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자 신청서와 미국의 주요 IT대기업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문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H-1B 및 L-1 비자의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재발의하며 규제 칼날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척 그래슬리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딕 더빈 상원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비자 발급 대상자의 임금 하한선을 높이고 고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구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미국인 노동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가도록 설계됐다. 두 의원은 이미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며 전문직 비자 제도의 허점을 지적해온 바 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에서 발급 수수료가 급등해 화제가 된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인력을 수급하는 핵심 통로다. 그동안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인도와 중국 출신의 우수한 개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왔다. 또한 '주재원 비자'로 불리는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이 해외 지사 인력을 미국 본사로 불러들일 때 사용하는 필수 수단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이러한 비자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달리 저임금 해외 인력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법안을 주도한 그래슬리 의원은 "의회가 해당 비자들을 만든 목적은 미국 내에서 인재를 구할 수 없을 때에 한해 제한적으로 통로를 열어주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년 동안 상당수 기업이 이 제도를 악용해 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고 값싼 해외 인력을 들여오는 도구로 삼았다"고 날을 세웠다.

실제로 두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아마존, 구글, 메타 등 주요 10대 기업에 H-1B 비자 활용 실태에 대한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이 미국인 인력을 충분히 고용하려 노력했는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 비자 제도에 의존했는지를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소득 전문직 시장에서 미국인 노동자의 입지는 강화될 수 있으나, 글로벌 인재 확보를 노리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과 행정적 장벽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