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는 11일과 12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복원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9월 24일 오후 미국 뉴욕에 있는 롯데 뉴욕팰리스 호텔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장면이다,. [사진: 백악관]

한미동맹이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과 중국의 밀고 당기는 힘겨루기 샅바 싸움 와중에 문재인정권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중국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북한과도 동맹보다는 민족공조가 우선이라는 대북정책을 펼쳐 한미동맹의 심한 균열을 가져왔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은 평화를 외치면서 평화의 디딤돌을 놓는 것처럼 국민을 기망하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인식시켜 김정은의 숨통을 틔워주고자 했으나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창구가 열려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월 11일에는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하지만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열리는 날이어서 김정은이 과연 미국과의 대화 자세를 견지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비록 경제봉쇄에 따른 북한의 식량난이 심하기는 하지만 김정은이 그동안의 북한 핵보유 의지를 꺾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오히려 김정은이 강경한 공세적 발언을 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더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측이 거론할 것으로 보이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경제제재 완화 등의 조치 역시 '한국의 특수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재로선 압박을 지속해야한다'면서 더 이상의 경제재제 완화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로선 미국에 협의하자고 내놓을 안건이 극히 제한적 수준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대통령이 만약 북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관광재개 문제 등의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다면 그순간 한미동맹은 파국을 맞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은 대북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미국의 비핵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원함으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는 길에 동참해야만 한다. 만약 북한의 고집으로 비핵화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완전한 핵우산 속에 들어가 안전을 보장 받던지, 아니면 자체 핵무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할 채비를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문 대통령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한미동맹 강화의 마지막 기회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