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낙연 총리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압수수색 검사에 전화한 조국, “신속히 해 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의 현장 팀장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그렇게 인정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이 왔다.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차분히 해 달라, 배려해 달라고 (검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지만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이 ‘와이프가 몸이 좋지 않고 아들과 딸이 집에 있으니 신속히 진행해 달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수 회 했다”면서 “검사는 ‘절차에 따라 신속히 하겠다’는 얘길 수 회 하고 끊었고, 그런 과정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이 국회에서도 사실상 거짓말을 한 셈이다. 왜냐하면 “아픈 아내를 배려해 달라”는 말과 “신속히 해 달라”는 말은 어감 자체가 다르고 전화를 받은 수사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압박의 강도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실 법무부장관이 어떤 경위가 되었건 수사 검사에게 전화 통화를 한 것도 잘못이지만 압수수색을 ‘신속히 해 달라’라고 했다는 것은 수사 지시나 다름없는 행동이다.

원래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것도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조국 장관은 위배한 셈이다.

[조국 수사에 청와대도 압박한 사실 드러나]

더더욱 심각한 것은 청와대도 검찰의 조국 수사를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26일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해도 조용히 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강 수석은 이날 전남 순천에서 열린 한 강연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조용히 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검찰은 말을 듣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한반도의 운명을 가르는 회담을 하는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일'을 했다"고 했다.

비록 강 수석이 검찰에 의견을 전한 통로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등 간접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스스로 말한 ‘다양한 방식’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해명이다.

한마디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의 조국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잠깐, 강기정 수석이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한반도의 명운을 건 중요한 회담’이라 칭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국가의 운명을 건 회담’?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무슨 말을 하고 뭘 했기에 ‘국가의 명운을 건’ 회담이었을까?

이에 대해 우리 신문은 이미 예측을 한 바 있다. ‘국가의 명운’이 아니라 ‘문재인의 운명을 건 회담’이라고 말이다. 청와대 스스로 이를 인정한 셈이다.

[‘조국 대 윤석열’에서 ‘문재인 대 윤석열’ 전쟁으로 변해가는 조국 수사]

중요한 것은 조국 수사에 대한 흐름이다.

이미 몇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지만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하려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에 ‘조국 지명의 부당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내사해 온 자료들을 종합하여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했을 경우 정권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제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내정 직전 다른 사람을 장관으로 내정할 수도 있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그때 거론된 이가 지금 조국 자녀의 인턴증명서 불법 발급으로 논란이 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다.

그러나 조국이 직접 청와대로 가 대통령을 만난 뒤 상황이 급변했다. 그때 조국 장관이 대통령을 만나 무슨 말을 했는지는 두 사람 외에 전혀 모를 것이다. 아마도 청문회가 진행되더라도 모든 것을 해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협박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어찌되었건 조국은 장관으로 지명되게 되고 이 험난한 청문회 과정이 전개된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완전히 묵살된 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다. “조국이란 자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함으로써 대통령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 것인지를 검찰이 직접 증명해 보이겠다”는 결기를 검찰이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충정보다 조국 한 개인에 함몰된 청와대의 인식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검찰이 이젠 증명해 보이려 하는 것이다.

특히 이미 우리 신문이 지적한 바 있지만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그리 안해도 심기가 불편한 검찰을 잘못 건드렸다. ‘내란음모’라는 말까지 써가며 검찰을 능멸하는 이들에 대해 검찰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엄청난 실수였다.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오만이 결국 검찰의 날선 칼을 불러온 것이다.

이후부터 조국 수사는 조국 한 개인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문재인 대 검찰’의 구도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강기정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미 조국 수사가 정권의 명운을 걸 수도 있는 사태로 비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검찰 또한 조직의 명운을 걸고 조국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국 한 개인을 장관에 임명하지 않았더라면 조용히 잠재울 수도 있었을 것을 대통령의 판단 착오로 이 어마어마한 전쟁, 정권의 명운을 걸 수도 있는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상황 인지한 집권여당, 지지층 결집과 대국민 선동 나서]

지난 7월 8일 윤석열에 대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동안 윤 총장의 처가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임명을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하게 윤 총장을 옹호하면서 결국 16일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는 “솔직히 이만한 사람 또 없다”(7월 11일)고 했고, 표창원 의원은 “살아있는 권력을 내리 수사한 유일한 검사”라고 했으며, 민주당의 두뇌로 불리우는 이철희 의원은 “국민이 사랑하는 검찰 ‘국사검’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다”면서 한껏 치켜 세웠다.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자세를 끝까지 지켜달라"고도 했다던 민주당이 지금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 배신과 당혹 그리고 분노를 한껏 표출하고 있다. 겨우 취임 두 달 만에 일어난 반전이다.

심지어 이인영 원내대표는 26일 "이번 주말 10만명 이상이 촛불을 들고 서초동(대검찰청)으로 향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반대하는 여당 지지층의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촛불집회는) 검찰 개혁에 대한 '행동하는 양심' '깨어 있는 시민들의 실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 장시간의 압수 수색, 계속된 피의사실 유포, 별건 수사에 대한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대국민선동에 나서겠다고 포문을 연 것이다.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수사를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막겠다고 한 엄청난 모순“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을 적으로 돌려놓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려 하느냐“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나 기우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보다 정권의 명운이 조국 수사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대통령 대 검찰’의 싸움, ‘대통령 대 국민’의 전쟁으로 번져갈 가능성 있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하나가 되어 검찰을 무리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이젠 ‘조국 대 검찰’의 싸움이 ‘대통령 대 검찰’의 명운을 건 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국을 내치지 않는 한 이젠 대통령 자리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명운을 건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의 상황은 검찰이 국민적 지지를 등에 업고 대통령이라는 권력과 정면 승부할 가능성도 점쳐 진다.

오는 10월 3일이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사실상 전 국민 궐기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10월 3일까지 대통령이 조국 사퇴라는 카드를 던지지 않게 되면 이젠 국민들의 분노는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청와대를 직접 향하는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젠 전쟁 국면이 ‘대통령 대 검찰’에서 ‘대통령 대 국민’의 싸움으로 비화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검찰’ 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역할 변화가 이루어지는 대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무릎 꿇느냐? 검찰의 칼날이 부러지느냐?“

이래저래 2019년 10월 3일은 대한민국 역사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의미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