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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7 10:16:08
  • 수정 2019-03-27 10: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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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phic: 백악관 트위터]


한미동맹이 미·북회담의 결렬로 말미암아 한미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어가고 있다. 한미관계의 냉각은 곧바로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가 바로 그동안 북한이 줄기차게 중단을 요구해온 키리졸브,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과 실질적인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의 폐지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을 극도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한·미공군 연합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 훈련과 한·미 해병 연합 기동상륙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형식상으로는 북한을 달래고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이고 한·미 당국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사실은 전화 한 통화로 중단을 통보할 정도로 전격적이었다는 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들리는 바로는 한국에서 먼저 훈련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미국도 굳이 막대한 훈련비용을 들여가며 중단을 요구하는 한국과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내심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북한과의 관계개선만 생각하고 사실상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완전히 패싱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경제지원과 대북 경제재제 해제만을 주장하며 단독으로라도 북한을 지원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어 스스로 세컨더리 보이콧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다.


만약에 한국의 대기업 등 몇 군데만 세컨더리 보이콧을 맞아도 한국의 경제는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기업의 체질이 약화되어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컨더리보이콧 상황이 벌어진다면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의 큰 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의 경제는 회생 불가능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도대체 문재인 정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아직도 동맹보다도 민족공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의 한국이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깨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김정은만 바라본다면 대한민국이 과연 살아 남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지금 한미동맹은 세컨더리보이콧을 말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마치 한미동맹이 이상없이 공조가 잘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기망하고 있다. 오히려 ‘한미동맹 위기’를 말하면 한미관계를 이간시키려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신들은 연일 한미동맹 균열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폼페이오 장관이 김정은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싸잡아 ‘거짓말쟁이’라고 직접 비난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전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이래도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국민들에게 말할 것인가?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성장 배경에는 지난 70년간의 한미동맹이 깔려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고자 했던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끌어 낸 것은 그야말로 기적이었다.


1953년에 체결된 이 조약은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었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며 70년 가까이를 자유를 지켜준 원동력이 되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가당키나 한 일인가?


대한민국은 유엔군과 미군이 피흘리며 지켜낸 대가로 지금의 자유와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여! 동맹보다 민족공조가 우선이라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려야만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유일한 길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한미동맹은 국민의 생명선이다.
한미동맹 해체는 곧 대한민국의 소멸을 의미한다.


지금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다.
살고자 하거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살고 민족도 사는 지름길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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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영 논설위원 송재영 논설위원의 다른 기사 보기
  • 전,한국검경신문사 보도본부장 겸 논설위원장
    전,새한신문(현,새한일보사 )부사장
    전,소셜네트웍기자협회 고문
    현,국제언론인클럽,사단법인 한국언론사협회 논설위원 등재
    고정칼럼:송재영의 우이독경
    전,4대개혁추진국민운동 본부장
    전,국민행복당 중앙당 초대사무총장.
    현,자유한미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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