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며 재정 압박이 심화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고소득층 증세와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하며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정지작업에 나섰다.

현지시간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쟁 기간 중 사치세 부과나 주식 배당 소득세 인상이 **"합리적"**일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는 오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러시아 정부가 재정 적자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 인상 등 전방위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검토 중임을 뒷받침한다. 푸틴 대통령은 과거 미국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 당시 고소득층 세금을 인상했던 사례를 직접 인용하며, 이번 증세 논의가 전시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러시아 재무부는 급격한 증세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으나, 국방비 지출 급증과 경제성장률 둔화(작년 4.3% → 올해 1%)라는 이중고를 타개하기 위해 결국 '예산 규칙(Budget Rule)' 복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에너지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예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재정 적립금 적립의 기준이 되는 원유 가격을 현행 배럴당 60달러에서 매년 1달러씩 낮춰 2030년에는 55달러까지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가 변동이나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국가 예산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지난달 석유·가스 매출은 국제 유가 하락과 루블화 강세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보유 중인 4조 루블(약 67조 원) 규모의 재정 적립금 중 일부를 투입해 GDP의 1.7%를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예산 적자를 메울 계획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2026년 우랄 원유 평균 가격을 배럴당 59달러로 예측했는데, 이는 기준 가격을 낮추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쌓기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준 가격 하향 조정을 통해 강제로라도 적립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러시아 정부의 구상이다.

이날 발표된 조치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 소모전으로 흐르는 가운데, 러시아가 서방의 에너지 가격 상한제와 각종 경제 제재를 견뎌내기 위한 장기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수입 증대를 주문하면서도, 2030년까지 세제 체계의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기존 공약을 일부 수정하면서까지 전시 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 예산에서 에너지 세입 비중을 낮추고 재정 적립금의 방어력을 높이려는 러시아의 시도가 실제 경기 침체를 막아낼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