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미 라이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종신형 처해질 위기에 놓인 언론인 지미 라이(78)를 영국으로 송환해 복역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콩 당국과 중국의 완고한 입장으로 인해 실제 성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홍콩 매체 명보와 싱가포르 연합조보 등은 21일 보도를 통해 영국 정부가 홍콩과 체결된 '수형자 이송 협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중단된 '범죄인 인도 협정'과는 별개의 제도로,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영국 국적자인 지미 라이를 영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채우게 함으로써 5년째 이어지는 독방 수감 생활과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방안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형자 이송이 성사되려면 수형자 본인은 물론 영국과 홍콩 정부 모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라우시우카이 중국 홍콩마카오연구협회 컨설턴트는 "이러한 제안 자체가 중·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영국의 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홍콩 국가보안법상 '외국 세력과의 결탁' 혐의가 영국 법률상으로도 범죄로 성립되는지를 두고 법적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미 라이는 과거 빈과일보 사주로서 홍콩 민주화 운동을 상징해온 인물로, 2020년 구속기소된 이후 장기 투옥 중이다. 지난달 법원은 그에게 적용된 외국 세력 공모 및 선동적 자료 출판 등 세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종신형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서방 지도자들은 라이의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홍콩 사법부는 이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앤드루 청 홍콩 종심법원 수석판사는 지난 19일 "특정 피고인에 대한 조기 석방 요구는 법치의 핵심에 대한 공격"이라며 외부의 정치적 압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영국 정부의 송환 검토 소식에도 불구하고 홍콩 법원이 조만간 내릴 양형 선고 결과에 따라 지미 라이의 운명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홍콩 정부가 자국 법치의 상징적 사건이 된 라이를 순순히 내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면서, 지미 라이 사건을 둘러싼 국제 외교전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