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용기 연일 대만 위협]

중국이 5일 또다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전투기를 대거 투입시키면서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다.

특히 이번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중에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까지 포함해 19대나 출격시켰다는 점에서 목적이 분명한 위협비행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중국 인민해방군은 J-16 전투기 10대와 Su-30 전투기 4대,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H-6 폭격기 4대, Y-8 대잠전기 1대 등 모두 19대로 이들은 대만이 실질 점유중인 프라타스 군도(東沙群島) 북쪽으로 대만 본토에 더욱 가까운 해역을 비행했다고 대만 국방부는 밝혔다.

이러한 대규모 전투기의 발진은 주요 7개국(G7)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를 언급한 직후인 지난 6월 15일 역대 최대 규모인 군용기 28대를 보낸 이후 최대 규모이다.

물론 그동안 중국은 9월 들어 지난 2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대만 상공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기는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대만은 일단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미사일 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대만의 전투기도 급발진시켰다고 전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대규모 전투기를 대만으로 보냈을까?]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당한 숫자의 전투기를 대만방공식별구역에 보내 위협 비행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베이징 당국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6일 “중국 인민해방군(중국군)이 일상적인 훈련의 일환으로 전날 전투기와 폭격기 19대를 대만 인근 상공으로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중국군과 대만 공군의 전력 격차를 과시하기 위한 일상적인 훈련”이었다는 것이라 한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닛케이(Nikkei)는 5일, “중국이 이렇게 상당한 숫자의 전투기들을 대만방공식별구역에 보내는 것은 대만이 한 일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거나 특히 대만의 무기 제공자인 미국의 태도에 반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지난달 말 미국 군함과 해안경비대 선박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지만 그 일이 중국의 대만 위협과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다”고 보도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5일 중국 인민해방군의 위협 비행 의도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유가 대만이 50년만에 유엔에 단독으로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불쾌한 심정을 이번 위협 비행을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SCMP도 지난 2일 보도를 했고, 우리 Why Times도 5일 “대만의 강공 드라이브, 당황하는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정세분석을 한 바 있지만 50년 전 유엔에서 쫓겨난 대만이 재가입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는 소식이 중국에게도 상당한 충격과 함께 대만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진다.

*관련기사: [정세분석] 대만의 강공 드라이브, 당황하는 중국(9월 5일)

*관련영상: [Why Times 정세분석 1019] 대만의 강공 드라이브, 당황하는 중국

SCMP는 2일, “대만이 오는 14일 유엔 연례 총회 소집을 앞두고 유엔 회원국으로 복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릴리 수 대만 외무부 사무국장은 “많은 국가가 대만의 국제기구 가입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유엔 복귀에는 많은 도전이 뒤따르지만 회원국이 지지해준다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SCMP는 전했다.

특히 SCMP는 “대만 외무부 고위 관계자는 코로나19 기간 대만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 유엔 재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한 점도 중국의 심기를 더욱 거스른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이 1971년 유엔 총회 투표로 유엔에 가입하면서, 대만은 유엔 회원국에서 제외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도 중국에 넘겨줬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며 대만이 국제무대에서 국가로서 참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이미 터진 둑, 대만의 국제사회 데뷔는 기정사실화 될 것]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의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과 일본 등이 배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미국은 대만의 WHO가입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오는 12월의 민주주의정상회의에 대만을 초청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입장에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 만약 대만이 UN에 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면 우선 중국이 그동안 가장 중요한 외교원칙으로 강조했던 ‘하나의 중국’ 원칙이 무너진다. 그렇게 되면 대만은 당당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각종 글로벌 기구들에 대만(타이완)이라는 정식 국가 자격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다.

더더욱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정식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수교를 회복하는 것이다. 당장 미국이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복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역시 미국과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이미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일본은 대만과 비록 자민당과 민진당의 집권당끼리의 회담이기는 하지만 사상 첫 안보회담을 가졌다. 지난 8월 27일의 일이다.

일본은 이러한 모임을 앞으로 국가 대 국가간의 회담으로 승격시킬 것이라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 말은 곧 대만과 일본이 정식 국교를 회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미국도 대만과의 국교 정상화를 당연한 수순으로 여기고 있다. 물론 대만과의 외교관계 회복이 주는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중국이 레드라인이라고 여기는 대만과의 국교정상화 카드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그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작업은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이 이러한 의사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대만관계법 강화이다. 대만관계법은 1978년 12월의 미중 공동성명에 의해 다음해인 1979년 1월 1일 이후 중국을 정식국가로 인정하면서 대만과의 관계는 격하되었지만 그러면서도 이 가운데 대만관계법을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았었다. 이를 통해 대만과의 문화, 통상 등에 대한 교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대만의 자위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기술의 제공, 대만의 미국에 존재하는 자산에 관한 소유권 및 당사자 적격(適格)의 승인 등이 규정한 대만관계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법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미중간 충돌 상황이 심화되면서 이 법은 사실상 대만을 살리는 ‘신의 한 수’가 되어 버렸다. 사실상 두 개의 중국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대만관계법은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해서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사실상 정식 국교에 준하는 협약으로 발전했다. 그래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비롯해 군사적 지원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그런데 만약 대만이 UN에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되면 이젠 이 모든 것들을 대놓고 국가 대 국가관계 차원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대만간의 군사협력 강화, 그저 쳐다만 보는 중국]

대만의 정식 국가 인정은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관계 교류에서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만관계법에 의거해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협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 하원이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DAA)에서도 이미 대만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제시했고 군사력의 상호운용성 제고 문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 대만의 국방시스템은 이미 미군과 합동작전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편해 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대만에서 치러진 한광 훈련 등에서 중요한 군사용어를 영어로 사용하면서 미군과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대만의 주요 레이더기지에 미군들이 파견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물론 비공식이기는 하지만 대만의 레이더 및 미사일 기지 등에 미군이 파견되어 조율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만에서 획득한 정보자료들이 일본의 미군기지 및 자위대 레이더 기지와 공유하면서 대 중국 작전을 수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군과 대만군의 공동 작업이 이미 일체화되고 있기도 하다. 지난 3월 해양경찰 간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에 서명한 바 있는 미국과 대만은 지난 8월 11일, 미국 해안경비대와 대만 해순서(海巡署)의 해양경찰간 회의를 열고 "양측은 탐색구조, 재난 및 환경 이슈 등을 포함한 해사 연합 대응 능력 강화 방안을 토론했으며 향후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훈련 강화 기회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말이 경찰간 회의지 대만에서는 해양경찰이 언제든지 군함으로 전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군사협약이라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지난 4월 취역한 대만의 4천t급 해경선 자이(嘉義)함은 2.75인치(70mm) 로켓포 1문, 20mm 기관총과 20mm 포 각각 2문, 사정 120m인 고압 소화포 3문 및 무인기 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대만과 해경 협력을 통해 남중국해 등 중국 주변 바다에서 중국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 것이다.

여기에 중국이 대만에 대한 공격이나 남중국해 섬에서의 분쟁시에 민간선박도 사용하겠다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에서 군 선박 외에도 인해전술식으로 자국 어선을 대량으로 들여보내 영향력을 굳히는 '회색지대' 전술을 펴게 된다면 미국과 대만이 일정한 무장까지 갖춘 해경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일차적으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미국과 대만 해경이 해상 연합 훈련을 펼치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국과 대만의 해경 분야 협력을 실질적인 군사 협력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국과 대만간의 군사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만약 대만이 정식 국가로서 UN에 회원국으로 복원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만과의 동맹관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장 중국 코 앞인 대만의 서쪽에 미국의 항공모함과 구축함 및 잠수함들이 가득찬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중국이 상상하기도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 대만이 UN에 단독으로 가입 복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경기를 일으키는 것이고 대만이 그러한 행동을 가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만이 유엔에 단독 국가로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대만 통일은 물 건너 간다. 그리고 시진핑의 3연임도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중국이 저 난리를 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