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카쿠 인근 섬에 미사일부대 추가 배치]

중국의 해양진출 통로인 일본의 난세이제도에 중국 본토를 향한 4번째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들어선다.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은 8월 3일, “일본이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열도 인근의 오키나와(沖繩)현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센카쿠열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0㎞ 지점에, 대만에서 동쪽으로 약 230㎞, 오키나와 본섬과는 약 410km 떨어진 곳에 있는 이시가키에 미사일부대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대만 보호는 물론이고 중국 본토를 바로 코 앞에 두고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시가키에 지대함·지대공 미사일 운용 부대뿐 아니라 대규모 재난 시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500∼600명 규모의 경비 부대를 이 섬에 배치하는 계획도 함께 추진된다.

사실상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센카쿠 열도 도발 등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부대를 배치한다고 보면 된다. 이에 따라 부대원 숙소, 탄약고, 훈련장 등의 시설도 설치될 예정이다.

[난세이제도에 4번째 대 중국 미사일 부대]

이시가키에 미사일부대가 배치되면 규슈(九州)와 대만 사이에 활 모양으로 펼쳐진 섬들인 난세이(南西)제도의 가고시마현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오키나와 본섬,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이어 4번째 대 중국 견제용 미사일 거점이 된다.

일본의 난세이제도는 사실상 중국이 주장하는 제1열도선과 맞닿아 있어서 대 중국 방어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제1열도선은 냉전 시기 중국이 미국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인 동시에 중국 군사력을 전개하는 목표선이다.

또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이기도 할 정도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난세이제도를 철저하게 봉쇄한다면 중국의 산둥성 칭다오를 모항으로 하는 북해함대는 사실상 봉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 양국이 난세이제도 방어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난세이제도를 포함해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까지 미국 동맹국들이 대 중국 방어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만 있다면 중국은 결코 대만은 물론이고 대양을 넘보는데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 열도 전체의 길이와 비슷한 1200km나 되는 난세이제도에 미사일 기지를 배치한다는 것은 중국 전역을 목표지점으로 타격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중국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난세이제도의 방어력 강화 차원에서 2024년 3월까지 오키나와현 요나구니지마(與那國島)에 전자전 부대를 상주시킬 예정이고, 가고시마현 마게시마(馬毛島)에는 미국 항공모함 탑재기의 육상 이착륙 훈련 비행장으로 이용할 자위대 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은 4월 요나구니지마를 방문해 대만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할 정도로 일본 방위 계획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야말로 난세이제도를 요새화함으로써 대 중국 방어는 물론이고 대만 방어를 향한 전초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이시가키지마의 일부 주민들이 지난 2018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 이곳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지만 찬성측의 나카야마 요시타카(Yoshitaka Nakayama)가 승리하면서 무산되었고, 같은 해 7월 미사일의 배치 계획은 승인되었다.

[이시가키지마 미사일 부대, 센카쿠 방어에 큰 도움될 듯]

특히 이번 이시가키지마(石垣島)에 미사일 부대를 배치함으로써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열도는 지금도 거의 매일 중국의 공선들이 의도적으로 침범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민감한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중국 매체들이 “센카쿠열도에서 중ㆍ미ㆍ일 3국간 군사적 충돌, 심지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해 주목을 끌었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센카쿠열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미국이 인정하면서 이 지역이 미ㆍ일 안보조약 5조의 관할 범위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에 대한 반발로 중국의 매체들이 그렇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타임스는 지난 4월 26일 “중국의 고유영토인 다오위다오(센카쿠열도)에서 조업하는 비무장 중국어선들을 무기를 사용해 방해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중국해경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관할 해역에서 해양경비대가 외국 선박에 무력을 쓸 수 있도록 한 해경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곧바로 무력을 사용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일본과 중국이 충돌하는 지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도발이 수시로 자행되고 있음에도 센카쿠열도 부근에는 상시 부대가 주둔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애를 먹어 왔는데 이시가키지마에 미사일부대는 물론 최소 500~600명 규모의 자위대가 주둔하게 되면 곧바로 센카쿠에 부대 투입이 가능해져 열도 방어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센카쿠열도가 미야코지마와 이시가키지마와 함께 중국의 해양진출을 가로막는 지정학적 위치와 그 존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지난 2012년 국유화했다.

일본이 그렇게 센카쿠열도를 소중히 여기는만큼 중국도 그보다 더 센카쿠열도를 탐내고 있다.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점령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 중국의 해양기지를 구축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나 일본 자위대의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로의 진입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파제 또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을 열어줄 수 있는 대통로가 개척될 수도 있어서 중국은 호시탐탐 센카쿠 열도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센카쿠 열도를 손에 얻게 되면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중국해까지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제1열도선을 넘어 제2열도선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중국은 보고 있다.

그런데 이시가키지마에 미사일부대와 자위대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의 이러한 야욕은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도 제1열도선에 미사일 배치 본격화]

일본이 이시가키지마의 미사일 부대 배치 계획과 난세이제도의 방어력 강화 계획과 맞물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일본 규슈(九州)와 오키나와(沖繩), 대만, 필리핀을 잇는 이른바 '제1열도선'에 대(對)중국 미사일 망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해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에 세계 패권을 지향하는 중국을 억제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금인 '태평양 억지 이니셔티브'(PDI)항목으로 51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반영하기로 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대 중국 억제를 위해 의회에 제출한 예산 요구 목록 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1열도선(도련선)을 따라 사거리 500㎞ 이상의 지상 발사형 미사일 망을 구축하는 계획이다.

미국이 중국을 향한 중거리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사거리 500㎞ 이상 미사일 배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과 일본 양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지 않고 있지만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난세이제도 등에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본토를 포함해 일본 전역에 분산 배치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중국이 (이를) 표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과 필리핀에 배치하려는 미사일은 지상배치형이라 인구 밀집 지역보다는 산간 지역 등에 땅굴을 파고 숨기는 형식으로 배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탐지하기도 어렵고 표적도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대 중국 포위용 미사일을 제1열도선을 따라 배치하려는 이유에 대해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중국 억제를 향한 중요한 군사 능력에 (재정) 자원을 집중시킨다”며 “(중국의) 선제공격은 너무도 타격이 커서 실패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산안 설명을 통해 밝혔다.

또 제1열도선에 대한 정밀 공격 네트워크의 구축’을 명기해 유사시 지상 배치형 미사일 등을 활용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미국의 대중 미사일망은 중국이 아·태 지역에서 미 항모 전단 등의 활동을 배제하려는 중국의 A2/AD(Anti-Access/Area Denial·반접근 지역거부)에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여기서 중국의 A2/AD전략이란 1980년대부터 태평양상의 섬과 섬을 연결한 도련선을 그어 단계적으로 미 해군 등의 활동영역을 축소하려는 전략을 일컫는다. 이를 위해 중국은 남중국해의 내해화(內海化)와 함께 완전한 장악을 추진해 왔던 것이다.

미국이 제1도련선을 따라 배치하는 지상발사 미사일로는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과 ‘프리즘’(PrSM·Precision Strike Missile) 정밀타격 미사일 등이 꼽힌다.

이 중 중거리 순항·탄도 미사일은 INF(중거리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2019년부터 시험 발사 등을 통해 개발을 본격화한 것으로 사거리는 1000㎞ 이상이며 오키나와와 필리핀 등에서 중국 본토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차세대 정밀타격 미사일로 손꼽히는 프리즘(PrSM) 미사일은 현재 미 지상군의 대표적 전술 탄도미사일인 최대 사거리 300㎞의 에이태킴스를 대체하기 위한 미사일로 2023년 실전배치를 목표로 사거리를 1차적으로는 500km, 장기적으로는 1000km까지 늘리려 하고 있다.

특히 프리즘 미사일은 지상 목표물뿐만 아니라 중국 항모전단 등 함정도 공격할 수 있도록 개량될 예정이어서 중국의 항공모함이나 해군 전력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대 중국 포위망 강화를 위해 B-1 등 폭격기와 FA-18 등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LRASM 스텔스 장거리 공대함 순항미사일(최대 사거리 560㎞ 이상)과 재즘-ER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최대 사거리 930㎞) 등의 전진배치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중국 항모 전단 등 함정들 또는 지상 목표물을 3m 이내의 정확도로 정밀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갈수록 중국의 대양진출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중국을 향한 미사일 포위망과 위협은 날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