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수사는 가족비리를 넘어 이젠 국정농단, 국기문란 수사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진은 국회에서 생각에 잠긴 조국 [사진=뉴시스]

[최순실 고발했던 진보단체, 조국 부부 '66억 뇌물수수' 혐의 검찰 고발]

친문(親文)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장관이 66억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조 장관과 아내 정경심 씨, 사모펀드 코링크PE 관계자 등 7명을 2일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16년 이른바 '국정 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씨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이며 지금도 "촛불 대통령 문재인을 무조건 지지한다"고 한 친문 단체이다.

이 단체는 조국 부부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PE와 관련 기업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에게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고 했다.

이 단체는 또한 “2차 전지 업체 WFM의 대표이사 우모(60)씨가 주식 55억원어치를 코링크PE에 무상으로 준 것과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가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10억원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8)씨 등에 전달한 것은 모두 뇌물로 봐야 한다”면서 "조국 부인 정 교수가 WFM에서 자문료까지 받으며 기업의 사업 확장에 이익을 줬는데 조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단체는 "부패 권력의 2중대인 조국을 체포·구속하지 않고서는 검찰 개혁이 실행될 수 없다"면서 "검찰 개혁과 수사는 전혀 별개 문제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가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표창장 문제와 조 장관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 등이 "협박이자 명백한 수사 방해, 증거인멸 교사"라는 점 등을 묶어 추가 고발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친문 주류 참여연대 소장도 ‘조국펀드’는 ‘권력형 범죄 핵심’ 주장]

사실상 ‘친 문재인 싱크탱크’나 다름없는 참여연대의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도 1일, "조국 펀드 문제가 권력형 범죄로 비화 가능성 있다고 보고 수일간 밤샘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권력형 범죄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사실 판단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공인회계사인 김 소장과 경제학 교수 등 참여연대 금융경제센터 소속 전문가들은 9월 15일쯤부터 '조국 펀드' 관련 업체 법인 등기부, 전자공시시스템, 신용 정보를 비롯해 언론 보도 내용과 제보 자료 등을 집중 분석한 결과라는 것이다.

김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의 참여연대 출신이 60여명"이라며 "그분들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을 막고, 눈을 감고 넘어가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도 했다.

이는 '조국'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면서 이면으로는 엄청난 비리와 부정부패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친문 성향 경실련도 조국 사퇴 요구 나서]

친문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연합’도 2일 조국 장관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사회가 양극단으로 분열돼 합리적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관심이 정쟁으로만 쏠리게 된 원인은 조 장관 임명에서 시작됐다"면서 "검찰도 개혁 수용 의지를 드러냈는데, 진짜 중요한 입법 과제 통과를 위해서라도 조 장관이 사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우리 경제와 국제 정세가 선동적 비이성적 진영 대결로 세월을 보낼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도 했다.

[”선동으로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조국은 생김새도 말끔하고 호감있는 얼굴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설마 거짓일까“ 하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특히 그동안 SNS를 통해 수없이 설파해 왔던 말들은 젊은이들은 물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데 알고보니 그러한 조국의 모든 행동과 언어들은 위선에 가득찬 허구였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로남불’로 대표되는 이중적 행태들도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오죽했으면 같은 편들인 친문 시민단체까지 나서 조국의 비리를 폭로하고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겠는가?

이렇게 발가 벗겨지듯 모든 것이 드러나니 이젠 ‘감성’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본능적 선동’의 모습을 보인다. ‘생일 케이크를 한 손에 든 조국’의 사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아픈 아내’를 자꾸 들먹거리면서 ‘자신이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한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진실을 덮으려는 감성적 선동이었음도 다 밝혀지고 있다.

우선 부인 정경심이 아프다는 것도 과연 진실인지 모르겠다. 119를 부를 정도였다는 것도 거짓이었다. 압수수색을 하는 11시간 동안 부인 정경심은 아무 탈 없이, 심지어 의료진의 도움이 전혀 없이 꿋꿋하게 잘 버텼다. 조국의 말 같이 119를 부를 정도였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정경심이 아프다는 것도 소환을 눈 앞에 둔 스트레스를 그렇게 표현했을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남편이 문재인 정권 실세이고 또 법무부장관이라 할지라도 검찰에게 불려가 법의 심판대에 선다는 데 온전할 리가 없다. 엄청난 스트레스였을 것이다. 여기에 연일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자신의 비리들이 드러나니 그 압박 또한 참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국은 그저 ‘감성’으로 덮으려 한다. 그런다고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지나고 나니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했던 말들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작년 12월 민정수석실 소속이었던 김태우가 문재인 정부의 비리들을 폭로하자 조국은 국회에 출석해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면서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조국의 ‘거짓말로 진실 덮기 실력’을 보니 당시의 그 발언 모두가 완전히 국민을 속인 것이라 단정할 수 있을 듯 싶다. 그보다 더한 것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자리를 탐내는 조국이 셀프청문회와 국회청문회, 그리고 이어지는 언론들과의 대면에서 줄줄이 쏟아져 나오는 거짓말과 변명, 그리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대충 넘기려는 ‘몰랐다’는 말들 앞에 수많은 국민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래서 더욱 조국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지금 열거되는 가족관련 비리 외에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폭로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다시 살펴봐야 한다.

[조국 수사, 가족비리보다 국기문란 수사가 더 핵심이어야 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드루킹의 대선 댓글 여론조작에 대한 특검 수사 상황을 알아보라고 했다”며 조국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는 청와대가 드루킹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장면으로 엄청난 파문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2년 대선 때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직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이를 적폐로 몰아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대선에 드루킹 등의 민간인을 동원해 여론조작을 벌인 것도 모자라 대선 승리 후에도 이 문제가 불거지자 청와대가 개입하고 관여했다면 이는 완전한 국기 문란 행위라고 봐야 할 것이다.

당연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국기문란 당사자로 법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태우 수사관은 “증거자료인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하고 있고, 해당 자료는 수원지검에서도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그 파일들을 까면 상당한 내용들이 일거에 드러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와대 내에서 드루킹 수사에 대해 누가 그렇게 궁금해 하고 관여하라고 했는지도 드러날 수 있다.

당시 김태우 수사관의 발언 가운데는 지금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으로 활약하는 당시 특검반장 이인걸도 나온다. 김 수사관은 기자회견에서 “2018년 7월 25일 오전 11시 11분 특감반장 이인걸이 검찰 출신 특감반원 4명에게 텔레그램 단체방에 드루킹이 60기가바이트 분량의 USB를 특검에 제출했다는 언론 기사를 링크해 올리며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라고 했고, 정확히 13분 후 박모 특감반원이 내용을 보고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수사의 방향을 단순하게 가족비리에 머물지 말고 국기문란 전반에 걸쳐 수사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아마도 집권여당과 청와대, 그리고 유시민 같은 ‘친문 셀럽’들이 총 동원되어 조국지키기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문제가 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그리고 청와대의 ‘김경수 지키기’. 이 뇌관은 문재인 정권 전체를 뒤엎을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윤석열 검찰이 청와대를 포함한 권력의 압박에도 강단있게 버티는 그 힘이 바로 이와 관련한 파일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이 조국을 끝내 버리지 못한 것도 바로 윤석열 검찰이 가지고 있는 ‘드루킹과 조국 민정수석 파일’ 때문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런 관점에서 윤석열 검찰의 칼날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