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입을 틀어막은 10월 9일 광화문집회]

10월 9일의 광화문집회, 지난 10월 3일의 집회를 넘어선 어마어마한 민심의 물결이었다.

한마디로 조국을 끝끝내 지키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폭발이 10월 9일의 광화문 집회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번에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한국당 동원’도 없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진해서 광장으로 나온 국민들 뿐이었다.

지난 10월 3일 집회가 9월 28일의 서초동 ‘조국수호집회’를 ‘더 이상 숫자 싸움은 안된다’면서 좌파들을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든 결정타였다면 10월 9일의 광화문 집회는 그동안 ‘동원된 군중’이라 주장해 왔던 민주당의 입과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치명타를 안긴 집회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조국 사퇴’에서 ‘문재인 탄핵’으로 번진 10월 9일 광화문집회]

10월 9일 광화문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한결같이 ‘후안무치하면서 철면피인 조국에 대한 분노’와 함께 ‘문재인 독재에 항거’하고자 나왔다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외치는 구호가 ‘문재인 하야’였다. 지난 3일만 해도 ‘문재인 하야’보다는 ‘조국 사퇴’, ‘조국 구속’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9일의 광화문집회의 메인 스트림은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하야’였다.

특히 이날 집회에서는 청년대학생들의 발걸음이 확연하게 늘었다. 서울대학생들도 청계천 광장에서 ‘서울대 위조 인턴 증명서’ 퍼포먼스를 하며 이날 집회에 재미를 더했다.

이제 조국은 ‘조소’를 넘어 ‘철면피’로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조국 수호에 대한 비난’에서 ‘독재자’라는 비난으로 흐름이 격해졌다. 그래서 ‘문재인 탄핵’과 ‘문재인 하야’라는 구호가 나오게 된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국민적 분노가 격해졌을까?]

국민들의 감정적 분노가 격해진 가장 큰 이유는 집권여당 등 권력 핵심층의 조직적 수사 방해였다.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면서 구속영장 청구가 눈 앞에 다가오자 집권여당 민주당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영장을 남발하는 법원 개혁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상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을 겁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은 또다시 ‘조국지지층만의 대통령’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국민적 감정에 불을 질렀다.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는 궤변을 쏟아냈다.

광화문광장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을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나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들의 존재마저 무시해 버리는 만용을 저지른 것이다.

이미 ‘인권’,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거론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검찰 개혁안을 내라고 닦달하고, 검찰 수사를 사실상 위축시키는 ‘사법 방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대통령이 이젠 광화문광장에 나온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까지 난도질해 버린 것이다.

여기에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했다.

작년 8월 영장전담판사로 추가 배치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을 저지른 것이다. 명재권 판사는 웅동학원 허위소송 및 채용비리 혐의(배임, 배임수재)를 받는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52)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심지어 피의자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법원의 관례로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5~2017년 피의자가 스스로 영장심사를 포기한 32건에 대해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그런데 이번 조국사건 관련자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코드 판사’에 의한 ‘코드 영장기각’이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오죽했으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을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사 채용 관련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고, 어이가 없다"면서 "조국동생 영장 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이라고 했겠는가?

▲ 김종민 변호사가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을 보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동생같이 중대한 범죄에 불구속이면 구속될 사람이 별로 없다"며 "구속 사유에는 범죄의 중대성도 포함되는데 채용비리 2억원 수수만으로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이는 한마디로 사법농단이다.

누가 뭐라하든 우리 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는 ‘편가르기’가 이젠 법원에까지 번진 것이다.

대통령부터 민심에 귀를 막더니 이젠 ‘정의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법원까지 ‘법보다 우리 편’을 앞세우며 스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을 위시한 문재인 정권의 조국 일가에 대한 ‘셀프 면죄부’를 이젠 법원까지 합세해 이를 추인하는 그야말로 있을 수 없는 일이 2019년 10월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젠 대놓고 조국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법무부]

이렇게 조국 수호에 대통령부터 집권여당에 가세하고 법원까지 합세한 상황에서 이젠 법무부가 ”조국에 대한 수사는 안된다“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서 검찰 개혁 작업을 이끌고 있는 황희석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이 지난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마무리의 기준은 조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가 기소되는 시점"이라면서 ”조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지금 모든 조국일가의 범죄 중심에 조국 장관이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지만 법무부가 조국에 대해 손을 대서는 안된다고 나섰다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무기로 검찰의 조국 수사를 강력하게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여져 충격을 준다.

민변 출신인 황희석 단장은 조국 장관이 취임 후 첫 인사(人事)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장에 임명했다는 점에서 조국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통해 무엇을 노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국 장관을 사법 심판대에 세우는 것을 막는다면 민란이 일어날 것]

조국은 이미 국민들의 마음 속에서 ‘용도폐기’된 인물이다. 더 이상 장관도 아니고 이미 ‘피의자 조국’으로 심판이 끝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한다는 것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 흐름은 이젠 ‘문재인 탄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이번 10월 9일 집회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더불어 국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던 이유를 훨씬 넘어서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분노하면서 “성난 민심의 도도한 흐름을 막아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미 희망을 잃었다. 문재인 집권 2년만에 나라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 역시 형편없이 추락한 상황에서 국민들이 더욱 불안해 하는 것은 “우리보다 자식세대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는 데 절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것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리그’에 갇혀 나머지 국민들을 경기장 밖으로 몰아내는 괴물로 변신해 버렸다는 것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는 말이 있다. ‘순자(荀子)’ 왕제(王制)편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君者舟也 庶人者水也(군자주야 서인자수야) 水則載舟 水則覆舟(수즉재주 수즉복주)'이다.

“임금은 배, 백성은 물이니,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이미 괴물로 변해가는 대통령에 대해 백성들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경고를 이 글이 담고 있다.

이 ‘군주민수’에 따르는 말이 바로 ‘역천자망(逆天者亡)’이다. 맹자(孟子)에 나오는 이 말은 ‘천리를 거스르는 자는 패망하기 마련’이란 뜻이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를 향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