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이 업무보고는 새롭게 구성된 군 지휘부로부터 주요 국방 현안들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군 지휘부는 특히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고 전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24일 미국 위싱턴에서 개최한 한미통합 협의체(KIDD)에서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과업이행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2014년에 열린 제46차 한미안보 협의회에서 결정 됐고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한 우리군의 필수 대응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을 '조건'으로 삼은 걸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급변하는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절치부심'의 각오로 국방개혁 2.0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과 “9.19 군사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통해 남북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마련할 것”과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위에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 역량을 갖춘 강한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2020년 국방예산을 편성할 것”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서 이율배반적인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미동맹을 강조하면서 9.19군사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하고 군을 해체하면서 강하고 역량있는 군대를 만들 것을 지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작권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고 있다.
어디 그뿐이랴!

한미동맹의 상징인 3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

군의 예비역장성들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무효화를 요구해도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

하물며 한미동맹의 중추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철수를 외치며 성조기를 훼손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고도 입만 열면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고 외친다.

역설적으로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창이고 한미동맹에 이상이 없을 땐 굳이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미합동군사훈련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군이 해체되고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폐지되어 한미동맹이 완전히 파괴되었는데도 한미동맹이 굳건하다고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현재의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난번 문 대통령 미국 방문시 2분간의 독대와 한국군의 한미일 합동훈련배제, 그리고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행사에 해리스대사가 불참한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가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제발 눈가리고 아웅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들의 인내심을 더이상 시험해서는 안된다.

속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인내의 한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다.

한미동맹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고 민족의 공조를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불장난은 정권의 운명을 단축시킬 뿐이다.

입으로는 동맹이요 속마음은 민족공조, 더 이상 속을 국민, 더이상 속을 미국 하나도 없음을 상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