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사령부를 무력화시켜버린 최고사령관 시진핑]

중국 인민해방군 최고 지휘부를 무력화한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시진핑 국가주석 자신이었다. 직접 발탁한 장군들을 잇달아 숙청한 끝에 중앙군사위원회에는 시진핑과 정치·기율 업무 중심의 장성민 부주석만 남았다. 군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권력 집중이 정작 군을 이끌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한 것이다.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던 시진핑이 중국군을 자신의 명령만 기다리는 허수아비로 만드는 역설이다.

일본의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15일, 중국 전문 논설위원 나카자와 가쓰지의 정세분석 기사를 통해 “중국군 최고 지휘기구가 사실상 공동화됐다”면서 “이달 26~29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이른바 5중전회를 앞두고 중앙군사위 내부의 군사적 조언 기반이 크게 약해지면서 이번 회의는 시진핑이 자신이 초래한 지휘부 공백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는 이어 “중국 공산당은 지난 9월 21일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 참모장의 당적·군적 박탈을 발표했다”면서 “두 사람에게는 부패와 함께 파벌 형성, 당에 대한 불충 혐의가 제기됐는데, 이는 군 최고위층을 겨냥한 숙청이 단순한 비리 단속을 넘어 정치적 복종의 문제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2022년 출범 당시 7명이었던 중앙군사위에서 활동하는 인물은 이제 시진핑과 장성민 두 사람으로 줄었다”면서 “남은 유일한 현역 군인 장성민은 정치·기율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인물”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도 “장성민은 장유샤·류전리와 같은 작전 및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면서 “군 내부를 감시하는 기능에 비해 전쟁의 위험을 판단하고 작전을 조율할 최고위 인적 기반이 빈약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 고른 장군들의 몰락, 책임도 시진핑에게 있다]

이번 사태를 숙청된 장군들의 잘못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시진핑 집권 초기에는 전임 지도자들의 군 인맥을 정리한다는 설명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 무너진 수뇌부는 시진핑이 직접 중용하고 최고위직에 올린 인물들이다.

일본 방위성 방위연구소는 “시진핑 집권 3기 들어 적발된 최고위 군 간부들이 시진핑 자신에 의해 선발된 인물들”이라면서 “측근으로 꼽혔던 허웨이둥도, 오랜 인연을 가진 장유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충성을 믿고 발탁한 인물들이 잇달아 숙청됐다면, 그들을 선택하고 감독한 최고지도자의 판단 역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패가 만연했다면 인사와 감독의 실패다. 정치적 불신이 숙청을 확대했다면 통치 방식의 실패다. 어느 경우든 책임은 시진핑에게 돌아간다. 부하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인사 실패까지 지울 수는 없다. 더욱이 그 과정에서 최고 지휘부의 기능을 훼손했다면 책임은 한층 무겁다.

최고사령관의 임무에는 부패한 장군을 처벌하는 것뿐 아니라 지휘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일도 포함된다. 사람을 제거한 뒤 누가 그 역할을 맡을지, 전문성과 경험을 어떻게 이어갈지까지 책임져야 한다. 숙청은 반복하면서 지휘부 공백을 장기화한다면 그것은 단호한 통치의 증거가 아니라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도력의 한계다.

[무기는 늘렸지만 판단할 사람은 줄였다]

군대는 병력과 무기를 쌓아놓는다고 강해지지 않는다. 육·해·공군과 미사일 전력을 하나의 작전으로 묶고, 현장의 정보를 평가하며, 예상이 빗나갔을 때 계획을 수정할 지휘 능력이 필요하다. 아무리 거대한 군대라도 이 기능이 마비되면 유사시 오합지졸로 전락할 수 있다.

중앙군사위 공백이 곧 각 전구와 부대의 지휘체계까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최고위층에서 군사적 현실을 설명하고 정치적 결정을 수정할 기반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일본 방위연구소는 “장유샤와 류전리의 동반 실각으로 신중론과 이견을 제시할 층이 크게 줄면서 과신과 오판을 억제하는 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만해협에서 위기가 발생한다면 필요한 것은 충성 맹세가 아니다. 작전의 성공 가능성과 손실, 상대의 대응, 확전 위험을 설명할 전문가다. 최고지도자에게 “할 수 있다”고 답하는 사람만큼이나 “지금은 위험하다”고 말할 사람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진핑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고 숙청의 공포가 커질수록, 지휘관들은 군사적으로 옳은 판단보다 정치적으로 안전한 답을 먼저 찾게 될 수 있다. 자신의 판단에 책임지는 대신 상부의 명령을 기다리고, 불리한 사실을 보고하기보다 지도자가 원하는 그림을 제시할 위험도 커진다.

‘허수아비 군대’라는 비판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장비는 화려하고 병력은 거대해도, 지휘관이 판단하지 못하고 최고지도자의 표정만 살핀다면 실제 대응 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시진핑은 군의 복종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군을 제대로 움직일 조건을 훼손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조직인가, 개인의 경호조직인가]

인민해방군은 시진핑 이전부터 공산당의 군대였다. 문제는 시진핑이 처음으로 당군을 만들었다는 데 있지 않다. 기존의 당군 체제 위에 최고지도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복종 요구를 더욱 강하게 쌓았다는 데 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3월 군·무장경찰 대표단 회의에서 당에 불충한 자가 군에 발붙일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대적 무기와 장비를 정치적으로 확고한 인원에게 맡겨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군의 정치적 충성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이다. 

군 기강과 부패 척결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적 이견까지 정치적 불충으로 의심받는다면 충성 검증은 군의 판단 능력을 위축시킨다. 군사적으로 유능한 장군보다 지도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 장군이 살아남는 구조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안도감과 국가의 군사적 안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나라를 지킬 능력보다 자신의 권력을 위협하지 않을 충성심을 앞세운다면, 인민해방군을 거대한 개인 경호부대처럼 취급한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군의 전문성과 지휘체계를 한 사람의 권력 유지에 종속시키는 순간, 그 비용은 국가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

[‘제2의 장유샤’를 경계하는 통치의 함정]

시진핑이 마주한 모순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군사위를 재건하려면 새로운 장군들에게 권한을 맡겨야 한다. 그러나 권한을 받은 장군은 군 내부에서 영향력과 인맥을 형성한다. 독자적인 영향력을 경계하는 지도자에게는 지휘부 복원 자체가 또 다른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제2의 장유샤’ 딜레마다. 장유샤가 시진핑을 실각 직전까지 몰았다는 그 위기감 때문에 더 이상 군부의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러한 군대는 존재의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 군을 지휘할 실력자는 필요하지만, 그 실력자에게 권한을 맡기기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시진핑은 지금 중국의 군부를 저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당군(黨軍)이 당나라 군대 당군(唐軍)이 되어 버렸다고 말하는 것이다. 

다가오는 5중전회는 이 문제를 판단할 시험대다. 이번 회의는 당 통치와 기율 강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군사위가 충원된다면 인원수보다 작전 전문성과 실질적인 권한이 함께 보강되는지를 봐야 한다. 새 인물들이 임명돼도 이견을 말하지 못한다면 지휘부의 무력화는 다른 얼굴로 이어질 뿐이다. 

[Why Times Insight | 중국군을 무력하게 만드는 시진핑의 권력 집착]

중국군 최고 지휘부의 공동화는 우연한 인사 공백이 아니다. 시진핑이 선택한 인사와 숙청, 권력 집중이 누적된 결과다. 군을 완전히 장악하려던 최고지도자가 정작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 인적 기반과 신뢰를 소모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어야 한다는 집착은 강한 지도력과 다르다. 전문가에게 권한을 맡기지 못하고 불편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통제력을 과시하면서 통치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자신만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과욕과 오만은 군대에서도 대가를 요구한다.

‘식물군대’라는 표현은 이 위험에 대한 경고다. 중국군 전체의 전투력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다. 최고지도자의 뜻을 기다리느라 판단이 굳어지고, 잘못된 명령을 바로잡지 못하는 군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조직은 위기 앞에서 경직될 수도 있고, 반대로 무모한 명령에 제동을 걸지 못할 수도 있다.

최고사령관은 군을 복종시키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군이 정확히 판단하고 책임 있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진핑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나라 지킬 장군보다 자신의 자리 지킬 충신을 앞세운다면, 중국군을 무력화하는 가장 큰 위험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최고사령관 자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