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왼쪽), 독일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독일 정부는 16일(현지시간) 폴란드의 대규모 배상 요구에 대해 “이미 법적으로 해결된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날 독일을 방문한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배상 문제는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억과 추모를 증진하는 일은 공동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혀 역사적 책임 자체는 인정했다.

독일은 1953년 당시 폴란드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면서 전후 문제가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폴란드 보수 진영은 이 결정이 소련의 압력 아래 이뤄진 만큼 무효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법과정의당(PiS)은 2022년 나치 독일의 침략으로 인한 피해를 산정해 약 1조3천억 유로 규모의 배상 요구를 공식화했다. 이후 한동안 논의가 잠잠해졌지만, 역사학자 출신인 나브로츠키 대통령 당선 이후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배상금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이 논의는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독일은 금전적 배상 대신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독일 정부 특임관 크누트 아브라함은 “과거의 책임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군사·재정 지원을 통한 협력을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실제로 독일은 최근 러시아 위협이 커진 폴란드에 전투기를 추가 배치하고 공중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2차대전과 점령의 참상 이후 폴란드와의 화해는 독일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폴란드 측은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즈비그니에프 보구츠키 실장은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독일의 범죄에 대한 배상 요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향후 유럽 내 정치·외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