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하면서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중국]

중국 경제가 모든 경제지표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경제성장률도 예상보다 더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지도부가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내놓은 방안들이 너무나도 위험스럽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너무나도 비대해진 중국 경제에서 경제 성장이 침체된다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파멸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 경제성장률이 6%이하로 떨어지는 경기 둔화가 일어난다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은 물론이고 중국 공산당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그래서 기를 쓰고 경기 진작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이유로 코로나 팬데믹 발생이후 중국 당국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하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재정 투자를 한다 해도 곳곳에 ‘돈먹는 하마’가 존재한다면 당장 재정 확대의 효과도 그만큼 반감될 수밖에 없다.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빈사상태의 중소기업들에게 생명줄이 되면서 재기의 가능성을 줄 수도 있지만 자칫 그러한 기업들이 좀비기업이 되면서 중국 경제에 엄청난 주름살을 안길 수도 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중국 경제 시스템 자체가 공정한 시장 경쟁 구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사실 중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거대기업들은 대부분 국가소유다. 엄격히 말해 국가소유라기보다 중국 공산당 소유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한 국영기업 시스템 체제하에서 이들에 대한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이들이 바로 ‘회색코뿔소’이면서도 감히 손을 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배경에 중국 공산당과 공산당의 거물급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의 딜레마는 이로부터 시작한다. 재정 팽창을 통해 경기 진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아무리 자금을 쏟아부어도 진짜 가야할 데보다 엉뚱한 데로 새는 자금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그러니 경기부양을 하겠다면서 내놓은 재정확대가 뜻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

더더욱 중국의 경우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지역 공산당 고위급을 포함한 간부들과 토호세력들이 얽히고설켜 있다. 그러다보니 그들이 소유한 기업들에게 재정 확대로 인한 자금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부도 직전의 기업들, 심지어 이미 더 이상 기업회생이 불가능한 심정지 상태의 기업들에게까지 자금을 쏟아 붓는다. 이유는 딱 한가지, 그 기업의 임원들이 바로 자신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조조정이란 ‘쇠 귀에 경 읽기’이고 자신들과는 상관없는 지시일 뿐이다. 그래서 죽어나는 것은 공산당 간부들과 거리가 먼 민간 자영업자들이다.

지금 중국의 상황이 이렇다. 이런 중국 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안다면 중국 경제가 바로 서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지 답도 나온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중국경제를 이끌어 왔던 기업들이 대부분 중국 공산당이 아닌 민간기업들의 힘이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도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공산당 주도의 경제 체제를 주창하고 더불어 수많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강제로 탈취하면서 국유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경제가 더 이상 확대하지 못하도록 재갈까지 물리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진핑의 생각이 바꾸지 않는 한 경제의 효율성이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중국 역사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그럼에도 시진핑 주석은 막무가내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중국 경제가 침몰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대로 둘 수 없으니 뭔가 시도해 보려고 내놓은 경제 회생 방안이 경기부양과 함께 구조조정도 하겠다는 것이다.

[‘과주기 조절’이라는 용어 내놓은 중국정부]

중국은 지금 급하다. 시진핑 3연임을 앞두고 중국내 분위기를 축제로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활기찬 분위기로 회복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그 생각대로 중국 경제가 흘러가지 않고 있다. 당장 중국인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1년후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보지 않아도 뻔하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나 리커창 총리 등의 말과 마음이 바빠진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30일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거시경제 정책에서 과주기(跨周期·Cross cyclical) 조절을 강화해 리스크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과주기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한 부양책을 쓰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미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도 지난 16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할 수 있게 과주기 조절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가 둔화하면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리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부양책을 쓴다. 문제는 이렇게 부양책을 위해 쏟아낸 자금들이 시중에 흘러 다니게 되면 당연히 좀비기업들 같은 한계기업들은 문을 닫지 않고 버티게 된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운영하는 기업들에게는 그러한 경기부양자금이 가뭄에 단비로 작용한다. 그렇게 되면 구조조정은 불가능해지고, 그것이 또다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가장 최선의 방책은 구조조정을 할 때는 구조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진짜 국가경제의 미래만 보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력이나 인맥으로 얽히고설킨 중국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권력 주변의 기업들은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러니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될 수가 없다. 오히려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장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이것이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마디로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이란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누이좋고 매부 좋은 구조조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경제가 잘될 턱이 없다.

그래서 구조조정한다는 흉내는 낼대로 내고 더불어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은 자금대로 넉넉하게 챙기겠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말도 안되는 정책을 지금 중국당국이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가능할 수도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것이지만 중국 공산당은 특유의 근거도 없는 자신감으로 경기부양도 하고 구조조정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경제지표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를 중국 공산당이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한 정신승리라 아니할 수 없다.

[고민 많은 중국 정부, 그러나 해결책이 없다]

사실 중국 정부가 ‘과주기 조절’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면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중국은 그동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방정부 부채 급증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둔화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몰락이 그리 멀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국가재정개발원의 장샤오징 부국장도 “앞으로 2~3년간 경제가 정상 궤도를 유지하게 하는 게 과주기 조절 전략의 목표”라고 말했다.

이 말은 엄청나게 순화해서 한 말이고 그 속내는 앞으로 2~3년간이 중국 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는 의미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기를 진작시켜 의도하는 목표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엄청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 말은 중국 당국이 이번에 내놓은 ‘과주기 조절’ 정책이 어찌보면 마지막 수단으로 던져진 카드지만 그 말로는 아주 어두울 것이라는 전망과도 상통한다.

멀리 가지 않아도 그와 비슷한 정책은 우리 한국에서도 적용한 적이 있지만 실패로 이미 판명이 난 바 있기 때문에 쉽게 중국의 미래를 점쳐 볼 수 있다.

중국은 ‘과주기 조절’을 위해 1차적으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내려 시중에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다. 그러나 이 자금들이 치솟는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동시에 금융회사들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데칼코마니가 한국에서도 진행됐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0.5%까지 내리면서 시중에 막대한 돈을 풀었다. 금융 당국은 이렇게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실패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 침체의 근본 원인을 손보지 아니하면 해법이 없다]

결국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의 중국 경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없는 제대로된 해결책은 없다는 의미다.

우선 가까운 원인으로는 연이은 홍수 피해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중국 경제의 침체 요인의 기저에 중국 공산당이라는 존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이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을 버린데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주석은 특히 임기 제2기에 접어들면서 일반적인 경제상식과는 정반대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선적으로 모든 경제 시스템을 국가가 주도하는 체제, 좀 더 엄격히 말하자면 공산당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체제로 변화시켜 갔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주도경제론이 나왔고, 기업의 국유화도 그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다.

여기에 중국의 존재 이유가 중국공산당의 생존에 있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중국은 공산당을 위해 존재한다’는 개념을 경제에도 접목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업이 공산당 권력을 넘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빅테크를 비롯한 세계적인 중국 기업들에 대한 자해적인 기업규제를 단행했다. 그러한 상식을 초월하는 규제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이젠 ‘공동부유’라는 개념까지 나왔다. 이건 더 이상 중국경제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신호탄이다.

사실 시진핑 주석의 이러한 경제관은 지금까지 중국을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던 글로벌 체제하에서의 중국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다. ‘세계 속의 중국’이었기에 지금의 중국이 있었는데 시진핑의 중국은 이제 그러한 글로벌 경제라는 비빌 언덕을 걷어차 버리고 독불장군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라는 막강한 소비시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경제와는 분리될래야 될 수 없는 샴쌍둥이가 이미 되어 버렸는데 이를 억지로 분리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겨날 것인지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중국이 세계무역체제에 첫발을 내 디딜 때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의한 경제체제가 아니라 중국 인민들에 의한 자율적 시장경제 체제로 회귀해야만 길이 생겨난다. 그런데 그러한 코페루니쿠스적 대전환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중국 경제에 미래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사족 하나. 아마도 올 년말쯤이면 중국 정부가 “과주기 조절로 인해 주요 경제 지표를 합리적 범위로 유지되었다”고 발표할 것이다. 그러면서 경제성장률도 다시 회복되었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중국 발표가 완전한 거짓이고 사기라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다. 두고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