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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8 09:12:30
  • 수정 2019-12-08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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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회담을 하기 위해 각자 자리로 이동 하고 있다.[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한국의 친중국사대주의자들은 36년간의 일본지배는 비판하면서도 1250년동안 한국을 소국으로 짓밟아온 중국의 역사행태는 잊고 있다.


오히려 북한을 인식하는 내재적 접근방식을 중국에 적용하면서 중국의 미국 비판에 맞장구치고 중국의 경제적 약진을 찬양한다.


이들은 이제 세력 전이는 그 시대의 핵심 기술을 선점한 세력이 주도한다는 기술경쟁이론을 내세우면서 중국편에 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방문시 스스로 소국임을 자처하면서 시진핑이 말하는 중국몽에 중견국가로서 일익을 맡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의 특보라는 문정인은 비록 가상적 상황임을 전제하기는 했지만 미국이 나가면 중국의 핵우산을 쓰고라도 북과 비핵화협상을 벌일 수 있다고 발언했다.


중국에 대한 문정권의 3불약속부터 현재까지의 문정권의 언동을 보면 서울이 미중패권전쟁상황에서 친중으로 기울고 있다는 미국측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 중거리미사일 배치반대, 사드추가배치반대, 한미일안보협력반대 라는 등 중국의 내정간섭적 요구를 불러들인 측면이 없지 않다.


중국특색적 사회주의는 중국최고부자 1000명중 중국공산당 간부가 160명에 이르는 불평등의 제도화, 선진투자기업들로부터 기술, 경영 노하우를 강탈하거나 지적 재산권을 해킹해서라도 자국만 발전시키면 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디지털 독재가 내부 통치의 틀로 자리를 잡고 있다.


한국은 3불약속을 했지만 관광, 문화예술교류는 아직도 철저히 막으면서 학술교류의 문만 열고 있다. 한국 학계에 친중세력을 키우고 선전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대륙세력의 끄트머리로 중국에 끌려 다니느냐 아니면 해양세력의 대륙 진출 교두보가 되어 국력신장을 지속할 것이냐를 결단해야 한다.


우리를 3-5그룹의 멤버가 되게 한 것은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의 편이었기 때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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