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對韓 무역 압박 파고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 "한·미 FTA로 한국에만 일자리가 생겼고 미국은 손해만 봤다"며 "몹시 몹시 나쁜 협정이고 재앙"이라고 했다. "한국 TV에 (보복관세인) 호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 노동자를 위한 공정 무역'을 주제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25차례, 한국이 21차례 언급됐다. 반면 일본은 네 차례, 독일은 한 차례만 거론됐다. 

그렇다면 소위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공히 무역보복을 하고 있는 것일까?

2017년 대미 무역흑자를 보면 중국은 3752억 달러더, 우리나라 흑자 229억 달러와는 비교가 안된다. 일본과 독일의 대미 흑자도 우리 3배에 달한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에 대해서만 엄격한 룰을 적용할까? 우리는 동맹국이고 중국은 미국의 적대국인데도 왜 중국이 아니고 한국일까? 게다가 중국의 흑자 규모는 트럼프 취임 뒤 8% 증가했지만 우리는 17%나 줄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일까?

심지어 “한국은 군사적으로는 동맹국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한국을 표적으로 삼고 보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왜 문재인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일까?

▲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의 아베는 ‘미국의 애완견’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미국과 완전히 한 편에 서 있다. 미국을 대신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미군사훈련 연기는 부당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할까?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맞서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끔 맞불을 놓기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은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의 핵심 외교관계자는 2017년 7월 “미국과 중국은 밖으로는 평온하지만 물밑의 발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오리같이 엄청난 대화들, 심장끼리 통하는 뜨거운 대화까지 오고가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시진핑 주석도 “중국의 정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과의 관계”라 말하기도 했다. 그만큼 미국의 정책에 일본도, 중국도 협조적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대북제재도 이만큼 온 것이다. 

한국 정부나 언론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하나 있다. 대북제재의 빈틈을 언급하면서 “북한밀무역을 잡지 않는 중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는 논조다. 

그러나 중국의 최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한국의 언론 논조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중국의 군부나 사기업들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 중국의 중앙정부도 정보를 갖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 정부에 그러한 자료나 정보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북한과의 밀무역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태도이다.   

중국의 대 북한 정책은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이후 확연하게 달라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이후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유대는 돈독하다. 대북 압박에 관해서도 미국과 중국은 많은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한마디로 중국이 미국에 대해 상상할 수 없을만큼 협조적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대북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미국에 협조적인가?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한미간의 관계가 군사동맹으로 묶여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공화당 내부의 기독교세력 등의 영향으로 한국을 내칠 수는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동맹 관계가 파산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펼친다. 

한마디로 ‘쇼윈도우 부부’처럼 ‘정서적 이혼’ 상태에 돌입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군사동맹은 대외적 치장이고 갈등의 영향이 고스란히 경제 부문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親中) 원미(遠美) 반일(反日) 망북(望北)의 외교정책이 가져온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망가질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라 봐야 좋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지금의 현상을 초래한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는 데 있다. 

그래서 한국이 진짜 사회주의화되고 베네수엘라나 브라질처럼 경제적 파국으로 흘러가지 않을지 두려워진다. 참으로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