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과 관련해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가능성을 숨기지 않으며 배수진을 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안 교착 상태에 대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예산 낭비와 오남용에 관심이 없다고 맹비난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적자방지법에 따라 필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정부 기능을 중단해야 한다. 현재 하원이 통과시킨 단기 지출법안(CR)을 상원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셧다운 위기는 최고조에 달한 상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셧다운을 정부 효율화와 인력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으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백악관은 이미 각 정부 기관에 공문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인력을 감축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무 정지 상황을 활용해 공직 사회의 조직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 여부와 '이민 정책'의 연계다. 민주당은 올해 말 만료되는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연장을 임시예산안의 필수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불법 이민자 복지 혜택과 연결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국경 개방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의료보험 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미등록 이민자의 메디케이드 혜택은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트럼프의 주장이 허구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사태가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1기 당시 역대 최장 기록인 35일간의 셧다운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시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생해 미국 경제에 약 30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9일 오후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불러 막판 담판에 나설 예정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극명해 극적인 합의 도출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