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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불법·조작·증거인멸... 조국 부인부터 검찰 포토라인 세워야 - 조국 부인의 간 큰 불법·조작·증거인멸... 당장 구속감 - 조국 살리기에 총동원된 집권 여당과 청와대, 그들은 왜 - 국민을 ‘소·돼지’로 보는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집권여당
  • 기사등록 2019-09-05 08:58:23
  • 수정 2019-09-05 0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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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 모씨가 동양대학교에서 받은 상장으로 예상되는 것과 원래 동양대학교 총장의 상장 양식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조국 부인의 간 큰 불법·조작·증거인멸... 당장 구속감]


조국 일가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위조와 조작.... 비리의 끝은 어디일까? 특히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57)의 일탈은 그야말로 범죄 백화점을 보는 듯 하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확실


우선 조국 딸이 동양대에서 받았다는 총장 표창장은 조국 부인이 위조한 것이 확실해 보인다. 4일 동양대 최성해 총장은 다른 대학 학생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한 적도 전혀 없고 더더구나 조국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한마디로 조국 부인이 딸에게 총장 직인이 찍힌 위조된 총장 표창을 주었다는 의미이다.


조국 부인은 이 일이 들통 날 위기에 처하자 총장에게 전화를 해 증거인멸까지 시도를 했다. 이뿐 아니다. 심지어 집권여당의 핵심의원까지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해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다. 조 후보자를 낙마 위기에서 살리자는 취지의 전화를 총장에게 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총장에게 부탁했다고 한다. 정말 후안무치한 무리들이다. 총장 표창을 위조한 불법을 무마해 달라는 집권 여당 핵심 역시 범죄의 공모자들이다.


*인턴활동 증명서 조작


조국 딸은 대학 1학년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3주간 인턴으로 근무하며 성인병 관련 실험연구실에서 실험 준비 및 영문 논문자료 분석을 도왔다면서 인턴활동 증명서를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했으나 이 역시 가짜였다. 허위 조작이라는 것이다. 팩트는 이것이다. 대학 2학년때 인턴 활동을 하기는 했으나 단 2일만에 그만두었다. 인턴활동 증명서 또한 허위로 조작해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


*해외 봉사활동 조작


조국의 딸은 아프리카 의료봉사단 일원으로 우간다에 가서 의료봉사를 했으며, 한영외고 재학시절에는 학생회장으로 KOICA주관 봉사활동에 대표 역할도 했다고 했지만 이 역시 가짜였다.


우선 의료봉사단은 조국 딸이 단순히 통역봉사만 했으며 아프리카 우간다는 방문한 적도 없었다고 밝혔다. KOICA 활동 역시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조국 딸은 학생회장도 아니었고 단지 학급반장이었을 뿐이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중이다.


*대학생 활동 4개 중 3개가 조작 가능성 높아


결과적으로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할 당시 낸 자기소개서에 기록된 경력 상당 부분은 허위사실이거나 실제보다 과대 포장된 것이 확인됐다.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 조국 딸은 대학 4년 동안의 주요 활동으로 학년별로 1개씩 4가지를 기술했다. 그러나 1학년 때의 KIST 인턴 활동, 3학년 때의 병원 응급실 보조 봉사, 4학년 때의 우간다 현지 의료 지원 등 3가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조국 부인이 딸의 조작에 직접 가담, 공무집행방해 혐의]


조국 딸의 이러한 허위 조작은 철저하게 조국 부인이 주도하여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동양대 총장 표창을 위조했다면 이는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된다. 허위공문서 작성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KIST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발급도 조국 부인인 정교수가 했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추가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부산대의전원에 허위경력증명을 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면 각각 위조문서행사죄와 함께 입학사정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최근 검찰과 법원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범에 대해 엄한 처벌 기조를 보이고 있어 언제든지 영장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이러한 문서조작과 위조가 사실로 판명되면 조국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역시 곧바로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부인, 딸을 동양대 국비사업 참여시켜 수당 주기까지... 추악한 조국일가]


조국 부인인 정교수는 사문서 위조뿐 아니라 국비 지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딸을 참여시켜 월급까지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 교수가 딸의 ‘스펙 관리’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까지 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연구보조원인 외국인 교수들과 동격으로 자신의 딸을 이름에 올렸으며 수당까지 지급했다. 8개월간 월 160만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측 증언으로는 조국의 딸이 이 연구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조국 부인 정교수의 딸을 위한 추악한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조국 부인 정교수를 포토라인에 먼저 세울 듯]


검찰은 사실상 조국 부인 정교수에 대한 수사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관련 참고인들도 불렀고 증거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이 조국 카드를 버리지 않는다면 이르면 대통령 귀국 전후로 조국 부인인 정교수를 포토라인에 세울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미 조국 부인인 정교수의 파렴치한 표창장 위조와 조작 등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소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작 사실을 조국 후보자가 인지하고 있었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철저하게 부인하겠지만 거짓이 진실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조국 살리기에 총동원된 집권 여당과 청와대, 그들은 왜?]


동양대 총장 표창과 관련해서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국회의원들이 증거인멸에 적극 가담하고 있고, 2일의 국회 기자간담회 역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주도하고 또 호위무사 역할까지 했다.


심지어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서 조국 지키기를 위한 소위 ‘충성맹세’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들이 왜 이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로 차기 대권 1순위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미 드러난 조국 일가의 비리와 탈법까지 줄곧 ‘가짜뉴스’라고 부인하면서 보호막을 펼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조국 후보자를 결사옹위해야 자신들이 살아날 길도 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조국 후보자는 대권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지금같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무슨 대권이겠나. 어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하기는 했지만 집권 여당은 지금의 수난을 넘어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고 진짜 멋진 업무 실적을 남기면 언제든지 대권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 분위기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도 장관이 되면 검찰개혁 등을 과감하게 실천하겠노라고 장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등을 긁어주는 검찰개혁, 사법개혁으로 다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진다.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대권을 향한 꿈이나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집권 여당의 ‘조국 대망론’은 한마디로 국민을 ‘소·돼지’로 보는 몰염치이고, 자신들에게 무조건 표를 던져줄 것이라는 파렴치한 모리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아무리 썩었어도 조국같이 ‘깜도 안되는’ 이를 대통령으로 올릴 생각을 하는 집권 여당의 수준이 그저 가소로울 뿐이다.


또하나 이유가 있다. 조국과 문대통령은 이미 한 배를 탔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가 문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조국을 내치면 자칫 문 대통령도 다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조국을 내치지 못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말은 곧 '조국은 문재인의 분신'이라는 말과도 통할 것이다. 그러니 집권 여당이 저렇게 조국지키기에 광분한 것 아니겠는가?


국민들이 그럽게 우습게 보이는가?


국민들이 아무나 세워도 표를 줄 것으로 생각하는가?

그런 착각이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오기’와 ‘무능력한 집권여당의 망상’이 세계적으로 부러움의 대상이던 대한민국을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


참으로 저런 정치 간상배들에게 표를 던져준 국민들의 처지가 불쌍하고 이들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야당 또한 가련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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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푸단대학교 한국연구원 객좌교수
    -전 EDUIN News 대표
    -전 OUR NEWS 대표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책기획팀장
    -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
    -사단법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 이사장

    -저서: 북한급변사태와 한반도통일, 2012 다시우파다, 선거마케팅, 한국의 정치광고, 국회의원 선거매뉴얼 등 50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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