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문재인은 한국(실은 현 집권세력)이 반대하는 군사 행동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몇 번씩 강조하지만 사실상 한국이 미국의 군사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이 미국-일본과 거리를 두고 중국-북한에 가까워지는 스탠스를 취할수록 전쟁 방지 수단은 줄어드는 역설이 성립한다. 미국 입장에서 자유주의 진영에서 멀어져가는 한국을 배려해서 자신들의 군사적 위기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진영에게 남은 카드는 매우 분명해진다.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포기하고 중국과 북한에 매달리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일당이 마치 중국에 읍소하듯이 다급하게, 양국 담당자들의 실무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랴부랴 방중을 성사시킨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문제는 문재인 일당이 중국에 부랴부랴 쫓아가서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린다 해도 중국측에 줄 수 있는 반대급부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다. 중국측은 방중 조건으로 이른바 3불 노선의 명문화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방중 전에 가진 중국 CC-TV와의 인터뷰에서도 CC-TV 인터뷰어는 무례할 정도로 집요하게 3불 노선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난처해 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변을 피하고 넘어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3불 노선(사드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참가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지 않을 것)은 이제 무효화된 것인가? 그건 아니다. 애초에 3불 노선은 명문화된 것이 아니었고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한국 측의 또 다른 부정 발언(3불 노선을 폐기한다는)이 없는 한 그대로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이 CC-TV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중국측 요구에 명백하게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가 한국과 미국 일본 등에 불러올 파장을 고려한 때문이지, 3불 노선 자체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때문은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이 문재인의 방중을 매우 무례하게 대한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3불 노선 등에 대해서 중국이 요구한 만큼 명백한 답변을 주지도 않는데다, 난징 대학살 추모일과 일정이 겹치기도 했다. 그렇다면 문재인의 이번 중국 방문은 아무 실속없이, 구체적인 성과없이 마무리된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본다.

▲ KBS관현악단의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주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의 이번 방중은 애초에 구체적인 현안이 없었고, 실무적으로 타결할 수 있는 의제도 없었다. 그래도 문재인이 방중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중국측에 보여주려고 했고, 얻어내려 한 것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충성 서약, 군신 관계의 확증이다.

문재인이 베이징대학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연설의 메시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문재인은 “저는 시진핑 주석에게서 중국의 통 큰 꿈을 보았다” “법과 덕을 앞세우고 포용하는 것은 중국을 대국답게 하는 기초”라며 ‘중국 대국론’을 편 뒤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나라 한국이 큰 나라 중국의 꿈에 함께해야 한다는 것은, 신하로서 군주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털끝만큼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외교적 필요 때문이라면, 아무리 작고 약한 나라라 해도 이렇게 굴욕적이고 국가 위신을 훼손하는 표현은 나올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5천만 이상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육박하며 60만 규모의 정규군을 유지하는 나라이다. 전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다섯 손가락으로 꼽아야 할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나라를 약소국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신병적 자기 모멸에 가깝다.

문재인의 이번 베이징대 발언은 아마 세계 외교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는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문재인의 저 발언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익을 고려한 차원에서는 나올 수 없다. 문재인 개인과 그 일당들의 요구, 권력 유지와 개인적 안녕을 위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

한중 양국 정상의 국빈 만찬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베이징대학의 공개 연설에서 저 정도 발언이 나왔다면 아마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국빈 만찬에서는 정상적인 정신으로는 참고 봐주기 어려운 목불인견의 참사급 발언과 행동이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KBS관현악단의 중국인민해방군가 연주 의혹이 나오는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다.

사실 시진핑 등 중국 지도부가 문재인의 이번 방한에 대해서 별로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인 것(문재인의 국빈 방중은 중국측의 미온적인 반응 때문에 매우 늦게야 확정됐다)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지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점은 어디까지나 현상 유지이다. 북한이 무너지는 것도 원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당장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는 것도 별로 달갑지 않다.

그것은 미국과의 관계 때문이다. 한반도 전체가 적화되거나 또는 대한민국이 중국에 복속되는 것은 자칫하면 미국과의 전면적이고 극한적인 대립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변화이다. 지금 중국의 힘이나 위상으로는 그런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 설혹 중국이 그런 변화를 추진한다 해도 최소한 20~30년 정도의 경과 기간을 둔 장기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재인 일당은 “지금 당장 우리를 거두어 주세요. 미국 대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라고 매달린다.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라도 매력도 없는데다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은 여자가 죽자사자 매달리는 것은 끔찍한 악몽일 수밖에 없다. 이른바 ‘추녀의 열정’이라고 불리는 현상이다. 공항 영접인사의 등급이나 혼밥 논란, 기자 폭행 등은 이런 전반적인 배경에 대한 개괄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