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핵무력 완성 우표 [사진: KCNA]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미국, 일본, 한국 등 70개 NPT(핵 비확산 금지조약)에 참여하고 있는 70개 회원국이 도발을 거듭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10일 (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2020년 NPT평가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공동준비문을 발표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우선 회원국들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고 개발하는 핵과 탄도미사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2차례의 미북정상회담과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재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환영하지만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을 발표한 프랑스대표는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말을 행동으로 옮겨 모든 핵과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프로그램 등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과거 북한과 시리아간의 협력관계였던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로버트우드 미 국무부 군축담당대사가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원자로가 북한 영변의 가스냉각식 흑연감소원자로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IAEA사무총장의 과거의 조사결과에 대해 우려를 갖고 주목하고 있다는 49개회원국성명을 발표했다.

2007년 이스라엘이 전폭기로 폭격한 다이르 알주르 원자로가 북한의 기술지원에 의해 건립됐다는 외교가에서 오랫동안 거론되었던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근 북한의 박명국 외무부부상이 시리아를 방문해 시리아의 재건을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NPT평가 위원회의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CVID)으로 폐기할 것을 권고 했지만 핵보유국과 비 보유국 회원국간의 견해대립으로 이 권고안은 채택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장국인 독일의 외무부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AF)에 보낸 성명서에서 북한의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위반으로 규정하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독일을 비롯한 많은 국제사회 회원국들이 이러한 북한에 대한 완전한 비핵화의 요구는 9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엄연한 유엔 대북결의 위반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강력한 우려표명과 함께, 핵 확산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핵화요구를 거부할 때는 도저히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9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미국의 CIA가 그동안 극비에 부쳐왔던 ‘닌자폭탄’을 언론에 흘리고 이미 6차례나 테러리스트를 제거하는데 사용하여 모두 제거에 성공한 것을 굳이 이 시점에 밝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똑똑히 인식해야 하는 상황이다.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의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선택해야 할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