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그리어 [AP=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주요국의 과잉생산 문제에 맞서기 위한 대항책을 수주 내로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정부가 외국 산업계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자국 경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구체적인 제재 카드를 꺼내들 전망이다. 현지 시각 1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진행된 언론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통상 수장인 그리어 대표는 시장에 쏟아지는 과잉 공급 물량을 무작정 수용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면서, 그간 진행해 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미국 측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대외에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통상법 규정에 따른 추가적인 관세 부과나 강력한 무역 제재 조치를 조만간 공식화하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그리어 대표는 현재 세계 시장에서 벌어지는 전기차 분야의 파괴적인 가격 경쟁을 주요 사례로 꼽으며 특정 국가 내부의 극심한 출혈경쟁 현상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상대국 역시 스스로 이러한 과당경쟁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나 문제의 뿌리는 결국 통제되지 않는 excessive production에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결정이 내린 이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과 중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실태 조사를 착수한 바 있다. 이 중 강제노동과 관련된 관세는 이미 지난 7월 부과 조치가 내려졌으나, 과잉생산과 연계된 별도의 관세 부과안은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휴전 시한을 연장하고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러한 과잉생산 제재 추진은 새로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그리어 대표는 기존에 합의된 무역 휴전 조치와 과잉생산 대응책은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불공정 거래 행위나 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중국산 물품에 적용 중인 다수의 관세 조치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한편 그리어 대표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의 산업 구조에 대해서도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잃고 도태되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정부 지원 등으로 연명하면서 결과적으로 과잉생산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여파가 미 중서부 제조지대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