망 산업에 과도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지역 간 출혈 경쟁이 격화했고, 이는 기업들의 수익성 감소와 지방 재정 고갈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저고도 경제 분야 전문가인 뤄쥔 베이징완취실리콘밸리혁신과학기술 최고경영자(CEO)는 "올해 들어 여러 지역에서 저고도 경제 직접 보조 정책을 조정하는 핵심 배경은 국가가 '전국 통일 대시장'을 전면 추진하고, 더 공평·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뤄 CEO는 "이번 조치는 저고도 경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신흥 산업 중에서도 지방 보호주의적이고 악성 경쟁을 유발하기 쉬운 선택적 인센티브에 대해 규범화·정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재정 지원 축소와 구조 조정 바람은 드론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첨단 기술 산업계 전반으로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다. 광저우시는 지난 9월 '공평 경쟁 심사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첨단 산업 전반의 인센티브 제도를 임시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저장성 닝보시의 차오저 투자 유치 고문은 각 지방정부가 내놓은 지원안들이 목표 설정의 동질화와 내용의 부실함을 드러내고 있다며 "저고도 경제뿐만 아니라 근래 각지에서 중점적으로 유치해온 구신지능(피지컬 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분야도 '거품 제거'와 구조 조정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