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머리 깨진다" 경고? 美 장관 총출동 中 공격]

지난 7월 1일 중국공산당 100주년을 맞아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 톈안먼(天安門)광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중화민족이 멸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누구라도 중국을 속이거나 압박하거나 노예로 삼겠다는 망상을 품는다면 14억 중국 인민이 피와 살로 쌓아 올린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중화 패권’을 전 세계에 선언한 이후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전방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를 비롯해 중국과 관련이 있는 관계 부처 장관들이 대거 출동해 중국을 견제하고 더불어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고, 더불어 중국의 미래가 걸린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 중국 압박을 줄줄이 거론했다. 시 주석이 중화패권을 말한지 12일만에 미국의 본격적인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대 중국 견제의 선봉에 서 있는 국무부는 이날 국내외 기업들에게 신장 지역의 강제 노동 혹은 인권 탄압과 관련된 거래나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담긴 '신장 지역 공급망 사업 경보'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트럼프 정부때 차음 발령한 것을 이번에 갱신한 것이다. 당시에는 국무부와 재무부·상무부·국토안보부가 주체였는데 이번에 노동부와 무역대표부를 추가해 더 강경하게 대처하기로 한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 정부때보다 더 업그레이드하여 중국 압박을 강화했다고 보면 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강제 노동이나 인권 탄압의 소지가 있는 사업 분야로 농업·면화·직물·휴대전화·전자조립품 등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신장 지역에서 문제 되는 대상과 사업·투자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연루됐을 때 미국 각 부처가 내릴 조치를 조목조목 적었다는 점에서 중국의 핵심 산업축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신장 지역 내 중국 정부의 집단학살과 범죄, 강제노동과 관련한 증거가 확보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면서 “미국은 중국의 잔혹 행위와 유린에 대해 범정부적 노력과 민간 및 동맹과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부가 별도로 낸 설명서에는 "중국 정부는 신장 자치구와 중국 다른 지역에서 대부분 무슬림인 위구르와 카자흐, 키르기스족을 겨냥해 끔찍한 유린을 계속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설명서는 "유린의 범위와 극심함을 감안할 때 신장 지역과 관련된 공급망과 사업, 투자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업과 개인은 미국 법 위반의 높은 위험을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 중국 압박 2탄은 백악관을 통해 나왔다. 이날 백악관에선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NSCAI) 주관으로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가 열렸는데, 이날 회의의 핵심은 바로 “최첨단 기술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 국가안보보좌관을 비롯해 국무·국방·상무장관까지 참석했다는 점에서 ‘기술굴기’를 꿈꾸는 중국의 야망을 무너뜨리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었다고 할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중국이 2030년까지 AI 선도국가가 되겠다고 공언했다”면서 “이미 베이징은 인공지능(AI)을 감시부터 사이버 공격, 전투용 로봇 제작 등에 활용하려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주문했다.

블링컨 국무장관도 “중국 같은 나라들은 기술에 있어 민간용과 군용을 구분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오용에 맞서 미국의 산업과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사고방식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일본·한국과 반도체부터 유전체학, 양자에 이르는 중요 신기술에 대한 새로운 양자 협력 파트너십을 시작했다”면서 기술 동맹을 통한 중국 압박을 강조했다.

[미국, 홍콩서 사업 자국기업에 '위험' 경고]

미국은 또한 홍콩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업을 영위할 때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업경보'를 내놓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여기엔 기업이 홍콩에 보관한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과 중국이 최근 미국 등의 대(對)중제재에 보복하고자 '반(反)외국제재법'을 제정한 점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홍콩과 관련해 사업경보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미국의 신장-위구르 사업 경보에 이어 이젠 홍콩에까지 사업경보를 발령한 셈이 되어 미국인들의 홍콩 관련 사업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세계적인 금융허브였던 홍콩에서 미국인들의 탈홍콩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이와 함께 홍콩 내 중국 관리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제재 단행 시 반중매체 빈과일보 폐간 문제도 거론될 것이라고 FT는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3월 홍콩 민주화 시위를 탄압했다는 이유로 중국·홍콩 고위관리 24명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등 현재 총 34명을 자국 홍콩자치법(HKAA)에 따른 제재대상에 올려둔 상태인데 앞으로 이러한 제재가 더 확대된다는 의미다.

[중국을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로 지칭한 미국]

12일(현지시간)에는 미 국무부가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박해와 관련된 7쪽 분량의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 탄압을 비롯해 에티오피아와 이라크, 시리아, 남수단, 북한 등 6개국의 잔혹 행위 현황과 미 정부의 방지 노력이 들어갔다. 한마디로 중국을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로 몰아친 것이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외교와 대외원조, 금융상 수단 등을 언급하고 국제사회의 조율된 압박도 거론했다.

[더 광범위해진 대 중국 제재]

미국은 이러한 대 중국 견제 조치와 함께 실제적인 중국 압박을 위한 구체적 행동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선 미국 상원은 14일(현지시간)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강제노동이 자행된다는 인식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구르족 강제노동 방지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발효된다.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신장 인권탄압 문제와 관련해 기존에 부과된 제재보다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법안에는 신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을 강제노동 생산품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국 당국이 승인하지 않은 물품의 수입은 모두 차단되고 강제노동 산물이 아니라는 입증의 책임은 수입업체가 떠안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토마토, 면화, 몇몇 태양광 발전 재료 등 강제노동 논란이 제기된 신장 상품들의 공급사슬에 하나씩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통상규제를 가해왔지만 이젠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또한 더 포괄적으로 대 중국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범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그런 끔찍한 학대에서 아무 제지 없이 이익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 머클리 의원도 "그 어떤 미국 기업도 그런 학대에서 이익을 봐서는 안된다"며 "미국 소비자라면 그 누구도 노예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우연히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도 본격 압박 가세]

미 상원의 대 중국 압박 행동과 함께 하원도 덩달아 대 중국 압박을 위한 법제화 조치에 들어갔다.

미 하원의 외교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내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을 포함해 대만과의 관계 강화, 중국 인민해방군 관련 제재 등을 담은 소위‘ 독수리법’을 의결했다.

미 하원의 그레고리 믹스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아마도 신장 위구르족을 향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하원 전체회의의 통과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법안의 처리도 주목거리다. 중국에 주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반발하는 중국, “강제노동은 날조된 거짓말”]

신장 위구르 문제와 홍콩의 인권 문제들을 이유로 미국의 대 중국 압박과 제재가 더욱 강화되자 중국은 "강제 노동은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이라며 발끈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미국은 관련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정치 농간을 중단하라”면서 “미국에 현대판 노예가 50만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스스로의 인권 문제를 신경 쓸 일이지 이른바 강제 노동 문제로 중국을 비방하는데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했다.

신장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자치 정부, 인민정치협상회의도 미국을 향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신장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는 성명에서 “미국이 신장 기업들에 무리한 제재를 하고 강제 노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말로 완전히 강도 행위”라면서 “이번 제재의 속내는 신장의 태양광 산업을 억압하고 신장의 안정적 발전을 교란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중 '디커플링' 가속화 불가피]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 대해 신장 지역 강제노동 및 인권유린과 관련된 거래와 투자에서 손을 떼라고 강력 경고한데다 홍콩에 대한 경보까지 발령하면서 미중 경제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트럼프 정부 때 중단된 미중 전략·경제대화를 재개할 계획이 없다”고 블룸버그가 소식통을 인용해 14일(현지시간) 보도하면서 미중간의 디커플링이 언제 어느 때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조차 불가능해졌다.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이던 2006년부터 격년으로 열리다 오바마 정부 들어서는 매년 개최됐으나 트럼프 정부가 2018년부터 이를 중단시켰는데 바이든 정부 역시 이를 재개할 의사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는 것을 내비친 것이다.

옐런 장관은 최근 중국이 러시아 등과 함께 2차대전 이후 형성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위태롭게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러한 미중간 디커플링 심화에 대해 중국의 관변학자인 뤼샹(呂祥)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트럼프와 비교하면 바이든은 인권을 구실로 디커플링 전략과 함께 더 강력한 정치적 싸움을 걸고 있다”면서 “미중 관계에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전차는 출발하면 멈추지 않을 것이므로 중국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미국의 이러한 대 중국 압박에 대해 중국이 마땅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보복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저우스젠 칭화대학 미중관계센터 연구원)이라는 주장도 나오기는 하지만 SCMP는 베이징대 국제전략연구센터 위완리(余萬里) 학술위원의 말을 인용해 “중국은 미국 기술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미국에 보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을 통해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 의존 경제가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이를 단숨에 뒤집는 ‘탈(脫)미국 경제’ 체제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화패권’을 선언했고 미국은 중국 보란 듯이 대대적인 융단폭격으로 중국의 손과 발을 묶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는 갈수록 수렁속으로 빠져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