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하는 프레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서울=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에 나서기에 앞서 한국을 먼저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미 보수 싱크탱크 핵심 관계자의 제언이 나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보수 매체 '아메리칸 그레이트니스' 기고를 통해 미북 외교 재개에 앞서 이행해야 할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대면하기 전 서울을 방문해 이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한 행보는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와 대북 외교 재개 결의를 대외에 강력히 전달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2018년 당시처럼 한국 국회 연설을 추진해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무 차원의 신속한 정지 작업도 함께 제안됐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조속히 서울로 파견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기대 이상의 강력한 협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국방 예산 7.5% 증액, 주한미군 10억 달러 추가 지원, 한미 대규모 조선 협력 합의, 한국의 첫 핵추진 잠수함 및 민간 원자력 발전 프로그램 관련 미 기업의 대형 수주 전망 등이 주요 협력 성과로 꼽혔다.

일부 유럽 동맹국들과 달리 한국이 미국의 주요 기지 접근을 제한하거나 이란 정책을 공개 비판하지 않으며 미 전력 운용에 협조해 온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됐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루비오 장관이 이러한 한국의 기여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단독 회담이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회담 등 향후 열릴 미북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한국 측과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거론되는 한미 연례 합동군사훈련의 대폭 축소 카드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면 그에 따른 대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이러한 양보 조치를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북한을 유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북 외교를 전담할 특사 임명 필요성도 제기됐다. 평화 회담 촉진과 북한 비핵화 추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 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명확한 마이클 디솜브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적임자로 추천됐다.

아울러 한국을 중국, 러시아,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핵심 인태 지역 안보 동맹으로 규정하며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국 협력 체제 강화와 호주, 인도, 필리핀, 대만, 영국 등과의 다자간 협의 확대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한미 정상 간 합의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핵폐기물 재처리 권한 확대가 미 관료주의와 의회의 주저로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스콧 베선트 및 크리스 라이트 장관을 한국에 파견해 잔여 장애물을 조속히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