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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트럼프 비위 맞추기’ 총력전 펼친 한미정상회담 - 文에 대한 책임론 제기안한 트럼프, 선물만 잔뜩 챙겨 - 글로벌 호구된 文, 대한민국 국격은 바닥으로 추락 - 처음으로 태극기 뱃지달고, 또 A4용지 쳐다보고...
  • 기사등록 2019-09-25 11:06:58
  • 수정 2019-09-25 16: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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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부는 뉴욕공항에 도착한 문 대통령 내외. 옷깃에 태극기 뱃지가 달려 있다.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몸을 잔뜩 낮추고 조신하게 트럼프 면담하러 간 文]


지난 22일, 미국으로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모습은 여느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우선 옷의 색깔부터 무거웠고 특별히 문 대통령 내외의 옷깃에 태극기 뱃지가 달렸다. 처음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미국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청와대가 알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더불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파기 상황까지 간 한일관계를 의식한 듯 “한일관계가 한미관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기뻐할 선물을 준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추진하는 미국 에너지와 자동차 분야에 한국 공공 및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트럼프 정부의 날선 검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역력했다.


[트럼프에 대대적 선물 주며 문 대통령이 얻으려 했던 것은?]


문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지소미아 파기까지 간 한일관계의 악화로 인해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정책을 막아보려는 것이 그 첫째이고, 또 하나는 미북간 비핵화 실무회담에 숟가락을 얹으면서 ‘중재자’라는 대국민 홍보와 함께 대북제재 완화 카드를 슬쩍 얻어 보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도 깜짝 놀랄만한 어마어마한 종합선물세트를 준비한 것이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한미정상회담이면서도 정작 한미 관계에 대한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은 참으로 희안한 회담이었다. 본질은 사라지고 엉뚱한 선물 공세만 한 이해하지 못할 회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편향 및 친중 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문재인 정부를 향한 트럼프 정부의 대응책은 일단 전면 유보했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합선물세트와 이를 맞바꾼 셈이다.


두 번째 미북간 비핵화 대화에 숟가락 얹으면서 국민들에게 ‘평화시대 도래의 중재자’라는 이미지를 얻어 보려 했으나 완전한 헛발질만 하고 말았다.


청와대는 24일 최종건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을 통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 밝혔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이러한 협의 자체를 꺼내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와대가 “미북 실무협상 촉진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미북간 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다하겠다”면서 촉진자 역할을 자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간 대화에 문재인 정부가 끼어들 틈을 전혀 열어 주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북한의 체제보장 이슈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청와대도 이를 시인했다.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에서 “(미북간)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제재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언급은 있었다”고 밝힌 것이 그것이다.


심지어 이번 회담에서 또다시 개성공단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했던 문 대통령의 구상도 완전히 벽에 부딪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완화는 없다’며 확실한 대못을 박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장에서 제안했던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이나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 역시 허공을 향해 부르짖는 외침이 되고 말았다.


한마디로 미북간 비핵화 실무대화의 온도를 전혀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과는 완전히 겉도는 ‘영양가 없는 제안’들만 쏟아낸 셈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희망사항인 미북간 비핵화 대화가 급진전될 수 있을까?]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면서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의 가장 큰 착각 중의 하나가 미북간 비핵화 대화가 급진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그래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미북간 대화 급진전을 전제로 김정은의 방남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고, 문 대통령도 이번 한미회담이 “3차 미북정상회담 밑돌 놓기”라는 꿈에 부풀어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고까지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른바 빅딜 원칙이 수정되지 않았음을 선언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 유지’ 역시 강조했다.


3차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문재인 청와대는 곧 이루어질 것 같은 흥분감에 휩싸여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차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만간 제3차 미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리리라 기대한다”며 “3차 회담이 열리면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세계사적 대전환, 업적이 될 것”이라고 크게 의미를 부여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의 만남이) 곧 일어날 수 있다(It could happen soon)”면서도 “실무협상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했다. 실무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3차 미북회담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이 생각하는 톱-다운(Top-Down) 방식의 회담은 하지 않겠다는 언급이기도 하다.


문재인 청와대와 정부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2~3주후부터 시작될 미북간 비핵화 협상이 급진전될 수 있을까? 지금 상황으로는 북한이 기존의 입장을 대폭 수정하지 않는 한 사실상 미북간 대화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거론되었지만 미국은 북한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에 대해 전혀 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북한이 ‘새로운 계산법’, 곧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에 대해 수용하는 방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셈이다. 그러니 미북간 대화가 문재인 정부의 소망처럼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작 얻을 건 하나도 못 건진 文, 배 두둑하게 채운 트럼프]


결국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미일 3각공조 파기 등에 대한 책임론은 피할 수 있었지만 미북간 대화에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구상이나 이를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해 보려는 생각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개 등의 카드 역시 꺼내 보지도 못하고 집어 넣었다.


‘미북대화의 훈풍’이라는 소설 역시 문재인 정부가 과대포장한 허상이라는 것도 이번에 확인되었다.


전혀 하지 않던 태극기 뱃지까지 달고 조신하게 미국으로 건너갔지만 정치 생명 연장 외에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전혀 얻어내지 못한 회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4일 한미정상회담에서 A4용지를 쳐다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


[첨언 하나. 문 대통령의 방미... 대한민국이 창피하다]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에서 또다시 나타난 ‘A4 집착’은 다시 한 번 문 대통령의 수준이 변하지 않았음을 말해 주었다.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소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도 역시 A4용지를 놓고 대화를 이어갔으며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 기자간담회에서조차 A4용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모든 것에 대해 박학다식하게 자신감을 표출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또 하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무시했다.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17개 질문 모두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독점하면서 대화를 이어갔다. 심지어 문 대통령에 대해 질문하는 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해 버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의 뉴욕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도 뻥긋 못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었다. 국격이 땅바닥으로 추락한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한마디로 촌평하자면 “낙제점을 주려는 교수에게 그동안 자기가 착한 일 했던 것, 교수에게 선물했던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제발 학점 잘 좀 달라고 읍소하는 장면을 연상하게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그랬다.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관계 현황을 설득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가 ‘한국이 미국의 최대 무기 구매국’이라는 것과 ‘앞으로 3년간 미국 무기 도입 계획’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한국은 우리(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하고 있는 큰 고객”이라 답했다.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 말이다. 글로벌 호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챙피하다. 대통령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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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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