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의 핵심 조항으로 3천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기금을 조성해 이란의 전후 복구와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이란이 전격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스위스 뷔르겐슈토크에서 서명식을 마친 뒤 이란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한 국제적 민간 투자 펀드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양국은 서명식 이후 60일 동안 이란 핵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후속 협상에 돌입하며, 이 기간에 미국은 이란이 원유를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제재를 부분적으로 면제할 방침이다. 오랜 경제 봉쇄와 전쟁으로 재정난에 직면한 이란은 원유 판매를 통해 즉각적인 현금 유입 효과를 누리며 경제적 숨통을 틔울 수 있게 된다. 과거 석유 판매 대금과 준비금 등으로 구성된 1천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 해제를 비롯한 포괄적인 제재 완화 조치는 향후 진행될 후속 협스 과정에서 이란의 비핵화 이행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이란이 핵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란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제시된 가장 강력한 유인책이 바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기금이다. 이 기금은 특정 국가가 정부 예산으로 이란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의 막후 조율 아래 중동과 아시아 등 전 세계 민간 기업의 투자금을 끌어들이는 구조를 취한다. 미국 정부의 자금이나 보조금은 단 1달러도 포함되지 않는 순수 민간 투자 수단이다. 이미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의 기업들이 1천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출자하기로 동의했으며, 이 참여 기업 명단에는 한국 기업도 포함되어 있어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기금 조성의 실질적인 중추는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걸프 지역 국가들의 자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카타르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전후 재건 펀드를 미국 측에 처음으로 제안했고, 이후 수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었다. 미국 행정부는 걸프국들에 전후 이란 재건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걸프국들은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을 긴밀히 협의해 왔다. 제이디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포기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전면 허용할 때만 재건 기금의 실제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을 거듭 공언했다.

양국이 서명할 합의문에는 이 기문의 용도가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 지원'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인프라가 파괴되고 경제 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미국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전쟁 종식으로 평화적 이익을 누리게 될 걸프 우방국들에 자금 조달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중동 지역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일본 등의 아시아 기업들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인프라 구축에 참여함으로써, 이란의 재건을 돕는 동시에 현지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상생 형태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