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워홀러들[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호주 노동당 정부가 급증하는 이민자 유입을 조절하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워킹홀리데이를 포함한 유학생 비자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17일 연간 순유입 이민자 수를 기존 30만 명 규모에서 2028년까지 22만 5천 명 수준으로 낮추는 비자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침은 팬데믹 이후 해외 유입 인구 폭증으로 대도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반(反)이민 기조를 내세운 극우 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정치·사회적 배경 속에서 수립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1년 기본 체류 후 신청할 수 있었던 워킹홀리데이 연장 비자에 무작위 추첨 방식이 도입된다. 발급 규모 역시 restricted되어 2년 차 비자는 연 4만 5천 건, 3년 차 비자는 연 5천 건으로 묶인다. 동시에 태평양 도서국과 아세안 회원국, 일부 박사 과정 인원을 뺀 일반 유학생의 가족 동반 입국이 금지되며, 상위 학위 과정 진학 시에만 학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한다.   

아울러 방문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지속해서 연장하는 편법을 막고자 '체류 연장 불가' 조항을 신설한다. 비자 만료 후 2주 이내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는 구금 및 강제 추방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호주 정부는 단속 전담 요원 100명을 증원하고 구금 시설 수용 인원을 250명 확대한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 같은 단속 강화와 더불어 의료·건설·농어업 등 핵심 분야의 기술 인력 위주로 이민 체계를 재편할 계획이다.  

버크 장관은 호주를 찾는 이들이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 속도와 수급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유입 속도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강압적 단속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과 같은 폭력적인 방식은 도입하지 않는다며 최근 정치적 국면 전환을 위한 급조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계에서는 즉각 반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호주 전국농민연맹은 성명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전체 농장 일자리의 7분의 1을 담당하며 식량 수확과 유통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전 대책 없는 비자 축소 강행이 지역 경제와 식량 안보를 침해하는 조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