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공격하는 중국 해경선[필리핀 해안경비대 제공. AFP=연합뉴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대립이 실탄 훈련과 해상 어선 집결 등 군사적 긴장 국면으로 급속히 확대된다.

스카버러 암초와 스프래틀리 군도 내 세컨드 토머스 암초 등 분쟁 해역을 중심으로 양국의 대치가 첨예해지는 양상이다. 중국은 해양경찰과 해상민병대를 전면에 내세워 실효적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입각한 배타적경제수역(EEZ) 권리와 국제법적 명분, 미국을 포함한 다국적 안보 협력을 활용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8월 24일부터 닷새 동안 남중국해 북부 수역에서 매일 10시간에 달하는 실탄사격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무력시위는 필리핀 소형 항공기 3대가 스카버러 암초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직후 이루어졌다. 중국군은 이달 1일에도 해당 수역 일대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전개하며 물리적 압박을 지속해왔다.  최근 수개월간 양측의 실질적 마찰은 물리적 폭력 사태로 이어지며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스카버러 암초 인근에서는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공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아댔으며, 세컨드 토머스 암초 주변에서는 양국 인원이 고속정과 고무보트에 탑승한 채 곤봉과 노를 휘두르는 격한 충돌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 해군 요원이 손가락을 잃는 중상을 입는 등 현장의 위험 수위가 한계를 넘어섰다. 

이와 함께 미스치프 암초 인근에는 해상민병대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 200여 척이 대거 정박 및 결박 상태로 대기 중인 사실이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 정보 분석기관들은 평소 40여 척 수준이던 선박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며, 중국이 약 40㎞ 떨어진 필리핀의 전초기지 세컨드 토머스 암초를 기습 점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은 historical right를 명분으로 남해구단선 내 수역 전체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며 무력 충돌 미만의 압박을 가하는 '회색지대'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1999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좌초시킨 군함 BRP 시에라 마드레함에 병력을 지속 상주시키는 한편,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해구단선 무효 판결을 근거로 중국의 조치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필리핀은 마르코스 정권 출범 이후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과 상호접근협정(RAA) 체결 및 대규모 연합훈련을 추진하며 대중국 견제망을 구축했다.  

문제는 미중 간 direct military collision으로 발전할 위험성이다. 미국과 필리핀은 1951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군이나 공공 선박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이 개입한다는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중국의 위협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으나, 중국은 역외 세력이 지역 불안을 부추긴다며 외교적 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란 사태 여파로 서태평양을 담당하던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 전역으로 재배치되면서 동아시아 수역 내 미군의 대중국 억지 전력에 일시적 공백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미군 전력이 차출된 틈을 타 양국 해상 전력이 오판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명 피해를 낼 경우, 상황이 통제 불능의 전면 군사 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