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돈 주던 정부가 돈 걷는다…성장엔진의 역회전
┗ 100개 기업에 77억위안…14년치를 반년 만에 걷었다
┗ 지방정부 돈줄이 무너진다…토지수입 30.8% 급감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정부지원 성장엔진’이 역회전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동안 세금 감면과 보조금, 값싼 토지와 정책금융을 퍼부으며 기업을 키웠던 지방정부들이 이제는 과거에 인정했던 세제혜택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기업에 거액의 청구서를 날리고 있다. 기업에 돈을 줘 성장을 만들던 정부가 기업에서 돈을 걷어야 하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다. 중국식 국가주도 성장모델에 나타난 심각한 이상 신호다.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