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내 中 BYD 배터리 공급 공장 기공식 지난 1월 28일(현지시간) 베트남 중부 후에에서 중국 전기차기업 BYD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공장 기공식이 열린 모습.[베트남뉴스 홈페이지 캡처]

미국 관세 당국이 베트남 주둔 중국계 기업을 상대로 기습 현장 조사를 감행하며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명분 확보에 나섰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 단속반은 최근 베트남 영토 내부에서 가동 중인 중국 자본 계열 제조 시설을 불시에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대미 수출용 물품이 베트남 현지에서 창출한 부가가치 비중을 산출하고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IP) 무단 도용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 요원들은 현장에서 원자재 수급 경로, 실체적 생산 공정, 증빙 서류 일체를 정밀 검토했다.

이번 실사에서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 출하됐다는 결정적 정황은 발굴되지 않았다. 하지만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 당국이 베트남산 수출품에 추가 과세를 집행하려는 사전 작업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반입해 원산지 라벨만 교체한 뒤 미국으로 내보내는 불법 환적을 전면 차단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보내 '베트남산' 스티커를 붙이는 불법적인 선적이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미 행정부는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며 베트남에 12.5%의 세율을 적용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번 결정은 강제 노동 방지·감축·근절을 위한 베트남의 노력, 특히 강제 노동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포함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반발했다.

또 럼 공산당 서기장 겸 국가주석이 이끄는 베트남 정권은 짝퉁 운동화 5만 켤레를 압류 조치하는 등 단속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 USTR에 제출한 3천50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통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약 2만 건의 IP 침해 건수를 적발 및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지난해 10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를 타결하고 협상을 이어왔으나 불법 환적과 비관세 장벽을 둘러싼 견해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