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장시성 간저우시의 희토류 산업단지 [AFP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을 빌미로 중국이 이중용도 물자의 대일 수출 통제에 나선 가운데, 핵심 전략 자원인 희토류의 수출 심사 강화와 반도체 공정용 화학물질에 대한 반덤핑 조사까지 개시하며 일본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7일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물자 수출 금지에 이어, 민간 산업의 필수 원자재인 중희토류 7종의 대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는 사실상 일본 산업계를 겨냥한 '자원 무기화'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일본 지도부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강도 높은 경제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고 있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중희토류 관련 품목의 대일본 수출 허가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일 발표된 군사적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조치에 이어, 일본의 주력 산업인 전기차와 첨단 IT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간 용도 자원까지 통제 범위에 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수출 통제 검토 대상인 중희토류는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7개 원소로, 전기차 모터용 고성능 자석과 군사용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광물이다. 특히 일본은 네오디뮴 자석 등에 사용되는 핵심 희토류의 거의 100%를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심각한 공급망 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라연구소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가 연간 약 6,600억 엔(약 6조 1,0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국은 희토류 압박과 동시에 일본산 반도체 핵심 화학물질에 대한 공세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7일 일본에서 수입되는 반도체 칩 제조 공정의 필수 물질인 디클로로실란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산 제품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반면 가격은 급락해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예비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중용도 물자 수출 규제 발표 바로 다음 날 이루어진 조치로, 일본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자동차 분야를 동시에 정밀 타격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연쇄적인 보복 조치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한 것에 대한 명백한 경고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수출 통제가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에 대한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은 자국산 이중용도 물자를 일본으로 우회 수출하는 제3국에 대해서도 이른바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예고하는 등 봉쇄망을 촘촘히 짜고 있다.

일본 정부와 산업계는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사태가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여전히 60% 이상을 중국에 기대고 있어 단기간에 대체 공급선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트럼프 행정부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 휴전으로 잠잠해졌던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일본을 정조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인해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