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AI의 '숨겨진 동맥' 찾아냈다…글로벌 반도체 포위망 완성]

중국 AI 굴기의 숨겨진 동맥이 미국에 의해 들통났다. 미국 상무부가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까지 허가 대상으로 묶으면서 그동안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유지되던 우회 조달망이 사실상 붕괴 수순에 들어갔다. 미국은 이제 중국 본토만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 소유한 전 세계 법인을 규제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는 단순한 수출 통제 강화가 아니라 AI 패권 경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금융 데이터 및 뉴스 플랫폼 인베스팅닷컴은 2일, “미국 상무부가 지난 5월 31일(현지시간) 잠재적 규제 허점을 봉쇄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며 “그동안 중국 이외 지역에 위치한 중국 기업 자회사를 통해 엔비디아의 루빈(Rubin)·블랙웰(Blackwell) 프로세서와 AMD의 MI350X 등 최첨단 AI 칩이 공급될 수 있었던 경로가 차단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번 지침은 미국 최고 성능 AI 칩이 약 1년 가까이 말레이시아 등지에 위치한 중국 기업 자회사들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워싱턴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규모의 규제 우회를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로이터가 최초 보도한 이번 조치는 별도의 기자회견이나 공식 브리핑 없이 일요일 심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워싱턴 정가에 회람된 내부 문건에는 “조용히 물꼬가 트였다(the floodgates have quietly opened)”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긴급 사안으로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년 동안 열린 '비밀 통로'…中 AI 산업은 무엇을 확보했나]

문제의 시작은 202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바이든 행정부 말기 도입된 'AI 확산 규정(AI Diffusion Rule)'은 해외에 위치한 중국 기업에 첨단 AI 반도체를 판매할 경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집행이 사실상 유예되면서 예상치 못한 규제 공백이 발생했다.

중국 기업들은 즉각 움직였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태국 등지에 설립한 해외 자회사를 통해 미국산 AI 반도체를 대량 확보하기 시작했다. 모회사가 중국 기업이라는 사실보다 '중국 본토 밖에 위치한다'는 점이 우선 적용되면서 사실상 우회 조달이 가능했던 것이다.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이번 지침은 그동안 이루어진 판매가 원래부터 허가 대상이었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성격을 갖는다"며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첨단 AI 칩을 중국 기업에 공급하는 통로가 열려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수십만 개 유입 추산…워싱턴이 놀란 이유]

규제 공백이 실제로 만들어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컸다. 로이터는 공급망 관계자들을 인용해 "약 1년 동안 해당 경로를 통해 거래된 최첨단 AI 칩 규모가 수십만 개에 이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서버 증설 수준이 아니다. 수십 개 이상의 초거대 언어모델(LLM)을 동시에 학습시키고, 대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전직 미국 국무부 관리이자 기술안보 전문가인 크리스 맥과이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것은 엄청난 문제(HUGE problem)”라며 “중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블랙웰 칩을 대규모로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이 진짜 충격을 받은 이유는 단순히 중국 기업들이 칩을 확보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다. 그 칩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이다.

[워싱턴이 진짜 차단하려는 것은 'AI 군사화']

이번 조치의 본질은 반도체 거래 통제가 아니다. AI 군사화 속도 경쟁이다. 미국 안보 당국은 이미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첨단 AI 반도체를 핵무기 시뮬레이션, 전장 지휘 자동화, 드론 군집 운용, 사이버전, 위성정보 분석 등에 활용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주의수호재단은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미국의 수출 통제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엔비디아 첨단 칩 확보를 시도해 왔다”며 “해당 칩들을 핵무기 연구와 전쟁 시뮬레이션, 사이버 공격 능력 강화에 활용하려 했다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중국이 더 뛰어난 챗봇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진짜 경계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통제망 밖에서 차세대 군사 AI 체계를 구축하는 시나리오다.

AI는 미래 전쟁의 '전기'이자 '석유'와 같은 존재다. 연산 능력을 확보한 국가가 전장의 의사결정 속도와 무인 전력 운영 능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결국 AI 반도체는 상업용 상품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다.

['어디에 있나'에서 '누구 회사냐'로…규칙 자체가 바뀌었다]

이번 지침이 갖는 가장 큰 의미는 통제 철학 자체의 변화다. 기존 수출 통제는 배송지를 기준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법인의 실제 소유 구조를 보기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법인이든 싱가포르 법인이든, 최종 통제권이 중국에 있다면 미국은 동일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규정 보완이 아니다. 사실상 워싱턴이 “중국 기업은 더 이상 순수한 민간 기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음을 의미한다. 중국 기업, 해외 자회사, 데이터센터, 연구소, 투자법인까지 모두 중국 국가전략의 일부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적해 온 기존 수출통제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중국의 글로벌 기업 네트워크 자체를 통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남아 있는 허점…TSMC도 다음 규제 대상 될까]

물론 이번 조치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FDD는 “이미 확보된 AI 칩의 사용은 계속 허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쉽게 말해 문은 닫혔지만 이미 안으로 들어간 물건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다.

크리스 맥과이어 역시 또 다른 허점을 언급했다. 그는 “TSMC 등 파운드리 업체들이 실제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 검증하도록 하는 추가 의무가 여전히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유령 회사를 활용할 경우 제조 단계에서 여전히 우회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미국 법무부는 플로리다 유령 회사를 통해 엔비디아 칩을 중국으로 불법 수출한 사건을 적발했으며, 별도의 밀수 조직이 약 1억6천만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도 공개한 바 있다.

[트럼프의 AI 냉전…이제 시작일 뿐]

이번 조치를 단순한 행정 지침으로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경쟁을 무역전쟁이나 관세전쟁 차원이 아니라 AI 패권전쟁으로 재정의하고 있다. 반도체는 그 전쟁의 석유이자 탄약이다.

로이터는 “미국 정부는 현재 200만 개 이상의 칩 설치 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AI 슈퍼컴퓨터 구축 승인제, 해외 데이터센터 등록 의무화, 파운드리 단계의 최종 사용자 검증 강화 등을 포함한 후속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이번 조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의미다.

[결론: AI 시대의 새로운 봉쇄 체제가 시작됐다]

미국은 이제 중국을 국가 단위가 아니라 네트워크 단위로 추적하기 시작했다. 중국 본토 기업이든, 싱가포르 법인이든, 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든, 최종 통제권이 중국에 있다면 동일한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수출 통제가 아니다.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의 핵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통제했던 것처럼, AI 시대의 미국은 중국의 연산 능력 자체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

더 이상 전쟁은 반도체 공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칩 설계, 제조, 유통, 서버, 데이터센터, 최종 사용자까지 AI 생태계 전체가 새로운 전장이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조치는 중국 기업 몇 곳의 칩 구매를 막은 사건이 아니다. 미국이 중국 AI 산업을 구성하는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전장으로 규정하고, 그 전장을 관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에 가깝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앞으로의 승부는 누가 더 많은 AI 칩을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상대방의 연산 능력과 기술 생태계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조치는, 미국이 그 거대한 AI 봉쇄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첫 번째 경고장으로 기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